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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마약사범 항문검사는 인격권 침해 아니다 마약류사범을 구치소에 입소시킬 때 마약을 항문에 숨긴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교도관 앞에서 속옷을 내리고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정밀신체검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최근 A씨가 “마약류사범에 대한 정밀신체검사(항문검사)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마82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밀신체검사는 수용자에 대한 생명·신체의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반입금지물품을 조...
대법, 환경영향평가 안 거친 사업승인 무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사업승인은 ‘당연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개발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6월 30일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4명이 ‘도창리 박격포 훈련장은 사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소송’ 상고심(2005두14363)에서 원고측인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육군 모부대는 1998년 4월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에 33만㎡(9만9824평) 크기의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
공정위가 내린 마이크로소프트 시정조치 정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정위는 MS에 대해 후속 이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제6특별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4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공정위는 2006년 2월 24일 MS의 끼워 팔기를 통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과 관련해 324억 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했다.이에 MS는 2006년 4월 17일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이날 “MS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이번 집행정...
범행현장 부근에 있었다고 범인 단정 못해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면 간접증거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돼야지 그에 미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최근 내연녀와 다툰 후 헤어지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자 앙심을 품고 내연녀의 자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 방화) 등으로 기소된 A(38)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사건. (2005고합703)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2월부터 피해자 B(39)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지...
저작물소송은 시놉시스 아닌 드라마 제작 단계에 최근 촬영에 들어간 수백억대의 MBC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太王四神記)’ 시놉시스가 만화 ‘바람의 나라’를 표절했다며 벌어진 만화가 김진(본명 김묘성) 씨와 드라마 인기작가 송지나 씨 사이의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송씨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일단락됐다.하지만 법원은 시놉시스 단계에서 저작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하며, 드라마가 제작되는 것을 보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제43민사단독 허성욱 판사는 6월 30일 만화가 김진 씨가 “태양왕신기 시놉시스가 바람의 나라의 줄거리와 주요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한약재 단순 판매는 약사법 위반 아니다 약국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약재의 효능 및 효과 등에 대한 선전광고를 하거나, 한약재를 혼합 또는 가공하지도 않고 단순히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g당 가격으로 판매만 했다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김상훈 판사는 최근 약국 등록 없이 감초, 당기, 황기 등 70여종의 한약재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약재판매업자 A(6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05고정3755)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약재판매업자인 피고인은 약국 등록 없이 부산에서 2004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70여 종의 한약재를 갖추어 놓고 당기를 600g당 8,000원, 백초를 600g당 7,000원, 감초를 600g당 4,000원...
광주지법 “동사무소 주차장은 ‘도로’” 동사무소 주차장은 ‘도로’라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택 담벼락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05노2339)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2005년 6월 17일 오후 7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광주광역시 광천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주차구획선 내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주차장 뒤편에 있는 피해자 S(55)씨의 집 담벼락을 들이받아 무너뜨리는 바람에 담벼...
법무부, 성인 95% 이자제한법 부활 찬성 고금리 폭리를 제한하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 도시민 95%가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와 국정홍보처는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이자제한법 도입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8%인 474명이 법 도입에 찬성했다고 3일 밝혔다.이자제한법 부활이 필요한 이유로는 ‘고금리 폭리를 제한해 이자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서’가 29.7%로 뒤를 이었다.또 ‘채무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가 17.9%, ‘원금보다 이자가 높아지는 것을 ...
로비자금 명목 억대 가로챈 법조브로커 중형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마치 수사를 중단시켜 줄 수 있는 양 행세한 후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 5,700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 챈 법조브로커에게 초범임에도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수사기관에 로비해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3억 5,7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씨(무직)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 5,7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06고합14)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10월 18일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던 (주)OOO의 이사들에게 “담당경찰과 검찰에 로비해서 회사 대표이사...
경찰서에서 욕설하며 농성…벌금 200만원 경찰서 현관에서 연행된 동료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욕설을 하는 것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대규 판사는 최근 경찰서 현관에서 욕설을 하며 농성을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를 인정,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03고정27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03년 7월 4일 오전 10시경 고양시 OO동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역세입자인 김모씨 등 전국철거민연합회원 4명이 고양경찰서로 연행되자,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고양경찰서에 가 항의하기로 했다.피고인들은 이날 오후...
교원 임용시험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 합헌 교원 임용시험 때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6월 29일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산점 규정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2항 3호와 4호에 대해 제기된 위헌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A씨는 2005년도 대전시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러 최종합격선에 2.5점이 모자라 불합격되자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교육공무원법의 가산점 규정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대전...
서울고법 “한의사는 CT기기 사용 못 한다” 한의사는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인 이른바 ‘CT기기’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다만 한방병원이 CT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한의사가 CT기기를 사용해 진단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CT기기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밝힌 것. 하지만 한방병원이 상고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제8특별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OO의료재단이 “한방병원이 CT기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업무정지처...
상속 재산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아내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재산이 많은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도 마찬가지로 상속받는다.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다가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어, 자녀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이 낮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다시 말해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최대 60%이나, 자녀가 2명인 경우 42.9%, 3명인 경우 33.3%, 4명인 경우 27.2%로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은 떨어진다.하지만 개정안은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아내가 받고, 나...
선거재판 6개월에 끝장…벌써 당선무효 나와 법원이 당선 유·무효를 따지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과거와 달리 선거법에서 규정한 법정처리기간 보다도 훨씬 신속하게 처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를 들여다봤다.먼저 대법원은 6월 30일 향우회에 기부금을 내고, 친목모임의 식대를 대신 지불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 당선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 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또한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 등이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된다.이번 대법원 판결이 주목받는 것은 사건 처리 속도 때문이다. 대법원이 5·31 지방...
법인카드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배임죄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과의 식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최근 법인 판공비 2,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주택산업연구원장 A(63)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8095)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A씨는 1998년 4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주택산업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300만원을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지급 받아 출장경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챙긴 혐의와 아내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비용을 지불하는 등 172차례에...
고길호 신안군수 첫 당선무효…취임식도 무산 현직 군수로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당선의 영예를 누렸던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취임식이 무산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게 취임식(7월1일)을 하루 앞둔 6월30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기 때문이다. (2006도2104)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이 제한된다. 이번 판결은 5·31 지방선거 당선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선고한 첫 사건이자, 당선무효형도 처음이다. 신안군수 재선거는 오는...
성형 부작용 설명 안 했다면 위자료 줘야 성형외과 의사가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 제거 시술을 하면서 성형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사 여승무원 A(27)씨가 “얼굴의 여드름 자국 등 잡티를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수술부위가 함몰 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포항의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나11266)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외국 항공사 여승무원인 원고는 2002년 8월 26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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