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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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 강남·북 교육지원청 장학관 초청 정책 설명회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울산센터)는 5월 15일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김정원 장학관과 강북교육지원청 구은회 장학관을 초청,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지난 4월 1일 울산교육청과 협의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비행청소년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협조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정책설명회에 참석한 장학관, 장학사 및 Wee센터장 등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상황에 대한 울산센터의 사례별 집중 교육과정 운영과 전문적인 교육생 관리 방식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현재 Wee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자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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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대응 돌입...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확인 중”
대법원이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한 대응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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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 AI 포럼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전 산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AI 기술의 융합이 가져올 변화와 과제를 조망하고, 양 제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정부·학계·업계 전문가를 비롯해 다수의 고객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이날 행사에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및 마이데이터·AI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교수, 세종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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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허성욱 NIPA 원장·이수화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총괄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허성욱 전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과 이수화 전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총괄을 영입해 IT∙방송통신, 정보보호∙프라이버시, 핀테크∙금융보안, 디지털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을 지낸 허성욱 고문은 행정고시 36회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옛 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정책조정기획관, 과학기술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 정보보호기획과장,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OECD 대표부 참사관으로 파견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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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명 게임 '핵프로그램' 판매 대금 추징 선고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및 일부 변경된 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일명 '핵프로그램'(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판매대금이 업무방해죄로 생긴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169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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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앞서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심 총장 딸 채용이 뇌물 공여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특혜 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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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모의' 노상원 추가기소… "진급청탁 명목 금품수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가운데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 기소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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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다음주 내란 재판 때도 지상 출입할 듯... 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때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경호처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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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96만 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직무대리 윤성천, 이하 국어원)은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96만 명)의 한국사회 적응과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중급 단계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16일 밝혔다.◇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올해 개발하는 교재는 작년에 내용 개발을 진행한 ‘입문, 초급 1, 2’의 다음 단계 교재로 ‘중급 1, 2’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근로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근로자들이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자주 접하는 언어 표현, 문화적 요소, 의사소통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살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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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대출서류조작 180억 횡령 은행 전 직원 항소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박지연·박건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대출관련 서류 조작 등 방법으로 약 180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는데, 각하한 재판에 대해 항소심에서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1심판결중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심된다. 다만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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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사기 피해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동산 분양을 받으려 했다가 사기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전매를 보장한다는 분양사 확약을 받고 수분양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전매가 이행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우, 계약사기로 볼 수 있어 사기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고소를 하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분양계약사기의 유형은 그 외에도 다양하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고지한 것과 실제로 지어진 목적물이 다르다거나 사용수익을 하려 할 때 문제 될 소지가 큰 기둥, 방음벽 등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혹은 특정 업종 및 업체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뒤늦게서야 입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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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마을버스 운행 막고 출동 경찰관 지시 거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29. 오후 8시 41분경 부산 중구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운전의 마을버스 운행을 막고, 버스의 출입문으로 다가와 '이 문 열어라'며 문을 밀고 당겼으며 계속해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와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약 6분간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했다.이어 '무단횡단을 하던 남자가 버스를 때리고 욕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순경 G, 순경 H가 '이곳은 위험하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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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집유·벌금·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중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해 기각했다.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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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5월 15일 소 내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손수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함께한걸음센터는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홍보캠페인,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지원 등 마약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기관이다.조병주 소장은 “지역사회 중독재활 전문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게 된 것은 전문적인 수용자 교육과 재활치료에 크게 의미 있는 일이다. 수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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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고령수용자 대상 특별교화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5일 70세 이상 고령수용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의 후원으로,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배종구 교정협의회장을 비롯한 8명의 교정위원들이 참석해, 고령 수용자들을 위한 다과를 준비하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배종구 회장은 “교정시설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 수용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고립감을 덜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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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민통선 어르신 미용·구강검진 사회봉사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5월 15일부터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3리를 시작으로 철원군 내 민통선 마을을 찾아 미용 및 구강검진 등 지역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및 김화농협과 협업으로 2024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열악한 교통 사정 등으로 미용실 방문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올해 재개됐다.이날 미용 봉사가 진행된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은 순서를 기다리며 이웃들과 정겹게 대화를 이어갔다. 미용과 구강검진을 마친 한 어르신은 “몸이 아파서 거동도 힘들고 농번기에는 다들 바빠서 미용하러 나가기 어려웠는데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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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피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 났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제7조 제1항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3추5054 판결). 이 사건은 대법원 단심사건이다.피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 및 재의결 끝에 이를 원안대로 확정했다.이 사건 조례안은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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