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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출석키로... "기존 재판과 별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26일 오전 10시 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진행
서울보호관찰소, 제부도서 '바닷길 걷기 동행' 프로그램 진행 서울보호관찰소는 9월 23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에서 '바닷길 걷기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보호관찰소 청소년상담실 소속 보호관찰 위원 8명과 1:1 결연 상담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 4명이 바닷길을 함께 걸으며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도록 기획됐다.이날 보호관찰 위원과 청소년들은 서울보호관찰소 상담실의 갇힌 공간에서 벗어나 탁 트인 바닷길을 산책하며 진로, 학업, 친구관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청소년상담실 소속 위원은 1993년부터 함께 해 온 상담 전문 자원봉사자로서, 현재 12명이 청소년 대상자 상담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수행
창원보호관찰소, 주거환경개선 및 이·미용 사회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창원보호관찰소는 9월 23~25일까지 3일간 경남 의령군 일대 어르신 가정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및 이·미용 사회봉사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밝혔다.첫날은 건축·도배 기술과 이·미용 자격 등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의 도배·장판·방충망을 교체하고,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커트·파마·염색 등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수혜 어르신은 “낡은 집도 깨끗이 수리해 주고 머리도 다듬어 줘서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창원보호관찰소 황창현 집행과장은 “앞으로 기술과 재능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주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아동복지시설 방문 ‘사랑의 손잡기’ 기부금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추석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부산 수영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동산원’을 방문해 기부금 30만 원과 간식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원호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강병기 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비롯한 우리사회 아동·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진보초 학생 12명에게 장학증서 수여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태훈)는 진보초등학교 모범학생 12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청송군 진보면에 소재한 진보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분기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진보초등학교 조원희 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장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자체불시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된 마약사범 A씨(22·남)에 대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9월 22일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2025. 4. 30.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약물치료강의, 보호관찰을 부과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약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난 8월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텔레그램 마약 소통방 이벤트를 통해 필로폰을 구하게 되어 충동적으로 복용했으나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첫 피의자 소환…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도착해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으며 이른바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에 핵심 인사로 꼽힌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부른 건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83일 만에 처음으로 조사는 최소 3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수사기간·인원 확충 '더센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공포 수순 정부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뒤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대전소년원, 건양대 응급구조학과 강사 초빙 심폐소생술 특강 대전소년원(대산학교)은 9월 22일 재원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은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정윤 강사를 통해 이론과 실습을 겸한 심폐소생술(CPR) 방법과 자동제세동기(AED)사용법을 배웠다한 원생은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해보니 응급상황에서 빠르게 나설 수 있는 용기와 강한 체력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사회에서 응급환자를 만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꼭 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소년원 성봉호 원장은 “이번 특강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며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건강한 사회복귀의 의지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예고... 30일 실시 안건 與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해남보호관찰소, 추석명절 식료품 및 정육세트 전달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농협 법사랑 기부금 및 (사)한국나눔연맹의 지원금을 활용, 관내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식료품( 5만 원 상당) 및 정육선물세트(10만 원 상당) 총 35세트를 전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담당 보호관찰관이 일일이 가정방문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소장은 “이번 원호는 사회적 소외계층인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런 보호관찰관의 작은 정성이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해남보호관찰소는 그 동안 생활이 어렵거나 정서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생필품, 심리상담 등 다양한 측면
대구소년원, '희망을 굽다' 제과제빵반 학생들 재능기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제과제빵반 학생들은 9월 22일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설장 정남진)을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읍내당(糖) 팝업스토어’ 재능기부를 펼쳤다고 밝혔다.학생들은 오랜 시간 갈고닦은 제과 기술로 직접 구운 쿠키를 선물하며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했다.학생들의 웃음속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행복이 담겨 있었다.무의탁 학생 A군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직접 쿠키를 만들고 나니 정말 뿌듯했다. 이렇게 따뜻한 쿠키를 만드는 법을 배워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봉사활동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쿠키를 나눠주고 싶다. 오늘 받은 따뜻함을 잊지 않을 겁니다
김건희특검, 김상민 구속후 첫조사... '이우환 그림' 뇌물수사 전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23일 구속 후 첫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공천 및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목적으로 그림을 준 것인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강제추행, 성적 목적 없었어도 성립... 섣부른 변명은 금물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명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장난이었다”,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사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단지 행위자의 성적 목적 유무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 핵심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그 침해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내면적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
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료법위반 의사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경린·김현희·계훈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18일 '도수치료와 피부미용시술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피부미용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게 해주겠다'며 보험회사들을 속여 22억 상당을 편취한 사건 항소심에서 의사 등 피고인 4명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감형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범체단체가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로 본 범죄단체조직의 점, 범죄단체가입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항소심에서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사기
대법원, 소멸시효완성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사대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채무승인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사과한 사실로부터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선고 2024다326022 판결).원고는 2013. 8. 1. 피고로부터 거제시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10억 1200만 원, 부가가치세포함)받아 2023. 12. 26. 공사를 완료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대금 중 공사대금 5150만원을 미지급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이후 채무에 여러 차례 사과하고 채무 미지급을 인정함으
로앤컴퍼니, ‘2025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무료 웨비나 개최 로앤컴퍼니가 법률 분야에서의 AI 활용 노하우를 소개하는 무료 웨비나를 개최하며 법률가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앞장선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슈퍼로이어의 실질적인 활용법을 소개하는 ‘2025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지난 7월 선보인 슈퍼로이어 법률서면 작성 특화 기능 ‘롱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 업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용자 경험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웨비나 주제는 ‘민사 분야 효과적인 서면 작성을 위한 AI 활용법’으로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변호사 출신의 김동욱 로앤컴퍼니 S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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