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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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소년원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다자간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6월 10일 소년원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사단법인 화월주(대표 신승원) ▲송정다누리청소년 문화의집(관장 설상숙) ▲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유리)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소년원생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소년원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송정다누리청소년문화의집측이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소년원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중고 피아노 1대를 기증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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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암, 김대성·박선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호암은 전 법무법인 JLCK 파트너 김대성 변호사(변시 6기)와 전 금융감독원 사내변호사 박선영 변호사(변시 13기)를 호암의 신규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김대성 변호사는 KB부동산신탁, 리치먼드자산운용, 교보증권 및 헤리티지자산운용 이사를 거치며 부동산 개발과 펀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실무 전문가다. 이후 법무법인 JLCK에서 개발관련 소송, 금융약정 및 자문 업무를 맡아왔다. 특히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 분양계약 관련 분쟁, 각종 약정 및 부동산 개발 주관 분야 등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 호암은 김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서 계속 앞서가는 로펌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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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6월 10일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채결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박문제와 관련, 소년원 학생들이 출원 후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소년원 입원 전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에게는 치료를 통해 도박문제를 단절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서울소년원 전체 학생에 대한 도박 예방교육을 기본으로, 도박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서울소년원은 이러한 지원이 소년원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교육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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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천안교도소(소장 서민)는 6월 9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천안교도소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여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천안교도소 서민 소장은 “교정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며, 음주운전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 및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행사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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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5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총 5회차에 걸쳐 ‘건설부동산 분쟁의 주요 쟁점과 최근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 ‘건설부동산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밝혔다.시리즈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의 전문가 11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 외에도 각 분야별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 추가공사비 분쟁을 비롯,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등 실제 업무 수행 및 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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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방첩사 압수수색 계속…인사개입·최강욱리스트 중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방첩사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한 문건을 만들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최강욱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법무관 명단을 정리한 '최강욱 리스트' 등 두 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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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4도19221 판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직원이나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대출관련 위반사항이 있다. 2개중 하나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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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진행 촉구... "당당하게 재판 진행 수용하라"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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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법무법인 광장, 오는 13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리츠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5월 1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기해 PFV/펀드 중심의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에 장기적인 개발 및 운영이 모두 가능한 리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광장은, 이 같은 리츠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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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동반성장위원회 'ESG 수행기관' 선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ESG 수행기관 Pool'에 공식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ESG 수행기관 Pool에는 법무법인 디엘지를 포함해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디엘지는 이번 선정을 통해 ESG 경영을 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협력사의 ESG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올해는 친환경 컨설팅, 환경정보 공개,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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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인용 결정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단독 친권자 사망으로 친권자 공백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대전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다.B씨(친모)는 D씨(친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녀 C씨(장남)와 A씨(차녀)를 출산했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중 B씨가 가출하여 8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D씨는 법원을 통해 A씨와 C씨에 대한 친권을 자신에게 변경 지정받았다. 이후 단독친권자인 D씨가 사망하면서, 자녀인 A씨와 C씨가 상속인이 되었다.상속 당시 C씨는 성년에 도달하여 부친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했으나, 미성년자인 A씨는 친권자의 부재로 동일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친모 B씨를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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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상들 제사비용 명목으로 7900만 원 편취 무속인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조상들 제사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남편의 기운도 좋아지고 가게를 양도할 사람도 생길 것이다. 받은 제사비용은 H을 개업하는 날 돌려주겠다'며 790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무속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스스로 ‘B연합의 총재’라고 부르는 무속인이며, C는 피고인 A의 제자이자 연인으로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아내)와 피해자 E(남편)는 부부로, 2022. 6경 피고인과 C가 피해자 D의 형부가 사망한 후 굿을 해주면서 피고인과 C와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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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자발찌차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전자발찌를 차고 법원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15. 12.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3. 6.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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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김형찬 강서구청장 벌금 8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6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고 노래까지 개사해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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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경찰서장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적법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정현수·배인영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원고가 부산 동부경찰서장(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구합298) 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해 부당하나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보이므로 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본안 판결을 하기로 했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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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직원 호봉표 공개하라' 청구 거절한 사립대, "공개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기각한 사립대학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세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세종대 교학과에서 근무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한 A씨는 이듬해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하지만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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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체육공원 행인 추락 사망에 지자체, '배상' 판결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체육공원 내 안전시설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진 행인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대해 승소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 2명이 광주 북구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이 원고들에게 일실수입(사망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 등 9천738만6천760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22일 광주 북구 한 체육공원에서 수영장 채광·환기 설비의 그물망 위에 올라갔다가 연결줄이 끊어지며 약 10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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