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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탈퇴 목사 종전 교회서 예배는 보호 못 받아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윤기 부장판사)는 최근 교회분열 책임을 물어 목사면직 판결을 받은 자가 교단을 무단으로 탈퇴하고 독립교회를 설립한 뒤 종전 교회를 점거하며 예배를 해, 종전 교인들이 끌어내리자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2005노1148)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교단을 탈퇴한 목사의 예배행위의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은 소속 OO교회 담임목사였던 A씨에 대해 교회 내 불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 ...
법원 “재벌건설, 상거래 신의 지켜라” 엄중 책임 주택 판매 및 임대업체인 하이테크하우징의 박문수 회장이 대형건설사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한 초대형 주상복합건물인 ‘용산 시티파크’ 사업 시행권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상거래상의 신의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재벌 건설사에 대한 민사적인 엄정한 배상책임을 물은 것.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7일 박문수 회장 등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시티파크 사업 시행권을 주기로 해놓고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이들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S일보는 2001년부터 용산 시티파크 신축·분양사업...
미군 헬기소음에 농가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주한미군 소속 공군헬기가 야간에 타조농장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하는 바람에 타조들이 폐사하는 등 농장에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14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주한미공군의 야간 헬기소음으로 농장에서 기르던 타조들이 폐사했다”며 충남 태안에 사는 A(4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8362)에서 “국가는 A씨에게 5,4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주한미공군 특전대 소속 헬기(MH-53)가 2001년 2월 1일과 5일 저녁 8시경 충남 태안군에서 원고가 경영하는 타조농장 상공을 100피트 이하로 저공비행했다. 이 헬기의...
50cc 미만 미니바이크도 자동차…법원 첫 판결 젊은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엔진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를 일컫는 ‘미니바이크’도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배출가스허용기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에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하급심 최초의 판결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배출가스허용기준 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대량으로 미니바이크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1118)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
일조권 침해도 함부로 고층건물 공사중지 못해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자가 신축하는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되면 일조 및 조망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다”며 A씨 등 채권자 5명이 채무자인 D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건축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6카합31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채무자 D건설회사는 2005년 6월 시행사인 (주)△△△△으로부터 대구 범어동의 신축 공사부지에 지하 7층, 지상 4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2005년 12월부터 시공하고 있다.이 건물이 완공되면 높이가 178.95m로 예정돼 있고, 이 건물과 인접해 있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들의 건물들과의 이격거리는 ...
부산지법, 가짜 비아그라 밀수범 선처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 시가 8,8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부정의약품제조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800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2006고합161, 194병합)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매제로부터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발기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를 밀수입해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4년 5월 중국 산둥성의 한 여객터미널 인근에 있는 OO보건품 가게에서 가짜 비아그라 1,600정과 가짜 시알리스 4,000정 등 진품소매가로 8,800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국내로 몰래 들여와 ‘보따리상’에게...
1년 동안 19명 성폭행 ‘마포 발바리’ 징역 20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6월 29일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1년 동안 초등학생을 포함한 무려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16번의 강·절도 행각을 벌여 이른바 ‘마포 발바리’라는 별명까지 붙은 피고인 A(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건. (2006고합112)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2005년 1월부터 시작됐으며 2006년 1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 주변에서 미성년자 7명(초등 여학생 2명 포함)을 포함해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의 연령은 11세부터 46세까지 다양했다.한 예로 2005년 7월 13일에는 하교하던 여중 2학년(13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
하룻밤에 음주·무면허운전 2번한 경우 각각 처벌 비록 시간차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각각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3형사단독 박재형 판사는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2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2006고정267)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10월 6일 오후 10시 20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대구 달서구 감상동에 있는 OO식당 앞에서 같은 동 전자랜드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다 경찰에 ...
대법, 본인 동의 없는 임의동행은 불법체포 경찰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연행한 뒤 긴급체포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임의동행은 강제연행으로 불법체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6일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로 경찰서에 간 뒤 긴급체포를 당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혐의(도주죄)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681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현금과 수표 도난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누나가 “동생이 수표를 줬다”고 거짓 진술하는 바람에 2004년 9월 4일 춘천시 퇴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잠복근무 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영어문제 오류난 세무사시험 불합격자 패소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시험에서 영어 문제가 오류가 생겨 시험장이 혼란해 수험생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하지 못했다며 1차시험 탈락자들이 시험을 무효화하고 불합격처분도 취소하라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5일 A씨 등 세무사시험 불합격자 751명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소송(2006구합18621)에서 “시험장 혼란이 불합격처분 전부를 무효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사건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에 실시된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 1차시험 문제지 중 B형 영어문제엣 1문제가 누락되고, 5문제가 중복돼 인쇄되는 사고가 있어 이로 인해 시험 당일 1...
경로잔치 연 뒤 당선된 군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경로잔치를 열어 주민 1,600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5·31 지방선거 군의원 당선자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219)피고인 A씨는 2001년 9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OO재단을 설립해 운영해 오다가 2004년 5월 16일과 2005년 5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3개면에 거주하는 노인 800명씩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고 그 경비로 1,600만원을 지출했다. 그 후 A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군의원 후보로 출마해 3,115표를 얻어 당선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경로잔치는 OO재단이 오래전부터 사회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정기적으...
‘왕따 동영상’ 자살 교장 유족, MBC 상대 승소 2004년 중학교에서의 수업시간 중 ‘왕따 동영상’ 파문이 확산되면서 학교측에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창원시 모 중학교 교장의 유족이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최근 망인의 유족이 인터넷에 올라 온 창원시 모 중학교에서의 왕따 동영상을 보도한 MBC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합6237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망인의 아들 2명에게 2,300만원씩, 부인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피고들은 2004년 2월 16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학교는 나 몰라라’...
건물 복도에 변호사 약력 기재한 간판 광고 불가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법무법인이 입주자들이 공유로 사용하는 건물의 복도에 변호사들의 약력을 기재한 간판을 설치하는 광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회원의 질의에 대해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또한 “변호사가 간판에 변호사 성명 하단에 ‘사무전담 OOO’이라고 사무직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광고 역시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도 내렸다.변협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이나 경력을 광고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하는 장소가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 복도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공공장소로 볼 여지가 있으며, 옥외 광고물은 아니더라도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변호사 광...
변호사 징계정보, 법률소비자는 확인 어렵다 법률소비자인 시민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를 통해 개별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5일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대한변협 및 각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법률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조비리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는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변호사 선임시 필요한 주요한 판단근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참여연대...
뇌물 받고 시험 기출문제 유출한 공무원 중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주관하는 면허시험의 기출문제를 빼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2006고합143)또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B씨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시험관리팀 담당자이고, 피고인 B씨는 해기사면허시험학원장.그런데 A씨는 B씨로부터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를 빼내 주면 아파트 한 채 값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자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총 12차례...
검사 명령 위반한 경찰이 낸 위헌신청 기각 경찰이 검사의 인권옹호직무에 관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3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5일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의 인권옹호에 관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 등)로 기소된 충남경찰청 A경감(43)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초기57)을 기각했다.피고인 A경감은 상습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구속사유를 심사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심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실로 데려오라는 검사의 명령을 듣고도 2회...
부산지법, 해상경유 불법 유통업자들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저가로 해상경유를 구입해 고가로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 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해상급유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억 3,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상급유업체 대표 B씨에게도 석유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을 들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해상급유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씨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러시아 선박 등으로부터 2만 8,776드럼 시가 48억 3,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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