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1일 3층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초청,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지난 2023년 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의 협업으로 도입됐다. 마약류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한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장혜수 검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현정 중독재활팀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함께한걸음센터' 임규성 센터장 등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보호관찰 담당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보호관찰집행 및 지도·감독 절차 등 설명, 원주준법지원센터 마약류 사범 관리 현황 및 지역사회 마약류 치료재활 협업체계 현황 등 안내, 효율적인 집행 방안논의, 약물검사실 등 기관 시설 참관 등으로 진행됐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등을 중심으로 불시 약물검사도 적극 진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