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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가협회장 대법원 예방 이용훈 대법원장이 19일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팜 꾸역 아잉(Pam Quoc Anh) 베트남 법률가협회장과 접견하고, 양국간 사법제도 및 사법교류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비자금 횡령 후 반환한 기업주 징역3년 건설회사 대표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범행이 적발된 이후 비록 횡령액 전부를 회사에 반납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비자금 153억여원을 조성해 36억여원을 횡령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주)OO토건 대표이사 A(60)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05고합1213)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2000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법인 및 지배자 개인의 소득을 탈루해 조세를 포탈하려는 동기에서 비용을 과다상계하는 방법으로 15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36억 8,000만...
부산고법 “명지대교 공익성 부정 못해” 부산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19일 환경단체 대표들이 “명지대교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며 부산시와 (주)명지대교를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등 가처분신청(2006라64)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환경이 헌법에 의해 보호돼야 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상의 가치로, 자연환경 보호의 가치가 언제나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대규모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따르는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가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절차와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재판부...
“지방은행이 지방법원 공탁금 맡아야”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등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이 해당지역 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먼저 “그동안 관할 지방법원 법원공탁금 보관업무는 30년 이상 시중은행들이 독점 운영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법원공탁금 보관은행을 지방은행을 포함한 복수은행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반겼다.이어 “그러나 대법원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국회의원 161명이 국회에서 입법한 취지와는 다르게 광역시에 속해있는 지방은행 위주로 결정을 했다”...
연락 끊겼던 판사 5일만에 무사히 귀가 아내와 함께 출근길에 나섰다가 집에 잠시 들른 뒤 다시 나가 연락이 두절됐던 수원지법 A(35)판사가 5일만에 무사히 귀가했다.A판사는 18일 오후 11시 20분께 성남 고속터미널에 도착한 부산발 고속버스에서 내려 분당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A판사는 머리가 너무 아파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파출부가 있어 집을 나와 무작정 걷다보니 고속터미널이어서 아무 버스나 타고 잤는데 깨어보니 부산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A판사는 거제도 등을 돌며 머리를 식히고 돌아 온 것.A판사는 지난 13일 출근하는 아내를 지하철역에 데려다주고 집에 들른 뒤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었다.
청탁 명목으로 거액 받은 전직 부장판사 실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호사가 법관으로 있을 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지법 OO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법조브로커로부터 재판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청탁 및 알선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며 기업대표로부터 13억 7,6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법...
교통사고 3개월 뒤 피해자 자살…가해자도 책임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 중 상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3개월 후에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5민사단독 서경희 판사는 지난 15일 교통사고 이후 치료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3개월만에 자살한 대학생 A씨의 가족들이 버스기사와 버스회사 등을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단115276)에서 “피고는 원고 부모에게 5300만원, 누나와 조부모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망인 A씨는 OO대학교 법대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3년 10월 대학교 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
6·25참전용사 의병제대 53년만에 국가유공자 6·25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사병으로 입대해 전투업무를 수행하던 중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의병 제대한 후에도 좌측 폐가 파괴되고 호흡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던 참전용사가 뒤늦게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이영숙 판사는 지난 14일 6·25전쟁에 참전해 복무하던 중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의병 제대한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2005구단7025)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52년 6월 5일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해 복무하던 중 53년 5월경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1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피의자 경찰서 도망가다 사망…국가책임 없다 경찰서에서 불구속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갑자기 베란다 난간을 넘어 5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방웅환 판사는 최근 경찰서 5층에서 조사를 받다가 뛰어내려 숨진 피의자 유족들이 “망인에게 강압수사를 하고, 자살을 방지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위자료 등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18774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피고 소속 경찰관 3명은 2005년 6월 8일 동대문의류상가 부근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소지하고 있던 망인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경찰서에 임의...
교사임용 미끼로 거액 뜯어 낸 윤리교사 중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사임용 알선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뜯어 낸 고등학교 윤리교사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사범대 졸업생들에게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뜯어낸 고교 윤리교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05고단1584)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경기도에 있는 OO고등학교 윤리교사였다. 그런데 정선카지노 등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사립학교 교사 임용을 원하는 자신의 모교 OO대학교 출신의 동기 및 선후배 등 교사취업 희망자를 상대로 도박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된다.이에 2005년 10월 19일 피고인의 대학 동기인 피...
카풀 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업무상재해 근로자가 회사의 카풀 권장책에 호응해 자신의 승용차를 동료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회사의 카풀 권유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로 동료직원을 태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목뼈 등을 크게 다친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6구합7966)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이번 판결은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경우라도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위자료와는 별개 강간에 대한 형사재판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형사상 합의에 불과하고 이 때 받은 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시 참작할 사항일 뿐 강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형사재판 중 강간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뒤 별도로 위자료를 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합19701)에서 “피고는 강간 피해자 A양에게 1000만원, 그 어머니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경찰관인 피고는 원고 A(당시 15세)양에 대한 강간 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4년 4월 18일 평소 가정문제로 ...
공무원 저녁식사 하러가다 다쳐도 공무상재해 공무원이 퇴근 후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4일 퇴근 후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중 목과 허리 등을 다친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6구합7058)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A씨는 철도청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던 2004년 8월 11일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와 목, 허리 등을 다쳐 공무상재해라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했다.하...
천기흥 변협회장 “공부, 어떻게 하세요” “공부는 어떻게 하세요?” 지난 11일 강연회를 위해 고시촌 소재 사랑샘을 방문한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이 수험생들에게 한 첫마디이다.곧바로 천기흥 회장은 수험생들에게 ‘공부는 집중력이다’고 정의한 뒤, 1시간을 공부해도 집중력을 갖고 해야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천기흥 회장은 일례로 “공부하던 시절, 절에서 공부하던 때 한참을 집중하고 있는데 주위가 너무 소란스러워 둘러보니 개미떼가 지나가던 소리가 그처럼 소란스럽게 들렸다. 공부를 위한 집중은 이런 정도여야 한다”며 공부와 집중력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했다.천기흥 회장은 또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이날 참석한 수험생들에게 법학공부를 왜 하...
형사재판서 민사소송 없이 피해배상 받는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형사재판 진행 중 가해자와 합의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을 개정했고, 실무상 문제에 대한 지침으로서 관련 재판예규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종전에는 형사사건 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액에 관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과 민사상 화해는 할 수 없었다.그러나 이번 새 제도의 시행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할 ...
교장실서 초등여학생 추행한 前 교장 중형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혼자 청소하는 6학년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일삼아 온 파렴치한 전직 교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초등학교 여학생 5명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직 교장 A(60)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2006고합32)법원에 따르면 A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10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혼자 청소를 하던 6학년 여학생 OOO(12세)의 뒤에서 껴안은 다음 가슴을 만진...
대법, 서울고·지법원장 등 고위법관 인사 단행 대법원은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장 4명의 대법관 임명제청과 정호영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퇴직에 따른 후속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먼저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이우근(사시14회) 서울행정법원장이 겸임토록 했으며, 서울고법원장에는 박송하(사시13회) 광주고법원장이 자리를 옮겼다.울산지법원장에는 이기중(사시18회)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에는 김관재(사시17회) 전주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으며, 전주지법원장에는 오세욱(사시18회)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됐다.이번에 퇴직하는 고위법관은 정호영 서울고법원장, 양동관 서울가정법원장, 홍성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이성룡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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