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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허용되고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실제 선거 실무에서는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26 사건' 故김재규 사형 집행 45년만에 재심... 내달 첫 기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형사재판 재심이 다음 달 첫 기일을 갖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4일 전했다. 그가 사형당한 1980년 5월로부터 45년 만에 재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된 것. 법원은 재심을 통해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직무대행 체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석이 된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할 예정이다.
경주범방 한마음봉사단, 독립유공자 후손 2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경주범방) 부설 단체로 창단(2003년)한 한마음봉사단(단장 김정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북남부보훈지청(지청장 정한송)과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2가구를 찾아 6월 2일과 4일 이틀간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김종철 선생은 만주와 국내를 오가며 군자금을 모으고 의열활동을 펼치며 일제에 맞서 끝까지 뜻을 지킨 항일투사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선생의 유족(89)주택 건물 외벽 세척 후 보수 및 도색, 처마 천장 교체 작업, 낡은 대문 수리 작업을 했다.또 박수영 선생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의성지역에서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 시
대구지법, 항공기 내에서 폭언하며 소란·특수협박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5월 27일 , 항공기 내에서 수회에 걸쳐 승객들에게 폭언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승객을 협박해 항공보안법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26. 오전 2시 40분경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위 항공기 내에서 승객인 박○○이 짐 보관함에 짐을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이유로 “가정교육 못배운티 내지 말고 조용히 가
울산지법, 19년간 40억 회사자금 횡령 이사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19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변조의 점은 각 무죄.또 변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남)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30대·여)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각 울산 울주군 OO읍에서 자동차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피해 회사에 재직한 사람들로, 피고인 A는 2020. 8. 31.경 관리부 이사
대법원,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 앞 급제동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보복운전의 목적으로 끼어들어 수 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앞에서 급제동 한 특수협박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299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 11. 12. 오후 10시경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 운전의 Q7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고, 이에 피해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수리 새정부서 결정될듯…퇴임일정 미정 지난달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선 당일인 3일에도 선거 관련 상황을 지휘하고 보고받으며 근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까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직서 수리
경북북부제3교도소, 장학금 수혜 받은 중학생으로부터 감사편지 받아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지난 5월 29일 장학금을 수혜받은 중학생 2명이 교도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쓴 손 편지를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 5월 26일 청송군 진보면 소재 진성중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 500만 원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제3교도소는 지역사회 청소년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전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의 장학 기금을 마련해 진성중학교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250여명의 성적우수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뜻깊은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교도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학금은 저에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순천준법지원센터,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호남호국기념관 등 환경정화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새기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2일 관내 호남호국기념관 및 우산웰빙공원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지원해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는 우리 지역에 순국선열을 위한 기념관과 공원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순천준법지원센터 이남노 집행과장은 “금번 사회봉사를 통해 대상자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특색있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대상자가 다양한
부산지법, 주점 등 3곳서 술값 편취 교수 사칭 6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 직업, 직장을 사칭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B대 서양학과 교수 및 화가라고 소개하면서, ‘부산 해운대에 있는 D아
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 돌아다니며 초인종 누르며 '묻지마 범죄' 징역 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한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주민을 흉기로 찔러(묻지마 범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년 5월 15일 2025도283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3. 1. 26. 오전 0시 20분경 목포시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
울산보호관찰소,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0일 재범위험성평가 및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 대상자를 선별해 ‘피해자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2024년 가정폭력 사건으로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재차 배우자를 폭행해 집행유예(보호관찰)를 선고받아 현재 보호관찰이 진행 중이다. A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은 물론 직장에 찾아와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에 울산보호관찰소서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총수 지위 악용’ 판결에 재계 긴장감 고조...고려아연 최 회장 '주목' 재벌 총수들의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며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봐주기 수사’나 ‘황제 노역’ 등과 달리 실형까지 잇따라 선고되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횡령·배임 혐의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에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로 총 3년을 선고했다. 조현범 회장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총수 일가로써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법인카드 배임죄와 관련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서울고법 판결]무인도에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한 40대 여성, "지자체 배상 책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간조 때면 육지와 연결되는 인천 무인도에 걸어서 들어갔다가 물이 차올라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40세)씨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 2천600여만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당시 A씨는 서울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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