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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중국인이냐" 한마디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 중국인으로 오해받고 조롱을 듣자 흉기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한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B씨를 알게 됐다
[수원지법 판결]'시흥 의붓형·편의점주 흉기살해' 30대, "징역 40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
[의정부지법 판결] 80대 아내 간병 살해한 남편과 아들, 각각 '징역 3년, 7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자 김희수)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그의 50대 아들 B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4일 오전 10시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전선을 이용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범행 후 이들은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고 약 10년 전부터 C씨를 병간호했던 A씨와 B씨는 C씨의 건강이
[광주지법 판결]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26명, '33억' 국가배상하라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2부(이태우 부장판사)는 최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42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26명 유족에게 총 33억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함께 원고 16명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거나 소송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다.유족 측은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면 국가가 상소(항소·항고)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라고 변호인은
[국회입법]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준호의원 등 10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또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 범죄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인 임차인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
[판결이슈] 법원, 누적적 군 소음 노출도 '공상군경'으로 인정 법원이 군 복무 중 누적적인 군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22일 내렸다.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며 반복적으로 사격 소음에 노출된 예비역 장교가 국가보훈부의 거부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육군 예비역 중령 B씨는 공수여단과 해안경계부대에서 30년 이상 복무하며 귀마개 없이 실내 및 해상 사격훈련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총성과 폭음에 노출됐고, 결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훈처는 2023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이후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호장구 없이 장기간 고강도 소음에 노출
[서울북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피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 과실 인정 어려워”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제공한 후,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한 사안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B가 ‘허위의 금융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사본,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제공했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함이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서울중앙지법 판례] 원고의 코로나19 영업제한 폐업 후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부적법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코로나 19로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폐업을 결정한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해지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영화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코로나19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영화관 폐업을 결정했고 이후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함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주최 세종 국제행사 참석... "법은 통치수단 아닌 삶의 토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인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 최근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4인 회동설'과 관련해 사퇴 압박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선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10여개 국가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검, '이종섭도피' 내일 박진 조사... 금주 尹정부 장차관 줄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당시 외교·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연이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작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당시 외교부 장관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법무법인 이엘, 제4회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회 개최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지난 9월 13일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초동 대응’ 연구회를 직접 주재하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안정적인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회는 법무법인 이엘의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검사 출신 가해자 전담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이 함께하여 다양한 전문적 시각에서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를 모색한 자리였다.연구회에서는 특히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신속하게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
법무부,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 고용주 등 991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8. 12. ~ 9. 12.(1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4,617명을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무면허‧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불법체류 운전자 38명, 대포차량 6대를 적발했다. 택배·배달업 분야에서 32명, 건설업분야에서 136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을 적발했다.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을 집중 단속해 776명을, 그 외에 제조업체 등에서는 3,635명의 외국인을 적발했다. 불법고용주 총 969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51억원을 부과했고, 불법 취업·입국알선
경주교도소, 청렴볼펜 나눔행사로 신뢰 확산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지난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볼펜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부패방지 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다.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청렴 구호가 새겨진 불펜을 나누며, 일상에서 항상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다짐했다. 특히 이번 나눔행사는 단순한 물품 배부에 그치지 않고, 청렴·공정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율적 실천운동으로서 의미를 더했다.박은옥 소장은 “작은 볼펜 하나가 단순한 필기도를 넘어, 모든 직원이 청렴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업무에 임하자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경주교
울산보호관찰소, "MZ세대 새내기 공무원들, 보호관찰대상자 목숨 살려내"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MZ세대 2년 차 새내기 공무원 이성희 주무관(35·여)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지난 19일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한 보호관찰대상자의 목숨을 살려냈다고 22일 밝혔다.성인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주무관은 2024. 2. 보호직 9급 공채로 임용되어 아직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평소 진심을 다하여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하고, 수시로 소통하는 직원이다. 이성희 주무관은 지난 19일 오후 2시경 보호관찰 중인 A씨(47·여)로부터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이에 최대한 설득을 시킨 후 곧 바로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취하고, 112 상
내란특검, '계엄 회의 참여 거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류혁 전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류 전 감찰관을 출석시켜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당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류 전 감찰관은 당시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고 간부회의 참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소년원학생 체육교실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직 국가대표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는 소년원학생 대상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을 전국 11개 소년원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은 2019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전국 11개 소년원에서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에는 배드민턴, 탁구, 풋살,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스타들이 참여하여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전 탁구 국가대표 홍차옥((1991 세계탁구선수권 단체전 금,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탁구복식 동),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정명희(1989·1991 세계배드민턴선수권 혼합복식 금, 전영오픈 9회 우승), 전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자 장학금 전달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8일 2025년 제2회 검정고시 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22일 밝혔다.검정고시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은 고졸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자로 9명 응시해 응시자 전원 합격했고, 장학금은 서울동부보호관찰위원 협의회 김복자 회장의 기부금을 통해 마련됐다.김복자 회장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학업을 위해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이승욱 소장은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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