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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번호변작 중계기 관리로 보이스피싱 피해 입힌 관리책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번호변작 중계기 관리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5300만 원 상당 피해를 입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중계기 79대, 중계기 연결선 및 어댑터 6개, 사용한 유심 103개, 미사용 유심 109개, 중계기에 삽임되어 있던 유심 40개를 각 몰수했다.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정부·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대출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대법원, '기아차 노조 단체복' 특정업체 낙찰로 대가 받은 전 총무실장 징역 2년·1억4380만 원 추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조합원 티셔츠 제작 입찰 과정에서 사실상 단독입찰을 통해 업체로부터 페이백을 받아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A 총무실장, B 노사협력팀장)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A 유죄, B는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1069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의 증명에 관
법무부장관, 기소의견 송치 수사중인 모 부장검사에 집무집행 정지 명령 법무부장관은 22일 개인 비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수도권 지청 A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A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현재 대검에서는 수사와 별도로 A검사에 대하여 감찰 진행중으로,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서울고법 판결]'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수수' 전직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서울고법은 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 시절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박 전 검사 측은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모씨 증언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원심과 항소심 법정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최씨가 공모해 정 전 대표로부터 돈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
[인천지법 판결]"시끄럽다" 지적에 술집서 패싸움한한 조폭, 2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식당에서 크게 떠들다가 지적받자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49)씨 등 2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A씨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지적을 받자 처음에는 사과했으나, 이후에도 훈계가 계속되자 식탁을
[서울동부지법 판결]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 배제 유지…"간접강제신청 재판서 승소"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2일,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과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21일,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연맹은 "A코치를 대표팀에서 배제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불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체육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선발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문제를 이유로 A코치에게 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A코치는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서울북부지법 판례]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대해 정당한 양육권자인 C에 대한 E의 인도를 거부하며 누렸던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행위를 원고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배우자였던 C는 자녀인 E와 함께 집을 나가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위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가 E를 월 2회
[서울중앙지법 판례]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기각'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알밤 체험농장을 운영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미끄러져 낙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했다.법률적 쟁점은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는 숙박계약, 고용계약, 여행계약, 증권거래계약 등에서 주로 인정되고 있는데, 계약 일방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다른 당사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종류의 계약에서,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제도나 재외ㆍ선상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
[국회입법]한창민의원 등 12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정보ㆍ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적절한 채무조정 절차를 활용하지 못한 채 고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있음. 특히 채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연락, 면책결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채권추심 등은 채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2024년 1분기 말 현재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이 각각 0.34억 원과 1.2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현
대구소년원, 보호학생들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10월 22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자립 의지를 보인 보호학생 6명(무의탁생 2명, 대학진학 성적우수 출원생 1명, 고등학교 재학생 3명,총445만 원)에게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안윤근)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교 IT계열 학과에 진학한 출원생 A군은 평균 평점 4.0의 우수한 성적으로 미래를 향해 정진하고 있다. 그는 “소년원에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선생님들 믿음 덕분에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 앞으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어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병특검, 尹 방문조사 요청에 출석조사 고수... 출석 미지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희망한다는 의사 전달을 거부하고 출석 조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는 전달받았으나 출석해서 조사 진행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에 관여했는지 여부, 이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과정에 어떤 결정 및 지시를 했는지 등을 주로 물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에도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어
해병특검, '임성근 불송치' 수사경찰 10여명 압수수색... 외압 정황 증거 확보 차원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2일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소속 경찰관 1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채상병 사건이 이첩된 경북청에서 관련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한 경찰관들로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국방부의 사건 회수 및 경찰 수사 처리 당시 경찰관들에 대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과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법무보호위원, 인천구치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법무보호위원들이 10월 21일 오후 2시 인천구치소를 방문,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참관에는 인천지부직원과 인천지부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만희 회장), 일자리재정위원회(회장 추성호)소속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19명이 함께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이 수용자의 교정·교화 과정을 직접 이해하고,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관에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은 인천구치소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교정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재사회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공유받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고수익 보장 취업사기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수·합의·수사협조가 양형 좌우 최근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해외로 유인된 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 조직에 연루된 이들은 폭행과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항변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가담자들은 대부분 형법상사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다. 법원은 ‘속아서 갔다’는 주장에 대해, 적어도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방조범의 경우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
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통보... 피의자 신분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측과 이달 중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추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만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도 마친 상태다.
해외 원정 범죄에 연루된 한국 청년들…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담,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범죄조직에 한국 청년들이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가담자’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SNS 구인 광고를 통해 현지에 유입되며, 이후 보이스피싱, 감금, 폭행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구조다. 국내 수사기관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해 공범 또는 형법상 조직범죄 혐의로 판단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형사전문)는 “단순히 돈이 급해서, 혹은 여행 겸 경험삼아 갔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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