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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 기관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와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에 대하여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다며 원고 승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2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결과로 인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본권 구제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윤준병의원측의 설명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22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
[국회입법] 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과 윤영석의원 등 56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거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디.이에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차량으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철도이용자의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워측은 설명했다.그런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여건상 철도운영자가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기 어려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법제처,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 지난 3월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300만원을 경북공동모금회 안동시행복금고에 전달하였다. 또한 법제처 직원 20여 명과 함께 안동시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임시 대피소를 청소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법제처도 산불 피해
법무법인 광장,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영입..."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출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행정고시 33회)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광장은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인사, 노무, 안전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였다. 안경덕 고문은 지난 30여 년간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장의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은 기존 노동그룹(그룹장 진창수 변호사) 및 산업안전팀
부산지법, 고소장 대신 작성하고 돈 받은 2명 변호사법위반 '집유·추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0일 변호사를 사칭해 주식 및 코인 리딩방 사기 사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로부터 2,052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455만 원을 각 추징하고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
'김여사 목걸이' 청탁의혹 등 건진법사 재판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목걸이 선물 의혹 등 각종 이권 청탁 논란으로 재판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정에 출석했다. 전씨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재판에 나섰다. 전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명품백이랑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나'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내란혐의' 3차 공판 윤석열 첫 법원 공개출석... 대답 없이 재판정 향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을 통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한 뒤 정해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즉각 재판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두 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
대구고법, 공사로 제3자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배책임 인정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주심 곽동훈 판사, 김대현 판사)는 2025년 3월 13일 임차인인 원고가, 공사업자인 피고의 공사로 (상가)임대차건물에 균열 및 지반 침하가 발생하여 (상가)임대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 등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권리금 상당 및 휴업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이 판결은 임대인이 아닌 제3자(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로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오늘 선고.. 1심서 벌금 15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
서울소년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5월 12일(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추진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서울소년원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동참했다. 현재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지명을 받아 차례대로 참여하고 있다.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은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이 곧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밑거름이라고 믿는다. 우리 소년원은 보
천안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비행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5월 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구인, 조사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한 뒤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천안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상해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채 수시로 가출해 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등 범죄를 저지르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A군은 대전소년원에 위탁수용 되어 약 한 달간 비행예방교육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천안보호관찰소 소년팀은 최근 4개월 간 소년범에
대구지법, 군복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행위 주도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군목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행위를 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가와사키 오토바이 1대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5. 31. 그 판결이 확정됐다.[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창원지법, 사학비리 진주 사립 중학교 설립자 항소심서 실형→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윤 민·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항소심에서 해당 중학교 재학중인 자녀 성적 조작, 교비 횡령, 채용 명목 금품 수수 등 사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진주 사립중 설립자 겸 교장이던 피고인 A(50대)에게 유죄부분에 대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1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다.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1심(창원지법 진주지원 2024. 7. 9.선고 2024고단455)판결 중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면소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및
대법원, 특약사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부 매수인들이 부담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토지를 매수한 피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자경농지세액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다322785 판결). 원고는 충북 진천군 답 4,6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21. 10. 7.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9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2021. 12. 22.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9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
“왜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나?”...급증하는 외국인 수형자, 교도소 현실은? ① - 외국인 수용자, 3천 명 시대 눈앞… 처우 개선 시급- 조약 없어 송환 불가… 이송 절차 중 출소 사례도 다수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소식을 접할 때마다, “왜 이들을 자국으로 추방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용·관리하는가”라는 의문이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는 얼마나 될까요? 이들은 형기를 마친 뒤 다시 우리 사회로 복귀하는 걸까요? 재범을 막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관리해야 할까요? 윤동호 교위(청주교도소 보안과, 청주대)는 <교정연구> 제34권 2호에 발표한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외국인 수용자의 현황과 이들이 처한 구조적 한계, 그리고 제도 개
대법원,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 상실했다면 그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C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면 임차권등기에 기재된 내용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다326398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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