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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합의는 거액의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투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원고의 이익과 반대주주들 1인과의 정산을 우선 마침으로써 지연손해금 발생을 방지하고 소송 관련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피고의 이익이 합치되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하되, 피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금전 지급 또는 가치 이전의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6인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로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 동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
포항교도소,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대생 참관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24일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지도교수 정혜욱)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동, 작업장, 취사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및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이번 참관을 통하여 일반인들은 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교정시설과 수용자들의 생활 모습을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위덕대학교 학생들이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향후 진로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병과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직위에서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투병과 중 육군의 경우 방공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ㆍ항공과를, 해군의 경우 항공과ㆍ정보과 등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그런데 항공ㆍ정보 등 첨단 전투병과 중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 앞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24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을 맞아 국민 생활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공단은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안 수칙이 담긴 컵홀더를 제작·보급하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왔다. 올해는 특히 김천 지역 소규모 카페에 컵홀더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 더 의미가 크다.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공단이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추석 명절 연휴 교통사고 급증, 안전운전이 최우선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추석 연휴(9일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892건으로 29명이 사망하고 2,847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3년에는 6일간의 연휴 동안 1,458건의 사고로 24명이 사망했으며, 2024년 추석에는 5일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1,521건의 사고가 발생해 일평균 사고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명절 연휴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은 평소보다 2~3배 늘어난 교통량과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다. 고향 방문을 서두르는 조
내란특검, 법원에 尹재판·보석심문 중계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
헌재, '내란특검법 위헌' 주장 尹측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9인 전원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해병특검 "이번주 이종섭 3차례 더 조사…尹조사 임박"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3차례 더 소환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도 근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5일, 26일, 28일 이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로 넘어갈 것"이라며 "멀지 않은 시점에 조사 일정에 대해 변호인과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딸 특혜채용 의혹' 심우정 자택·외교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외교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외교부 연구원직 채용 자격 미달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토대로 이 같은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교부에 대해서도 응시 자격 변경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다단계방식 460억 편취 아하그룹 의장 징역 13년·회장 징역 10년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3일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2,100여명을 상대로 출자금 명목으로 460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그룹 의장)에게 징역 13년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피고인 B(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들에게 수당, 이자, 배당금 등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징(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각 130억 1064만2000원)의 대상이 되는 피고
‘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후 2차 조사... 김건희특검 출석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석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與 지도부 조희대 압박 나서자 "삼권 분립 흔들어… 다수당 독재정치“ 주장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가세하자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몰상식한 '빌드업'을 시작했다"며 "삼권 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다수당 독재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與, 조희대 대법원장 연일 맹공... 지도부까지 나서 강경파 힘 보태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지도부까지 가세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사실이 아니다. 언론이 이간질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길 바란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열심히 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민주당은 이를 계기 삼아 사퇴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며 탄핵 카드까지 공론화
대법원, 조폭 및 지인 연루 사건 수사정보 제공 뇌물 수수 부산경찰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수뢰후부정처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 A), 뇌물공여(피고인 B)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9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선고 2025도10746판결). 피고인 A는 부산 일선 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2020년부터 조직폭력사범인 피고인 B(고철업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하다가 친분을 쌓게 돼 이후 2021~2023년 B 본인이나 지인이 연루된 여러 사건의 수사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 신청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9월 24일 보호관찰을 받던 중 무단 외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남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A군(15)을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했다고 밝혔다.A군은 2025. 4. 8.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장기 보호관찰과 외출제한명령을 받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공범 등 비행교우와 만남이 금지되는 등 현재 보호관찰 중이었다.그럼에도 공범 B군(15), C군(15)과 함께 무단 외출 상태에서 지난 9월 9일 오후 11시 30분경 성명불상의 남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고,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돌아다니다 9월 10일 오전 1시 30분경 귀가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대
제14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양준)은 9월 23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지하 1층 열린문화공간에서 「제14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심사위원, 수상자 및 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가정법원은 매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 13.)을 즈음하여, 날로 심화되는 가정해체, 청소년 비행, 가정 폭력, 아동 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족 간의 사랑임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년부터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을 실시해왔다. 올해 14회째를 맞아 7. 21.부터 8. 29.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344명의 부산 지역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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