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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용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0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에서 획일적인 효율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개편
성범죄 누명·무고, 피해는 두 번 온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고’에 따른 누명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증거 없이 ‘진술 대 진술’로만 판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안태욱 대표변호사는 “성범죄는 실제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동시에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단순히 고소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징계, 인터넷 실명 언급 등 사실상 ‘사회적 처벌’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고죄 발생 건수는 약 30% 가량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
대구지방교정청,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충혼탑 참배… 순국선열 희생정신 기려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대구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청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충혼탑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올리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겼다.김동현 청장은 “제70회 현충일을 앞두고 대구지방교정청 직원들과 함께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교정행정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했다.참배에 함께한 직원들 또한 “순국선열의 고
李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며 위헌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 임명 절차가 중지됐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후
대법원, 가방에 녹음기 넣어 몰래 녹음 '증거능력 부족' 무죄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해아동(초등 3년)의 담임교사인 피고인(60대·여)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4144 판결).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2018. 3. 14.경 피해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춘천준법지원센터, 6·25 참전 충혼비 및 충혼탑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는 제70회 현충일을 앞둔 6월 5일 양구군에 있는 6·25 참전 충혼비 및 충혼탑 등 보훈 유적지에 사회봉사자 5명을 배치해 잡초 제거, 비석 닦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념하고자 지역 친화적 사회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춘천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기관 사회봉사 대표프로그램으로 '현충 시설물 환경개선 활동'을 선정, 강원서부보훈지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춘천준법지원센터 박종국 소장은 “현충 시설물 환경개선 활동이 기관 사회봉사 대표 프로그램으로 지역
법무법인 광장, ‘IAM Patent 1000’ 2025 전 분야 최고 등급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IAM Patent 1000’ 2025의 특허 소송(Litigation)과 특허 출원(Prosecution) 부문에서 골드 등급, 특허 거래(Transactions) 부문에서 적극 추천(Highly recommended) 로펌, 영업비밀 소송(Trade secret litigation) 부문에서 추천(Recommended) 로펌으로 선정되며 각 분야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았다고 5일 밝혔다.특히 광장은 특허 소송 부문에서는 11년 연속으로 골드 등급을 유지했고, 특허 거래 부문에서는 4년 연속으로 적극 추천 로펌으로 이름을 올렸다. 광장 지식재산권(IP) 그룹은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특허 분쟁에서 고객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관련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전날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
로앤컴퍼니, 로톡 서비스에 법무부 가이드라인 반영 완료 로앤컴퍼니가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정책을 개정하며, 책임 운영을 강화했다. 이는 지난 5월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로톡'의 서비스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법무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반영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5월 27일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색조건과 검색결과·고지의무·광고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로앤컴퍼니는 가이드라인 중 이미 준수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해 추가 조치가 필
경북북부제3교도소, 제70회 현충일 기념 충혼탑 참배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4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기위해 영양군 충혼탑을 방문해 참배했다고 밝혔다.이날 참배에는 경북북부교정시설 각 기관장 및 직원 20여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순직교도관 등의 넋을 추모했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6·25 전쟁 당시 두려움을 이겨내고 수용자 보호, 기관 방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선배 교도관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대구구치소에 생수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는 4일 대구구치소에 생수 2만24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강남모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수용자를 위한 교정협의회의 지원이 매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혹서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대구구치소는 기증받은 생수를 얼음생수로 만들어 지급 일정에 맞추어 수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창원지법, 접근금지 명령어기고 전 여친 스토킹 20대 '집유·수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에게 수십회 문자와 전화를 반복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2023. 11. 3. 오전 2시경 부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2023. 11. 8. 오후 7시 30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2023. 11. 7.경부터 2023. 11. 8.경까지 피해자에게 101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고, 피해자에게 “밖이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
성매매알선,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 단순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 높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을 단순한 주선 행위에 그치지 않고, 성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유인, 권유, 강요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거나,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모두 법적으로 ‘알선’으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최근 성매매 수법이 고도화 됨에 따라 성매매알선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서, 처벌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알선’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단속 현장에서 종종 “직접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받느
주택임대차보호법,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 시행 등 강화되고 있어 당월부터 세입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임대인 정보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전월세 실거래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 등이다.국토부에 의하면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에는 약 219만 건에 그쳤으나 시행 후인 2022년에는 283만 4000건, 2024년에는 271만 7000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9%, 24% 증가하였으며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제도가 정착했다고 보고 시행을 결정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
대구지법, 출동한 구급대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4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피고인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구급대원)에게 아무런 이유없는 폭행행사로 구급활동을 방해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 중인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24. 11. 5. 오후 4시 58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 매장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A(40대)가, 신고자인 C를 향해 공
부산지법, 조세범처벌법위반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아들 '징역 1년→ 집행유예' 부산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경린·김현희·계훈영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해운대 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 아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과 모친에게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여 그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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