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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범수의원 등 12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 등 12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하여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ㆍ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서범수의원측이 설명이다.한편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와 정비에 관한 규정에 규제 일몰제가 적
강릉보호관찰소, 범죄예방캠페인 및 민화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소장 신욱)는 13일 동해시 동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범죄예방캠페인 및 민화그리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매년 지속되어온 청소년 자립동기 부여 및 정서회복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장(조호근) 및 동해·삼척 소속 위원들이 후원해온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보호관찰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회복적 정의 실천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이날 보호관찰청소년과 동호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먼저 범죄예방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
부산지법, 해상유 판매·유통 피해자 해양경찰 등 신고 협박 2천만 원 갈취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부산항에서 해상유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해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일부 인정된 죄명 공갈)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공갈 범행을 공모 또는 공동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이 해상유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선박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R, S과 동행하여 마치 이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이날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단장을 수사한 뒤 다른 군 관계자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이날 출범함에 따라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 공수처는 기존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든 수사 기록을 특검팀으로 이첩하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춘천교도소 견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엄준언 보호과장)는 12일 공단 임영현 이사와 법무보호위원 30여명이 춘천교도소 견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교도소 내 수용동, 작업장, 운동장 등을 둘러보며 수용자들의 생활 환경과 다양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직접 참관했다. 이를 통해 수용자와 출소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원봉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공단 임영현 이사는 “이번 견학을 통해 교정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수용자와 출소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법원, 폭행죄 유죄· 무고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무고,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폭행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1084 판결).피고인은 2015년경 아산시에 있는 C에 입사하여 2019. 1. 1.경부터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고, 2018. 7.경 입사한 피해자 D(41)와 2019. 12. 31.경까지 위 C 내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함께 근무했다.피고인은 2019. 11. 17. 오후 1시경 위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예약시간을 기재하는 시간표를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
민중기 김건희 특검 "사회적 논란 많은 사건, 객관적으로 봐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게된 민중기 특별검사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특검은 그러면서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맡게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임명 소감을 전했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억울한 죽음 실체적진실 규명…소신수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23년 전에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이걸 덮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며 이번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압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범죄자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법 - "범죄는 사회 환경이 아닌 사고의 문제"... 범죄자들의 기만적 사고 오류- 피해 예방 위해선 범죄자 사고 특성과 전술적 행위에 대한 인식 필수 형사사건을 다룬 실화 프로그램이나 수사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왜 저런 말을 하지?” 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반인과 범죄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사고방식입니다. 범죄자는 일상적으로 왜곡된 인지를 사용해 현실을 재해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스탠튼 사메노우(Stanton Samenow) 박사는 다년간의 범죄자 연구를 토대로 <범죄자 마인드(Inside the Criminal Mind)>(1
공수처, '대통령실 PC 파기' 정진석 실장 고발 사건 배당... 수사 본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PC 파기와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발된 가운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의 PC 파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도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이달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고소·고발했다.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을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중·고등학생 대상 법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아)는 6월 12일 대구·경북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법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형 모의법정’과 ‘청소년 비행 사례 교육’으로 진행됐다. 5월에 중·고등학생 7명, 6월에 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공감형 모의법정’ 체험은 센터에서 준비한 법복을 입어보고 판사, 검사, 변호사, 피해자, 가해자 등 다양한 역할극을 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청소년 비행 사례 교육’ 시간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김경아 센터장은 “센터에 방문하는 학생들뿐만 아
대구지법, 관청 허가 없이 50톤 상당 폐기물 운반 매립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50톤 상당의 폐기물을 운반해 매립하거나 나무를 벌목하고 토지를 절토해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C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폐기물(폐토사)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
광주준법지원센터, 5·18주남마을 비극 치유 평화 기원 행사 지원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12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주남마을 희생자 위령비와 마을회관 일원에서 펼쳐진 ‘제12회 기역이 니은이 축제’행사의 도우미로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1980년 5월 민간인 집단 학살과 계엄군의 주둔으로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비극(주남마을 인근 양민 학살 사건)을 치유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만장기 및 시낭송 행진, 살풀이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도왔다.사회봉사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축제에 오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의미 있는 문화행사 도우미로 봉사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었다”고 전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지역
창원지법, 출소 3개월만에 벤츠차량 절도에 휴대전화 사기 등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출소 3개월 만에 벤츠 차량을 절도하고 휴대전화 사기까지 저지르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특수폭행, 사기,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출소 3개월만인 2024. 9. 12. 오전 2시 33분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565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의 스마트키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타고가 위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10. 4. 오전 1시 36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832만원 상당의 재
대구지법, 기존 발급된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변호변경 사용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고배기량 승용차로 차량을 변경하여 더 이상 주차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발급된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차량번호를 변경 사용해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3. 23. 대구 수성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수성구 OO동장 명의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차량번호란에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검은색 네임펜으로 변경해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했다.피고인은 2024. 12. 26. 오후 8시 40분경 대구 중구 인근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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