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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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금품줬다” 인정…특검 뇌물 수사 탄력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하면서 특검이 뇌물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을 전망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씨가 연루된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다고 본다.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김 여사에게 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김 여사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그가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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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근수당 등이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정근수당 등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1다206974 판결).(정근수당, 정기상여금, 대민업무보조비, 화순병원 격려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피고의 단체협약, 보수규정 등은 피고병원 근로자들에게 ① 정근수당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매년 1월, 7월에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② 정기상여금으로 매년 3월, 10월에 봉급의 50%씩을, ③ 대민업무보조비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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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채무변제 위해 공금 2억 여원 횡령 전 공무원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새롬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2일 1년 반동안 계획적으로 50차례에 걸쳐 2억37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은폐를 위해 전자공문서를 위조한 범행으로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공무원)에게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통영해경 지방행정주사보, 급여 지출입, 경리업무)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채무변제 등을 위해, 2023. 7. 20.경부터 2025. 1. 23.경까지 50회에 걸쳐 자신이 보관중이던 공금계좌에서 피고읜 명의 계좌로 합계 2억375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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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장애 독거노인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0월 17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지적장애 독거노인 가정에 배치해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은 사전 업무협의 등을 통해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및 원주시 귀래면행정복지센터에서 도배·장판에 필요한 자재 등을 제공하고,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을 지원해 이뤄졌다.이날 집행 현장에는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김주석 지부장과 김한규 농정지원단장, 귀래면행정복지센터 박순철 면장,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및 윤상호 사무관 등이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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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보호소년 지원 쌀 40포대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0월 17일 이동희 내사랑 토마토 대표로부터 보호소년 지원을 위한 쌀 10kg들이 40포대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전달된 쌀은 원내 급식에 활용하게 된다.이번 후원을 해준 이동희 내사랑 토마토 대표는 보호소년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왔다. 그는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이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누군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것을 느끼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청주소년원 장윤정 교무과장은 “보호소년들의 생활과 자립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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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농협 관계자 등과 민통선 마을 어르신 미용 봉사 현장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6일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 마을회관에서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및 철원군지부, 김화농협 관계자, 노인회장 등과 찾아가는 미용 봉사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2024년부터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및 김화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찾아가는 미용 봉사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의 미용 특기 대상자를 활용, 교통 불편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 마을에서 어르신과 시설 장애인에게 정기적인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날 미용 봉사 현장을 방문한 농협 관계자들은 불편한 교통으로 미용실 방문이 어려웠던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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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빠른 길이지만 가벼이 볼 수 없는 선택
이혼 절차를 떠올리면 대부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재판상 이혼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법체계에는 재판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조정이혼 제도가 있다. 조정이혼은 단순히 빠른 이혼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개입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조정이혼을 택하지만,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이를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공식화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개인 간 합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조서라는 문서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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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준법지원센터-하이코퍼레이션, 보호관찰청소년 디지털 치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준법지원센터는 10월 17일 센터 내에서 디지털 치료 전문기업인 하이코퍼레이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하이코퍼레이션에서 개발한 <마음첵> <마음정원>을 활용,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이날 협약식은 고양준법지원센터 김남중 소장과 하이코퍼레이션 김진우 대표이사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사업 소개, 협약서 교환 등으로 이뤄졌다.김남중 소장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증진이 중요한데 이번 협약으로 하이코퍼레이션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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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단지 350곳·피해자 15만명… "빙산의 일각"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피살 사건 잇따라… 외교부, 여행경보 '출국권고'·'여행금지'로 상향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감금·폭행·피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교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2025년 10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 시하누크빌(Sihanoukville)주에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를, 캄폿(Kampot)주 보코산(Bokor Mountain) 지역과 바벳(Bavet)시, 포이펫(Poipet)시에는 4단계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재 캄보디아의 사기(스캠) 산업에 약 20만 명의 다국적 인력이 가담하고 있으며, 한국인은 1,000명 안팎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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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남편·시어머니 흉기로 살해하려 한 중국인. 항소심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불만을 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0시께 충남 아산시 자기 집에서 자는 남편 B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평소 남편의 폭행과 잦은 외도, 채무 문제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 10일 전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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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은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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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캄보디아 피싱조직 '마동석팀','징역 3∼6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거둬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2)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김모(23) 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천원을, 김모(26) 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천133만3천200원을 선고받았다.또한, 한모(27) 씨와 김모(28) 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각각 추징금 350만8천50원, 701만7천5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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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비밀누설 혐의' 경찰관들, 2심에서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등 2명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금고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C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2019년 7월 지인이자 도박장 관리자인 D씨로부터 도박장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담당자인 B씨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기록을 건네받아 확인한 주요 증거물을 D씨에게 설명해 주는 등 수사 기밀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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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5월,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회 게시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은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해당됨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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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후, 알루미늄 캔 안에 넣어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대마 약 5,700g(도매가 기준 약 2억 8,000만 원)을 국제소포우편물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수령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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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로의 이전은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산업의 집적ㆍ육성 및 국제적 거점화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로서 해운ㆍ수산ㆍ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은 물론 친환경선박, 친환경연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발전 잠재력이 크고 국제항만과 도심,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할 경우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 및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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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7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7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ㆍ친인척 등 일정 범위 내의 금융조회는 가능하지만,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할 수 없어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가동 중인 법인 수와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법인 관련 체납액 비중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누계체납액 역시 2022년 102.5조 원, 2023년 106.1조 원, 2024년 110.7조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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