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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강제수사... '공익신고자 불이익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는 24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양천경찰서가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7월 검찰로 송치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명절 지역아동복지시설 방문 온정 나눠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추석을 앞둔 9월 23일 지역아동복지시설인 실로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준비한 위문금(20만 원)과 물품(10만 원 상당)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울산센터장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문했다. 앞으로도 실로암 지역아동센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의 이번 나눔 활동은 공직자들이 전 사회적인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원 황은정 변호사, 국가연구과제소송 출간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 대표변호사)의 황은정 변호사가 『국가연구과제소송』을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책은 황은정 변호사가 12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국가연구과제 분야의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풀어낸 실무 지침서다. 단순히 법조문이나 판례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연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쟁점들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입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연구자, 과제 관리자, 행정 담당자 등 법률 비전문가들이 꼭 알아야 할 혁신법상의 개념과 쟁점을 복잡한 법리 전개 없이 알기 쉽게 풀어냈다.황은정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대전보호관찰소, 추석명절 경로당 환경정비 봉사활동 대전보호관찰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4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덕천3리 경로당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경로당 내부를 청소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경로당 내부 방충망 청소, 코로나19 방역 및 소독, 경로당 외부 주변 잡초 제거와 환경정비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어르신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경로당에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게 되어 뜻 깊다. 작은 손길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이 보다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의혹’ 오늘 첫 공판 출석... 사진 언론 공개 예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바로 공판으로 돌입한다. 재판부 허가로 언론 공개도 이뤄진다. 다만 공판 이후 촬영은 불가해 시작전 모습만 공개될 예정이다.
해남보호관찰소, 해남혜민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해남보호관찰소는 9월 23일 정신질환, 알코올·마약 중독 보호관찰대상자의 치료 및 진료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해남혜민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자들이 해남혜민병원의 우수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9월 23일 소내 3층 회의실에서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과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등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대한 공동출장, 정기적인 사례회의,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등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아동보호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8월분 성금 670만 원을 모금해 9월 23일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의 이주민 추석행사 선물 마련을 위해 250만원, 대구중구노인상담소의 위기, 취약, 일반어르신 무료심리상담 지원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밝혔다.특히 중구노인상담소의 후원금 전달식에는 대구 중구청 류규하 청장도 참석했다. 이월된 기탁금은 겨울철 전기요 기탁 등에 쓰일 예정이다.
대구지법, 허위서류로 육아휴직급여 타낸 고용보험법위반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7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육아휴직 등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센터에 제출해, 피고인 A로 하여금 합계 1562만5000원 상당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수령케한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 B는 대구 중구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부산지법, 행정대집행 처분 항의 구청서 퇴거불응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0일 행정소송을 비롯한 여러 절차를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행정대집행 처분'에 항의하며 부산진구청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막무가내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란을 피워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실시되어 노점상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부산진구청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산진구청 청사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한 적이 다수 있다.피
[수원고법 판결]법인 돈으로 50억대 유물 매입한 전 대학 총장, 2심도 '징역 6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원대에 매입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전 국제대 총장 A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해외법원 판결]뉴질랜드 '가방속 남매 시신 사건' 한인 엄마, '유죄' 선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엄마에게 법 유죄 평결을 내렸다.2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이모(44)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한 뒤 수년간 방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이씨는 2018년 6∼7월께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한 창고에 버려둔 채 한국으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됐다.이씨의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용량을 잘못 계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당시 "정신 이상으로 심신미약 상
[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한 유족, "정부가 피해 보상 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사망했다.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처치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
[서울동부지법 판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에데 대래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특정 종목을 선정한 후 지인 명의 다수 계좌를 이용해 적은 수량의 시장가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을 다량으로 지속․반복한 행위다.법원의 판단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해 해당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했다.
법제처, 관세사·항공승무원 등에 대한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
[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안 제2조제3호).주요내용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
[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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