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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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통사고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다친 피해자나 차량파손에 대한 조치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8. 25. 오후 10시경 울산시청에서 태화로터리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OO교회사거리에서 이륜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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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순차 간음하고 동영상 촬영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순차 간음하고 피고인 B가 간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5년, 징역 3년6월 등)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7.선고 2024도4249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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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현배)는 6월 10일 관내 4개 경찰서(안산단원, 안산 상록, 시흥, 광명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를 통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경찰과의 적극적인 소재 추적 및 검거 방안,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의 경보 대응 등을 논의하면서 유기적인 협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5일 안산상록경찰서와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전자감독 대상자의 경보 대응을 위한 훈련을 하기도 했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법무부(전자감독과),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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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6월 10일 전국 첫 교육부소속 진로교육기관인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년원생들의 직업탐색과 진로 교육(체험중심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소년 비행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제시된 ‘소년원생 직업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은 청소년의 자기 이해와 진로설계 역량향상을 목적으로 2017년 개원하여 11개의 체험 마을과 53개 진로직업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제한된 공간에서 한정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했던 소년원생들은 일반 초·중·고 학생들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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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특별위원 위촉식과 전문화 교육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6월 9일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특별위원 위촉식과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상주준법지원센터 김상훈 소장은 특별위원 6명(김종철, 김용진, 노성숙, 윤명규, 조진현, 최재식)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위촉을 받은 특별위원은 협의회 행사, 봉사활동, 상담, 집행 감독, 선도 업무 등의 봉사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 점수 40점을 채우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호관찰위원 위촉을 받게 된다.이재법 회장은 특별 위원에게 협의회 배지를 달아주며 "사명감을 갖고 보호관찰위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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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검정고시 시험성적 우수자 3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정읍지소(소장 신혜진)는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우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3명에 대해, 자원봉사단체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서 후원하는 장학금 총 50만 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장학금을 수여자 중 이◯◯(15·여)는 한때 사춘기 방황으로 가출하고 절도죄를 저질러 소년원 처분을 받았으나,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잘 따르며 검정고시를 성실하게 준비한 결과 2025년 제1회 중졸검정고시에서 전과목 합격했다.평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유두희 회장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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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제의로 시작됐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김충원 소장은 “자녀를 낳고 살 수 있는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호관찰소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김 소장은 다음 주자로 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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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누룽지 백숙 수형자들에게 제공
소망교도소는 6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 위원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조성묵)로부터 후원받은 누룽지 백숙 520인분(물왕호수 비산누룽지 백숙)을 직원들과 수형자들에게 점심 식사로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가 지난 4월 10일 소망교도소 방문을 계기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동시에 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랑의 후원’이다. 특히 협의회 상담지원분과 김명원 회장이 직접 누룽지 백숙을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조성목 회장은 "이번 음식 후원을 통해 수형자들이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갖길 바라고, 직원들에게도 역시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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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전 감사 신청 수용 '인용 '선고
서울고법이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 인용했다.서울고법 행정11-2부(윤종구 김우수 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정지환씨를 KBS 감사로 임명한 의결 처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야 한다.재판부는 "소송자료와 법리 등을 종합하면, 이번 처분의 효력으로 박 전 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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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모 국립병원장, 제약회사 뇌물수수 혐의 재판 넘겨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은 10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전남에 소재한 국립병원의 병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처방 등을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B씨로부터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은 의약품 도매상만 참여하는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며, B씨가 소속된 제약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이력도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속행 공판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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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대마 매매 알선하고 흡연 반복한 30대 래퍼,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인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30대 래퍼에개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래퍼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마약 공급책에게 현금 300만원을 주고 대마 20ｇ을 받은 뒤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 옆자리에 있는 전달책에게 돈 봉투를 건넨 뒤 마약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같은 달 21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음악 작업실에서 160만원을 건네고 액상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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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데이트폭력 신고 여자친구 납치·감금한 20대 남성, 징역 8년에서 4.5년으로 '감형 '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옛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자 차에 태워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며 약 40분간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던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옛 여자친구 감금과 다른 폭행, 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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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1심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운영자(피고)가 동영상들을 제작, 게시한 행위는 유명 연예인인 원고의 인격을 훼손하고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법원은 판단은 피고가 동영상들에서 다룬 내용이 사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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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22, 05.31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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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3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 심화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백선희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59조의4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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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미곡 매입 관련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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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 충남 금산군청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성현은 최재웅 대표변호사가 충남 금산군청(군수 박범인)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밝혔다.박범인 군수는 10일, 충남 금산군청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 “그간 최재웅 변호사의 다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의 풍부한 법률고문 경력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위촉 이유를 밝혔다. 최재웅 변호사에게 "앞으로 금산군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헌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재웅 변호사도 이번 위촉식에서 "금산군청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겠다"며 "아울러 금산군 특산품인 ‘금산 인삼’의 미국 등 해외로의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금산군의 발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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