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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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 로맨스 스캠·취업사기로 16명에게 거액 뜯은 일당. '징역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취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16명으로부터 거액을 뜯은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와 B씨(20대) 등 일당 10명에게 최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최대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6명을 속여 총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직원 등록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공인인증서와 은행 OTP 등을 받아내 이들 명의로 몰래 대출받거나 사업자금 등을 빌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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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 탈북민,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시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차고지에서 약 4.5km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했고, 바리케이드를 피해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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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범행 방법이 계획적인 점, 사기죄 기수에 이른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2억 5천만 원을 상회하고 미수에 그친 신용카드 신용금액도 9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4년 6월 등을 선고하고 항소기각 후 판결 확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 형사10단독(재판장 류경진)은 지난 6월 4일, 이같이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는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 승인을 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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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권한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과 달리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만일 위 공동행위를 통하여 결정된 운임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만이 배타적 규제권한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 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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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여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그러나 현행법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건의 일괄적 해결과 고위공직자의 부패ㆍ비리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공수처 검사ㆍ수사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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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양수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상금은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한 농가만 받을 수 있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이양수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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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용호)는 9일 소 내 회의실에서 대구경찰청 및 관내 11개 경찰서 실무자 등 20명이 참석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재범 및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합동 모의훈련(FTX)을 하기로 했다.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장소에 대한 집중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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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충혼탑 참배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9일 창원시 대원동에 위치한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 이번 참배에는 창원교도소장을 비롯한 직원 30여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했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선배 교도관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뿌리이다. 우리 교정공무원 모두가 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선배 교도관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이어가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창원교도소는 매년 호국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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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연기에 "법원, 권력 눈치보기 자인" 비판
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며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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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 거짓 진술 입증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 중대 범죄가 된다. 이른바 ‘성범죄 무고’는 단순한 고소가 아니라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성범죄 무고 사건은 고소 당시 허위 진술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를 가장했는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이 주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거짓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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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회,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3주기 합동분향소 운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2022년 6월 9일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3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위해 변회 대회의실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함께 합동 묵념을 했다고 밝혔다.방화범(50대)은 주택신축사업 관련 투자금반환청구 사건에서 패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승소를 이끈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는 다행히 자리에 없었지만,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김모 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6명이 화마(火魔)에 생명을 잃었고, 방화범 자신도 현장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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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참여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센터장 정경진)는 6월 9일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 기업 등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기관이 다음주자를 지목해 이어지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 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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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따라" 연기 결정... 임기내 재개 미지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한 법원은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기서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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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내란 혐의 6차 공판... 곽종근 사령관 증언 관련 증인 신문
6·3 대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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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말다툼하다 화가 나 공구로 전 연인 찔러 상해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 송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구로 전 연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앞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여성을 폭행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3. 7. 오후 9시 45분경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40대·남)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와 누나 욕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르고 이를 제지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수 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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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거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 불 지른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자신의 거주하는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질러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일반물건방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2025. 1.경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영천시 B아파트 쓰레기장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인근 마트에서 라이터 보충용 기름(휘발유)3통을 구입한 후 이를 플라스틱 콜라병(약 500ml)3통에 옮겨 담아 주거지 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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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필로폰 투약하고 흉기로 출동 경찰관들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5월 3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위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위험한 흉기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찔러 살해하려 해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필로폰 투약 2회 ×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다. 압수된 흉기들과 주사기 4개를 각 몰수했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 4. 17. 오후 10시경 부산 동구에 있는 C의 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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