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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 때 의원 소개 얻는 국회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9일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123조 제1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604)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대우전자소액주주운동본부 대표자인 청원인 김모씨는 운동본부가 제기한 (주)대우전자의 주주총회결의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을 탄핵하기 위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지 못해 청원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국회법 제123조 제1항이 청원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결...
택시경력만을 우대하는 개인택시면허는 위법 택시운전기사만을 최우선순위에 두어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인 버스운전기사를 개인택시 신규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1년 버스 무사고 운전기사 A(57)씨 등 5명이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2006구합321)에서 “밀양시는 면허대상에서 원고들을 제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29일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21년, B와 C는 20년 등 장기간 버스를 무사고로 운전해 피고의 200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신청자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을 냈다.하지만 피고는 한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하며 ...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인제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이인제 의원은 지난 2002년 12월 자신의 공보특보이던 김윤수 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정치자금 5억원 중 2억 5,000만원...
집창촌 건물주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은 합헌 임차인들이 윤락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경우 처벌토록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9일 속칭 미아리텍사스 집창촌에 있는 건물 소유주 12명이 건물을 임대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
명목상 대표라도 근로자로 일하면 산재 대상 비록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더라도 실질적 경영주로부터 업무상 지휘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만큼 사업주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중소기업 대표 A(39)씨가 “명목상 사업주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사업주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2005누2218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원고가 다니던 중소 건축자재 생산업체 D사는 실질적인 사장 P씨가 99년 11월 설립했으며, ...
무기징역 수형자가 ‘기능장’ 영예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6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06년도 제39회 기능장 자격시험에 장기수형자 2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 최모(34)씨가 용접기능장에, 강도 혐의 등으로 징역20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 이모(35)씨가 자동차정비기능장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기능장은 “산업현장의 마에스트로”로 불리는 기능계 최고의 자격.법무부는 “이 두 사람은 한 때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회에 진 빚을 갚겠다는 굳은 각오로 수용 중 직업훈련에 매진해 마침내 오랜 세월에 걸친 땀의 결실을 이루어 냄으로써...
정류장 불법주차로 사고…불법주차 책임 40% 탱크로리가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하는 바람에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못하고 3차로에 정차해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버스운전자와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책임비율은 6:4라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21민사단독 백승엽 판사는 22일 불법주차 차량으로 사고가 난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A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불법주차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5가단4232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74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원고와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OO여객의 버스운전기사...
변호사 한 명도 없는 시·군 전국 122곳 우리나라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변호사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은 이른바 ‘무변촌’은 122곳으로 전체의 5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전국 시·군·구별 개업 변호사수 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로스쿨법 비대위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인 의사나 성직자는 전국 방방곡곡 없는 곳이 없지만 변호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시·군·구가 전체의 절반이 훨씬 넘는다는 사실은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멀리 대도시...
중개업자 설명 소홀해 전세금 날리면 배상책임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차중개물의 권리관계에 대해 임차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강동명 판사는 21일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날린 임차인 A(76)씨가 부동산중개업자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를 상대로 “전세금 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2005가단38826)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4,02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원고는 2002년 5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에 고용돼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OOO의 중개로 대구 용산동 3층 다가구주택 건물 중 302호를 전세보증금...
부당하게 과다한 세무대리 보수약정은 무효 의뢰인과 세무대리 보수를 약정했더라도 약정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초과하는 보수금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최근 조세불복사건을 의뢰한 A회사 직원 190명이 “세무사의 세무대리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낸 세무대리보수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04다59393)에서 “약정된 보수액의 75%로 감액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대법원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A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분할 지급하자 국세청은 중간 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 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했...
신문기사 복사해 돌린 군수후보자 법원 선처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앞서 자신의 기사가 난 신문을 복사해 돌린 군수 예비후보자 A(4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남 OO군수 예비후보자이자 현직 군수.A씨는 2006년 2월 18일 강모씨에게 “어제 OO일보 기사를 봤더니 나에 대해 경력이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등이 정확하게 나왔다. 이 기사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OO군수, OO당 강세속 현 군수 고군분투’라는 제하의 OO일보 기사 사본 70부를 교부했다.이에 강씨는 같은 달 21일 선거구의 한 마...
수도관 설치비용 수요자부담 ‘조례’ 무효 배수지로부터 아파트나 빌딩 등으로 연결되는 간선수도관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돗물 수요자가 부담토록 한 서울특별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도 해당되므로 아파트 재개발연합회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서울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서울남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부과처분 취소소송(2003두8128)에서 “피고가 2001년 4월 원고측 아파트 3,544세대와 동사무소에 부과한 9,400만원의 급수공사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 사법사상 최초 성전환자 호적 정정 허가 사법사상 최초로 성전환자 일명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각급 법원은 그동안 사안별로 호적 정정을 허용한 경우도 있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논란이 돼 왔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 성전환자의 호적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종식시키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성전환 여성 A(55)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개명ㆍ호적정정신청 재항고 사건(2004스42)에서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적법에는 성전환자의 바뀐 성을 정정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진...
민사법정 확 바뀐다…법대 낮추고 마주보며 재판 법원의 법정이 크게 달라진다. 법정에서 판사들이 상단에 앉는 법대를 낮추고 소송당사자들이 서로 마주보며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대법원은 21일 구두변론 및 조정의 활성화, 시차제 기일소환제 정착, 재판부 증설 등으로 법정 수요는 크게 늘어난 반면 대규모 방청 공간이 필요한 법정 수요는 감소해 규모가 작은 소법정을 전국 법원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민사법정을 소규모의 표준모델 법정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30평 규모에 방청석 50석 정도인 표준 민사법정은 17∼18평 규모에 방청석 10석 수준으로 축소된다.대법원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전국의 재판부...
서울고법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 택시회사에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운행수입을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뇌동맥 경색으로 쓰러진 A(50)씨가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5누2391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주)OO운수에 택시기사로 입사한 뒤 회사택시 1대를 전담해 운행하는 방식의 ‘1인 1차제(월급제)’로 근무해 오던 중 신용불량상태로 인해 회사 급여가 압류되자 2004년 1월 회사를 퇴직했다.이후 A씨는...
병원장과 내연관계 유포한 노조간부 벌금형 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김상훈 판사는 최근 ‘프랜차이즈 여성팀장이 병원 이사장과 부적절한 내연관계에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대자보 등을 병원 로비 등에 붙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산 OO병원 노조지부장 A씨와 총무부장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2005고정5935)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05년 3월 OO병원노조 명의의 투쟁속보 4호 소식지에 ‘프랜차이즈 팀장 △△△와 병원 이사장 밀애…△△△가 이사장에게 벤처사업에 투자를 제의해 40억원을 날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각 사무실에 배포했다.또한 이후에도 ‘△△△이 서울로 간 이유, 오피스텔...
2,250억원 꿀꺽 다단계판매 대표 징역 10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2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다단계업체 대표이사 및 최상위 판매원이 결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19일 다단계판매원에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250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형 다단계판매업체 대표이사 A(47)씨와 최상위 판매원 B(43)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 (2005고합216)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서울 김포공항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주)W사의 창립자 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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