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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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LPG 운반선 무단승선한 그린피스 외국인 활동가들, 1심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 무단승선해 해경과 대치한 그린피스 소속의 외국인 활동가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1일 선박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그린피스 국제 활동가 A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고공 시위를 해 범죄가 가볍지 않다"며 "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국 요구를 할 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건 환경보호 등 공익을 주장할 만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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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해외 출장 중 타사 여기자 강제추행한 전 JTBC 기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JTBC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윤아영 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미디어텍 기자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 중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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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군사기지 불법 출입해 사진·영상 촬영한 50대, 2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군사시설에 불법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로 내부를 촬영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적법하게 허가받지 않고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군사기지·군사시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기지 초소 근무자들에게 자신을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위병소를 통과한 A씨는 차를 타고 2시간 20여분 동안 군사시설을 돌아다니며 자동차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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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DAC(국제 중독재활 전문가 협회), 부산교도소 방문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6월 11일 NAADAC(국제 중독재활 전문가 협회)의 대표 테랜스 디월튼(Terrence D. Walton, 미국) 등 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한국형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 교정시설에 대한 안내와 중독재활의 효과성 증진 및 협력 강화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NAADAC(나닥)는 미국소재의 중독예방, 치료, 회복 지원 및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중독 상담사, 교육자, 기타 의료 전문가들의 단체이며 미국, 캐나다 및 한국 등 해외에서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025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및 NAADAC 공동주최 <2025년 국제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부산교도소는 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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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이에 따른 지급채무 소멸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의무 여부와는 무관하고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는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불합의에 따른 각각의 법률효과일 뿐이고, 서로 무관한 규정이란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7행정부는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 아파트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원고들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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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들이 공개를 신청한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도서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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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윤상현의원측은 설명이다. (안 제61조제1항).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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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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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與, 검찰개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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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딸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내주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다음 주 화요일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자에는 심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채용 과정의 실무진이 포함될 예정이며 심 총장의 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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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 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관련 헌법소원 접수 잇달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잇달아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불소추특권 적용과 재판 지연이 위헌이라거나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며 모두 일반 국민이 제기한 케이스다. 헌재는 이들 헌법소원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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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지법 법원장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박범석 법원장, 판사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감독 방식 및 전자장치부착 절차, 보호관찰 사범별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현황을 설명하고, 전자감독 유가드(U-GUARD) 시스템 시연, 수강집행 현장참관 등 판사들이 집행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현장 참관 행사는 2024년도에 이어 연례 시행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실무자 등 관계인들의 보호관찰 집행 현장에 대한 이해도 증진, 보호관찰소의 각종 프로그램 업데이트 상황 공유, 상호 의견 교환 등의 효과가 있어서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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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피-대구지검 경주지청,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실무회의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10일 복합문화공간 플레이스씨에서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실무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경주지청 최소연 부장검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검찰, 경주시청, 경찰서, 교육청,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상담소, 범피 등 12개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범죄 피해자 발생 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매년 경주범피가 주최하는 대구·경북지역 범죄피해자 초청 피해 회복 프로그램인 2025 서라벌 힐링캠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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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동거녀 둔기로 수차례 폭행 30대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 송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말다툼 중 화가 나 동거녀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피해금액으로 305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과의 생활비 등 정산은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가 아니므로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피고인은 2023. 10. 22. 오후 8시경 주거지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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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당한 훈육과 구분 해야… 신중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증거 필요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가 법적·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정당한 훈육 행위마저 오해나 무분별한 신고로 학대로 비춰질 위험도 크다. 따라서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성적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이 포함된다. 반면 훈육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인격 형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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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소장 윤성규)는 10일 관내 경찰서(군산,익산) 및 군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등 18명이 참석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및 훼손사건 발생 시 위치정보제공, 핫라인 구축을 통한 신속한 대처와 조기검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및 협력사항을 재확인했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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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저금리 대출미끼 3억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 4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30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이체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5. 5.경 조직원 모집책 M등에게 포섭되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화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프놈펜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총책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 조직원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피고인과 조직원들은 공모관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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