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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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교통사고로 상해 가하고도 도주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어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4. 7. 29. 낮 12시 15분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OO역 쪽에서 OO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피고인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 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30대)운전의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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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경북권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6월 4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경북권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제도 홍보를 통한 고용협력기업의 관심도 증대 및 보호대상자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자리였다.이날 행사에는 권영호 경북지부장을 비롯해 임동문 대구지부장, 김사연 경북서부지소장, 최병훈 본부 취업지원부장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연합회 김영호 부회장과 여러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공단 경북지부 권영호 지부장은 고용협력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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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새 정부 출범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보고서 발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전대통령 탄핵으로 급작스레 치러진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법인(유) 바른은 이번 대선 결과와 주요 공약을 진단해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내고 기업이 대응해야 할 방향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바른 보고서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정책을 비롯한 상법 개정, AI·반도체, 신성장동력, 에너지 정책 등 5개 분야에서 대폭적인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먼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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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오는 9일 오후 2시에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분야 공약인 노란봉투법,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등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을 고객과 나누고자 웨비나를 기획했다.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사용자성 확대 등을 비롯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노란봉투법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법무 및 인사노무 담당자들과 인사이트를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했다.최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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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6월 4일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문경) 후원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2025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 모범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7명에게 지원된다. 신문경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후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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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업 기반 진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 교장 김형식)과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김동훈)은 6월 4일 소년원 학생의 농업을 통한 치유와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은 춘천소년원에서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소년원 학생들이 농업의 가치와 직업적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과 농업 체험을 기반으로 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에 중점을 뒀다. 양 기관은 치유농업 서비스 및 농업 · 농촌 체험 운영 지원, 첨단 농업시설 견학 및 실습 기회 제공, 농업 관련 진로 교육 및 강의 · 상담 ·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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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소장 일행, 제70회 현충일 맞아 국립신암선열공원 참배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6월 4일 제70회 현충일을 앞두고 국립신암선열공원(동구 소재)을 방문해 참배했다고 밝혔다.이날 참배는 대구구치소장을 비롯한 소속직원 등 7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했다.이현주 소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순직 교도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교정현장에서 엄정한 수용관리를 통해 국민안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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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장흥군 가족센터 연계 ‘수형자 가족사랑캠프’
광주지방교정청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장흥군가족센터(센터장 박혜영)와 연계해 최근 장흥교도소 대강당에서 ‘2025년 수형자 가족사랑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수형자와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회복과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3가정 9명의 가족구성원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다.가족사랑캠프는 가족화합과 레크리에이션, 세족식 및 편지낭독, 한지 스탠드 만들기 등 다양한 정서 치유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감동적이었다.”거나 “서로의 마음을 다시 알게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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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 오는 9일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줌(Zoom)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새 정부의 여러 정책 중 기업 운영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산업안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예측해 기업의 법무·인사노무·산업안전 담당자 등에게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이번 웨비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광장 안경덕 고문의 인사말로 막을 올리며, 광장 송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의 사회로 진행된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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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4일 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3명 등 총 7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일행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확인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을 참고하고, 위탁기관의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뤄졌다. 박현배 부장판사는 “전 직원이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분류심사 및 교육현장 등 위탁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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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두 차례 기각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법원은 이에 관해 검토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수사팀은 이후 법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하지만 법원은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역시 사유는 발려지지 않았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 사고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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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재력가에 해외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뒤 합의금 갈취한 일당,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재력가에게 접근해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뒤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공동공갈을 주도하고 범행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행 전과를 포함한 다수 실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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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유신시대 옥중서 "긴급조치 해제하라" 외친 청년, 46년만에 '무죄' 선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용진(69) 씨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재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느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46년 만의 무죄선고다.김 씨는 서강대 국어국문과 2학년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옥고를 치르던 1978년 6월 서울구치소와 그해 10월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또다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이듬해 4월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유신헌법을 토대로 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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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덕수용소 운영자, "아이브 소속사에 5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선거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가 영상들을 제작·게시한 행위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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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의 개시와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상속인들(공유)로 명시한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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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6월 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평택교육지원청에서 가진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교권침해 등 학교로부터 일시적인 분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구성원 모두 행복한 교실’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뤄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위기의 학생들이 자율적 성찰 및 공감능력 향상을 통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나의 강점 찾기와 자기 이해하기 △꿈을 키워가는 길(대학탐방) △공감체험(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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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건축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7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시안의 개요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증축 추인 취지의 건축신고를 해, 피고가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완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2021. 9.경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2006년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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