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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진종오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2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진종오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
"집주인 바뀌었다고 성급하게 계약 해지하면 안 돼" 전세 살던 집의 집주인 변경 통보를 받은 김모씨(35)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 계약은 유효하며,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14일, 인 전했다. 이어 성급하게 해지하면, 오히려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 변경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면 이전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하나, 이전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계약을 유지하다가 만료 후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우선
[수원지법 판례] 성명불상자 중고차 사기 사건, "매매계약 불성립 및 피고 반환 의무 없어"...원고 청구 기각 수원지법은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4,060만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 모두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4,060만 원을 편취함이다.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차량 내·외부 사진,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전송했다.이 후 원고와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각각 매수·매도 제안을 받았으며, 송금 전까지 서로 존재를 몰랐다.그러나 재판부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원고의 인적 사항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와
[인천지법 판례] 망치 휴대하며 피해자 협박하려던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무죄 선고 인천지법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가던 중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됨이다.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 성립 요건은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또한, 살인의 범의 인정 기준은 반드시 살해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재판부는 "피고인
대구소년원, 성공 출원생 오형준 대 초청 특별 강연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9월 15일 인생 역경을 딛고 꿈을 이룬 선배를 초청해 보호학생 전원과 함께하는 ‘성공 출원생 바르미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강연의 주인공은 2012년 대구소년원 9호 출원생 오형준씨(30)다. 어린 시절의 방황으로 소년원에 입원했지만, 좌절 대신 배움을 택한 그는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공사와 중장비 임대업을 이끄는 ‘촌놈종합건설중기’ 대표로 우뚝 섰다.그는 생후 50일 된 아기 아빠이며, 유튜브 채널 ‘땅파는 촌놈’도 운영하고 있다.오형준씨의 인생에는 특별한 멘토가 있다.소년원 시절 다시 만난 담당 보호관찰관 임승견(현 대구소년원 교무과 생활지도계장
부모 수감 후 방치된 미성년 자녀 '1만2천명'...사각지대 놓인 수용자 자녀들 지효(가명)는 매달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10만 원도 되지 않는다. 학원은 오래전에 그만뒀고, 급식을 제외하면 대부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1 미성년 수용자 자녀 전수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만7751명 중 미성년 수용자 자녀는 1만2167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보호자 없이 혼자 또는 미성년 형제끼리 생활하는 가구가 80가구로 파악됐다. 그중 20가구는 부모 수용 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였다. 아동보호체계의 명백한 사각지대가 확인된 셈이다. 법무부는 같은 해 전수조사와 함께 관계부처·민간이 참여하는 수용자 자녀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긴급복지·한부모·기초생활·수
與특위, '김건희 특검 TF간담회' 개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와 별개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과 관련된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이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검찰,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개월 내 이사회 교체' 방송법 개정에 반발 KBS 이사들 헌법소원 제기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 새로 구성하도록 정한 개정 방송법 부칙과 관련해 현 KBS 이사들이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BS 이사 6명은 지난 12일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 부칙 2조 1항은 'KBS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상 11월 말까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진을 교체하는 움직임인데 사실상 방송법상 보장된 3년 임기가 단축되는 셈이다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성실 이행한 10대 청소년 2명 소년원 유치 창원보호관찰소는 9월 15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출석에 상습 불응하고, 가출, 재범한 10대 청소년 A군과 B군을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으로 지난 6월 1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1호 청소년회복센터 위탁, 5호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6월 19일 청소년회복센터를 무단으로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고, 가출해 친구 집을 전전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B군은 지난해 7월 1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아 왔으나, 8월 21일경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재범한 후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A군과 B군은 부산소년원에 수용되어 소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 전통공예품 만들기 체험 교실 운영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회장 푸레브수렌 마잉바야르, 몽골국적)는 지난 1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대회의실에서 3분기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전통 갓 모형 및 전통문양으로 된 컵 받침, 캘리그라피 책 갈피를 만드는 전통공예품 만들기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총회에서는 네트워크 회원 13명과 국적통합과 직원들이 참석해 가평수해복구 자원봉사 참여 등 3분기 활동에 대한 평가와 4분기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10월 19일 방화근린공원에서 진행되는 “제12회 한마음 걷기 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 상담”행사의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재한외국인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법무부, 보호관찰대상자 이상동기 범죄, 선별과 집중관리로 재범 차단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9월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2023년 신림역  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2025년 미아동 수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묻지마)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직원 연봉 감액 합의… 노사·노노 화합 선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9월 15일 이사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 위원장이 함께하는 ‘노사·노노 화합 선언식’을 개최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직원 전체가 희생을 분담하는 역사적 합의를 대내외에 선포했다고 밝혔다.이번 노사합의는 변호사 노동조합의 임금 감액 합의 후 실시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의 투표에서 조합원의 약 90%가 참여하고 86%를 상회한 압도적 찬성의 극적 결과로 나타났다.공단은 누적된 퇴적적립금 고갈로 인해 재무건전성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직원들의 급여 상승을 일정 부분 유보하는 고통 분담이 불가피했다. 이번에 양 노조가 모두 동참
부산지법, 피해자 회사 토지수용보상금 4억 업무상횡령 법무사 직원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2억 8155만9350원(=업무상횡령금액 4억1155만9350원-몰수 대상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금액 합계 1억3000만 원)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또 압수된 F 도장 및 몰수보전된 부동산을 각 몰수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범행을 은폐하려는 A와 함께 서류를 위조하는 범행에 가담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대법원, 성명불상자의 원고 명의도용 대출 원고손 들어준 1심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2022. 7. 13. 오후 4시 33경분 자신의 딸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했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링크를 받아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원고의 휴대전화에 설치했다.신
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심리 마무리... 사건발생 6년 5개월만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 들어갔다. 이날 결심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여만,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5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요구 나온 이유 돌아봐야한다는데 공감" 대통령실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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