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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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도 근로자…노조활동 문제 못 삼아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인 만큼 회사가 이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제한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11일 골프장 경기보조원 A(40)씨가 OO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04가합14226)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보조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조합장을 맡고 있었고, 원고와 같이 근무하던 경기보조원이 캐디 마스터와 다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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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 적용 받는 근로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산업연수생 2명이 “근로자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아온 만큼 차액을 지급하라”며 경북 구미의 A섬유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05나17646)에서 1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66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가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와 ‘연수생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내용을 보면 연수생은 2년간 연장근무를 포함해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급여는 시간당 1년차 860원, 2년차 940원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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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인터넷에 525회 비방 글…집행유예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포털사이트 토론방을 통해 수백 회에 걸쳐 특정 정당과 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06고합249)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5년 12월 2일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모 인터넷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에 접속한 후 “OOO 집단이 없어져야만 대한민국이 빨갱이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등 OOO당을 반대하는 글을 게재했다.A씨는 그 무렵부터 2006년 5월 1일까지 총 525회에 걸쳐 OOO당과 당대표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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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조비리 또 터져…“사법부 명예 실추”
판사들의 공직기강이 크게 무너져 사법불신을 자초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4명과 현직 검사 2명,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 등 10명에게 금품로비를 펼친 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법조비리 규모 측면에서 지난 97∼98년의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을 능가하는 제3의 대형 법조비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검찰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더욱이 지난해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이 터져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차관급 예우를 받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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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사에 소액사건 소송대리 절대 반대”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법무사에게도 허용하는 것은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송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므로 절대 반대한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법무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법무부에 회신한 의견서에서 이 같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먼저 송영선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민사소액사건은 간단한 절차의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일부 소송당사자들만이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대다수의 당사자들은 직접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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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무조건 실형…변협 “위헌 소지”
국회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하지 않고 무조건 실형을 선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평등권 침해 등 헌법 위반 소지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범죄자를 벌금형에 처하거나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변협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석방된 후 다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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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영향력 실감…법원노조가 추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또 한번 팔을 걷어 붙였다. 오는 8월과 9월에 퇴임하는 5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한 것.고위법관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현실에서 법관들과 함께 오랜 동안 재판을 보좌해 오며 인품과 도덕성 그리고 재판능력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법원공무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만히 앉아서만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 이중 권성 헌법재판관은 8월 13일 정년 퇴임하고,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김효종, 송인준, 김경일 재판관은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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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권위자, 환자 기망해 6천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제65민사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인공수정을 위해 난소 적출 시술을 받았으나 인공수정에 실패한 재일동포 A(52·여)씨와 정자 제공자 B씨 등 2명이 M병원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07720)에서 “피고는 A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독신으로 아이가 없던 원고 A(당시 44세)씨는 1998년 일본 TV에서 피고 병원의 불임치료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피고를 인공수정의 권위자로 소개하는 것을 보고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아이를 갖고자 그 해 10월 피고 병원을 내원했다.피고는 원고와 인공수정에 관한 상담과 검사를 실시한 후 인공수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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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북한 미사일 앞에 국민 생명 방치하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11일 ‘정부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성명에서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실을 알고도 항공기의 접근을 금지시키지 않았고, 선박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많은 국민을 북한의 미사일 앞에 속수무책으로 생명을 절멸 당할 절박한 위기로 내몬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변협은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사태에 대해 정치권의 대립적인 시각에 개입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위험한 무기 앞에 국민의 무고한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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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5명, 다양한 취임 각오 밝혀
이홍훈·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신임 대법관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이들 신임 대법관들은 앞으로 2012년 7월까지 6년간 최고법관으로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다음은 이들 대법관들의 취임 일성(一聲)을 정리했다.◈ 이홍훈 대법관 “국민 기본권 보장에 심혈”이홍훈 대법관은 먼저 “저에게는 과분한 영광입니다만, 제 자신의 명예로움보다는 대법관으로서의 막중한 역사적 책임과 사명을 생각할 때 새삼 옷깃을 여미게 된다”고 겸손해 했다.이 대법관은 이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재판의 요체에 관해 갈파하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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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의 없이 점포위치 이전 계약은 무효
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장소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계약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7민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건물상가 임차인 A씨가 임대인을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2005나96964)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7,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1월 부산에 있는 쇼핑몰업체 B사와 지하 1층의 점포 두 곳을 쓰기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이듬해 1월 같은 층의 다른 두 개 점포를 빌려 쓰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했다.B사는 2004년 8월 쇼핑몰을 활성화한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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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폭파 허위신고 협박죄 아닌 업무방해죄
지하철 운행을 방해할 의사로 타인으로부터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허위신고를 해 지하철운행을 멈추게 했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뿐 협박죄는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치봉 판사는 최근 타인으로부터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업무방해, 협박)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만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006고단1565)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6년 2월 주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3월 13일 B씨의 휴대전화로 “박스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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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구청장 지지 발언한 동장 엄벌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5·31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서구청 소속 OO동장 A(5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6고합204)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3월 23일 자신의 동장집무실에서 OO동 청년회 회장 등 5명에게 “현 구청장이 구 발전을 위해 일을 많이 벌였는데 계속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현 구청장이 이번에 △△△당 공천을 못 받고, 새로운 사람이 공천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당선되면 구를 다 말아먹는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무조건 △△△당을 찍기 때문에 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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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250장 돌린 구의회 의장 벌금 100만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성명, 사진, 이력 등이 기재된 명함 250장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불법 배부한 현직 구의회 의장에게 법원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5·31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명함 250장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OO구의회 의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6고합231)피고인 A씨는 부산 OO구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5월 치러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후보자등록을 했다. 피고인 B씨는 선거사무장. C씨는 회사원.그런데 피고인들은 2006년 3월 23일 자신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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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 문상 뒤 차량 전복사고 업무상재해
노조위원장이 회사를 대신해 동료 직원 모친상의 장례식장에 참석해 문상을 하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조의금을 전달한 뒤 회사차량으로 돌아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회사를 대신해 직원 모친의 장례식장에 가서 문상하고 조의금을 전달한 뒤 돌아오다 빗길에 차량이 전복돼 상해를 입은 노조위원장 A(3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5구합2565)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군산시에 있는 OO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는 회사로부터 회사 경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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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서 임금 받고 허드렛일 한 행자스님은 근로자
사찰에서 임금을 받으며 허드렛일을 하고 종교활동을 한 사람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사찰에서 행자스님으로 불리며 허드렛일을 해 오던 중 난간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진 A(57)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6구합3407)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은 중국동포로서 돈을 벌기 위해 2001년 12월 입국해 식당과 여관 등지에서 일을 하다가 2002년 3월부터 경기 양평군에 있는 △△사찰에서 매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2003년 12월 14일부터 매월 70만원을 받는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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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질서 도전하면 초범이라도 엄벌”
법대 친구인 변호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채 고소당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범을 모집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오락실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질서 체계에 대한 도전 내지 무시의 태도에 해당한다”는 표현을 쓰며 엄벌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오락실 종업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오락실을 대상으로 자작 강도극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2006고합179)와 법대친구인 변호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2006고합237)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한 자작 강도극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와 C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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