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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농협, 농촌지역 봉사활동으로 '구슬땀'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 보라미봉사단은 10월 27일 흥해농협미곡종합처리장(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에서 농촌지역 사회봉사활동(잡초제거, 주변환경정비 등)을 벌였다고 밝혔다.보라미 봉사단은 출소 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포항교도소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의를 통해 교정기관과 인근 지역본부 농협을 매칭해 협력을 통한 농촌 사회봉사 체계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소예정 수용자 8명,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임석 회장 등 교정위원 7명, 포아미(포항의 아름다운 미용협회) 문정순 홍보국장, 농협과 교도소 직원 총 21명이 함께 참여했다.봉사 활동에 참여한 수용자는 “땀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5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5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
[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3인,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임이자의원 등 13인은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관세 인상, 환율 변동 등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들이 경영에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산업생태계가 취약한 산업의 중소기업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안정과 일자리
법무부, 라오스·미얀마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확대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10월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되어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가 이뤄진다.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
울산보호관찰소, 울산남구청과 소외계층 지원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7일 울산 남구청 복지지원과를 방문, 기초수급 대상 및 1인 고령가구 등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환경이 취약한 소외계층의 적극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의에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홍보와 함께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가장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양 기관 실무 공무원이 주거환경 개선의 제도적 제한사항을 공유하고 효율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특히 울산보호관찰소는 지자체에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협업을 통해 2023년부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34일간 200여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했으며, 화재ㆍ태풍ㆍ폭우 피해복구 지원과 관광 활
해병특검, '채상병 사건'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소환 예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 대해 소환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오 처장에 대한 조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7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대검 통보를 미룬 것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개혁 관련 조직 내부 우려에 “공감대 있어 반대 안해…집단반발 아닌 걱정"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한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는 우려에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전국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노 권한대행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는 공감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학교폭력민사소송 고소를 당했다면 학교폭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다. SNS 등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환경이 발달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폭력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작은 갈등도 학폭신고로 이어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이 대학 입시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작 학폭위심의를 진행하는 위원들은 교사나 학부모 등이 대부분이기에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많다.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피해학
법원, 특검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 심리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획일적으
법무부 검찰 내부 상설특검 조치에 반발 목소리... "못 믿는다면서 검사 파견하나"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 내부 반발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4일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며 "쌍방 감찰 중인 사건에 국회가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검찰이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몹시 불쾌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게시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도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與, 사법개혁 보폭 확대...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관철을 위한 제도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아가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는 크게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신청과 법원에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나뉜다. 두 절차는 처리 속도, 구제의 범위, 법적 효력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많은 근로자가 신속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우선 고려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최종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사실상 '5심제'와 유사하게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발빠르게 대응해야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여타 다른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것과 다르다. 혐의를 제기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가정과 직업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상당하다.성범죄 사건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피해자 진술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인이나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피의자로서는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단 한마디의 말이 재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최초 조서의 흐름을 기준 삼아 이후 모든 진술과 정황을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 또한 확인한다.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 즉시 초기 진술을 준비하면
배우자 폭행·아동학대까지…복합 가정폭력 사건, 실형 위기서 벗어나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법은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 특히 흉기 사용이나 아동학대가 동반될 경우, 피해자 보호는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로 법원이 강하게 대응하는 추세이므로 폭행의 정도와 관계없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단순한 훈육이나 일시적인 감정 폭발로 시작된 행위라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드러나고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 아동이 관련되거나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 복합적인 혐의가 더해진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박노수·김경호 합류... "최선 다할 것"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신임 특검보로 임명된 박노수·김경호 변호사가 27일 특검팀에 첫 출근하며 본격 합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특검보(59·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오전 8시 38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팀 사무실에 출근하며 "국민들의 우려를 딛고 특검팀이 수사에서 탄력을 받아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58·22기)도 오전 8시 44분께 첫 출근을 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도록 특검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법과 문화체험의 앙상블 ‘선셋 캠크닉’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지난 25일 오후 로파크 일원에서 아동·청소년 및 일반시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법체험 활동과 문화활동이 어우러진 축제인 ‘선셋캠크닉’을 열었다고 밝혔다.'캠크닉은 캠핑(Camping)과 소풍을 뜻하는 '피크닉(Picnic)'의 합친 신조어로 소풍을 가듯 가볍게 즐기는 캠핑을 뜻한다.법교육 전문기관인 광주솔로몬로파크가 개최한 ‘선셋캠크닉’은 법을 일깨워주는 뮤지컬공연, 레크리에이션, 애니메이션 영화, 벌룬&버블쇼, 음악회,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황을 이뤘다. 특히 전자현악 등 다양한 팀들의 음악회 공연이 깊어가는 가을밤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사전 신청한 가족들에게는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경찰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영장에 의해 체포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가 이틀 뒤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석방 명령을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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