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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언, ‘가정사’ 아니라 인격권 침해… 법원은 반복성과 생활 파탄 구조를 본다 남편의 상습적 폭언은 더 이상 ‘부부싸움’으로 덮일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모욕적 언행이 장기간 반복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가정 내 의사소통과 돌봄 질서를 무너뜨렸다면 혼인 파탄의 실질 사유로 본다. 한두 번의 다툼이 아니라 반복성과 강도, 그 결과로 형성된 생활 파탄 구조가 핵심 판단 요소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 쟁점이 동시에 고려된다. 첫째, 이혼 및 위자료 청구다. 폭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입증되면 위자료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가사·돌봄을 전담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기여도로 반영된다. 둘째, 임시 보호조치다. 접근·연락 금지, 주거 분리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을 먼저 안정시킨 뒤 본
해병특검, 공수처 수사방해 정황 포착… 송창진 '국회위증' 또 고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지휘라인 부장검사들의 고의적 수사 방해 정황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이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신기록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5일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했는데, 해당 고발장에 따르면 송 전 부장은 지난해 7월 검사들로부터 통신영장 발부 사실을 보고받았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의혹' 박성재 첫 조사... "정상적 업무처리“ 주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도피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9분께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조사 시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일본도 휘둘러 무참히 살해 30대 백영철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과 자주 마주쳤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장식용으로만 소지허가를 받은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고, 앞서 다른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공연히 모욕한 범행으로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백영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10319, 2025전도82병합-부착명령 판
창원지법, 전 여친과 친구의 교제 의심 흉기 위협하고 살인미수 2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친구 C와 전 여자친구 B의 교제를 의심한 피고인이 흉기로 친구 B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말리던 다른 친구 D를 흉기로 찌르고도 도주하던 피해자를 재차 공격해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대·여)와 2024. 6.경부터 2025.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그 이후에도 하루에 30~40통의 전화를 거는 등 B에게 집착했다. 피해자 C, 피해자 D와는 동갑 친구 사이이다.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C가 교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윤석열·김건희, 오늘 나란히 형사재판... 尹은 불출석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24일 나란히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재판에 15회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두 번째 재판도 진행된다.
투자사기 디지털 환경으로 누구든 피해자, 가해자 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사기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사기 범죄가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에 의하면 사기범죄 피해액은 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며 발생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다.법률상담을 해온 사기변호사들은 투자 사기가 트렌드에 따라 수법을 교묘하게 바꿔가며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사기를 비롯해 로맨스 스캠, 코인사기 등 종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다. 특히 코인사기는 한창 자산을 형성해가야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알아보는 계약위반 피해자의 권리와 소송 절차 일상적인 거래부터 기업 간 대규모 계약까지, 계약 위반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불러오고 종종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계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다. 한쪽이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손해배상이라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를 봤다’는 주장만으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생각보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한다.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첫째, 계약의 존재. 둘째, 계약의 위반. 셋째,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때 ‘계약
광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하여 10월 22~23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과 두암동 소재 저장강박증이 있는 독거노인 및 신체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인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북구청,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해당 세대들은 저장강박증, 고령, 정신질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생활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못했고 수년간 축적된 물품으로 인해 실내 이동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건강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은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형사7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재판부이기도 하다.검찰에 따르면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광주지법 판결]중대재해법 위반' 광주 제조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모 전자제품 제조회사에서는 2022년 11월 7일 20대 근로자 1명이 약 1.8t 무게의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사망했다.조사결과 지휘자 없는 1인 작업, 안전모 미착용, 코일 전도 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회사 측 과실이 드
[광주지법 판결]초등 4학년 제자에 '혼잣말 욕설' 교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광주지법은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2년 5월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XXX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은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
서울중앙지법, '구치소 독방 뒷돈 의혹' 교도관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
[서울동부지법 판례]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해 계약금이나 월세 편취 피고인,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해 계약금이나 월세 편취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이에따라 법원의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주거 임대차 관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집주인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주지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하여 계약금이나 월세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판례]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해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휘발유를 쏟아부고,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지게 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사상,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개인적 불만을 이유
[국회입법] 손솔의원 등 13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솔의원 등 13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2조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산업별ㆍ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소규모 업체가 많은 업종이나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낮은 배당성향의 경우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과세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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