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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확정 뒤 전과기록 방치하면 위자료 줘야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잘못된 전과 기록이 26년간이나 방치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한호형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던 A씨가 26년간 자신의 전과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나25877)에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A씨는 지난 77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하...
검사 사칭하며 여성들 농락한 법대생 징역3년 검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뜯어온 카사노바 법대생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검사를 사칭하며 여성들을 강간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대구K대학 법대생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평소 검사가 될 것을 동경해 오다가 불특정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실제로 검사 등을 사칭하기로 마음을 먹고, 2003년 11월 2일부터 피해 여성들에게 “나는 OO지청 검사인데,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꾀었다.그는 그러면서 “결혼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통장 하나라 만들어서 함께 돈을 모...
여탕 훔쳐보다 붕괴사고…목욕탕에 배상책임 남성이 여자 목욕탕 천장을 통해 숨어 들어가 여탕 내부를 훔쳐보다가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떨어져 여탕에서 목욕을 하던 여성이 다쳤다면 목욕탕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이헌섭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목욕탕 천장 붕괴사고로 목 등을 다친 A(48)씨와 가족이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8090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원고는 2003년 1월 13일 피고가 운영하는 충남 OO읍 S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훔쳐보던 보던 남자가 돌덩이 등 건축자재와 함께 떨어져 ...
면책됐는데 빚 독촉장 보내면 위자료 문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된 사실을 금융기관이 알면서도 계속해서 빚 상환을 독촉하는 통지서를 보냈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개인파산자가 A(37)씨가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채무가 면제됐는데도 빚 상환 독촉장을 계속 보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를 내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0035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원고는 2000년 3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2,100만원을 대출 받을 때 주택신용보증기...
이종광 판사, ‘명의신탁’ 대법원 판례 변경 주문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나중에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대법원에 판례 변경까지 주문해 눈길을 끈다.서울서부지법 제2민사단독 이종광 판사는 지난 9일 조카인 A씨가 “명의신탁했던 대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명의수탁자인 삼촌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05가단218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현재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있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원고는 지난 97년 IMF로 인해 의류회사가 경영...
장례식장서 난동 부린 조직폭력배들 중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모의한 뒤 장례식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상대 조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5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7년에서 징역2년을 선고하며 폭력조직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였다.부산지법 제5형사단독 정윤형 판사는 지난 5일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조직폭력배 난동사건을 주도한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20세기파’, ‘영도파’, ‘유태파’ 행동대장 A(26), B(26), C(26)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또 정 판사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흉기를 들고 장례식장에 난입해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찌르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8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법인 명예 훼손하면 법인에 위자료 줘야 불법적인 집단 농성으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법인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4민사단독 박형순 판사는 최근 부산 OOO수족관이 “불법적인 집단농성으로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전차인 A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9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원고는 부산 OOO수족관 시설을 설칟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 포함 선정자 10명은 위 수족관 시설 중 지하 1층 상가를 임차한 (주)△△△로부터 개별 점포를 전차해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는 전차인들...
전문지식 갖춘 변호사, 검사로 대거 임용 법무부는 인권의식과 전문성 등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신규검사를 선발하기로 하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또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선발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임용 추천제도’를 도입해 개인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지원자 면접을 통해 변호사 시절 공익활동, 인권의식과 청렴성, 실무경험 및 법률소양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 선발 여부를 최종 심사할 계획이다.◈ 추진 배경 = 현행 검사 선발방식은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종합한 성적 순서에 따라 면접을 통해 법률지식, 능...
대법관 성향 병아리 감별하듯 분류는 잘못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인 한승헌 위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 조금만 더 개혁·진보 쪽으로 기울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을 처음부터 병아리 감별하듯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로스쿨 법안에 대해서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치권이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다.◈ “대법관 후보자 조금만 더 개혁·진보 쪽으로 기울었더라면...”한승헌 위원장은 9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진행자가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이 지나치게 안정위주의 인물을 대거 등...
“여순경 예쁘네” 가슴 만진 30대 벌금 500만원 근무 중인 여순경에게 “여자 순경이 예쁘네”라며 뒤에서 가슴 등을 만지며 껴안고, 이를 제지하던 동료 경찰의 멱살까지 잡았던 30대 회사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단독 정대홍 판사는 지난 2일 근무 중인 여순경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A(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06고단1858)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6년 3월 15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신림5동의 OO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집을 못 찾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OO지구대 소속 OOO순경(23·여)을 발견했다.여순경의 미모에 반한 A씨는 “여자 경찰관이 예쁘네”라고...
“갈팡질팡하다 자본에 굴복한 검찰 안타깝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검 중수부가 9일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검찰이 기소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괘변’이며, 갈팡질팡하다 자본의 힘에 굴복한 검찰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참여연대는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혹하고, 현대자동차의 경영공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의선 사장을 기소유예하기로 한 이유라는데 대체 이것이 무슨 ‘괘변’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구속하는 것도 아니라 기소하는 것에 불과한데 무슨 경영공백 가중을 우려하며, 왜 그것이 가혹하다는 것...
뺑소니 신고하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자신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뺑소니 사고 신고를 위해 차를 몰고 경찰서에 갔다가 되레 전날 마신 술이 덜 깨 음주측정에 걸려 생계가 막막해진 택시기사에게 운전면허 취소는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지난 2일 뺑소니 신고를 하러 갔다가 되레 음주측정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A(62)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05구단1047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아울러 경찰의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토록 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87년 11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해 영업을 시작한 이래 교통...
서울북부지법, 성급한 ‘홧김이혼’ 막는다 서울북부지법(법원장 이종찬)은 오는 26일부터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숙려기간 제도’와 ‘상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숙려기간 제도는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협의이혼 신청서접수 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또한 상담제도는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 중 이혼 전 상담을 원할 경우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 법원의 조정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과 상담 후 협의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숙려기간 제도의 도입은 현행 협의이혼제도의 간이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협의이혼으로부터 파생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문제, 부부의 재산분할문제 등...
회사에서 타인 폭력으로 사망해도 업무상재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최근 A(4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06구합479)에서 피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원고의 남편인 피해자는 (주)△△△금속 직원으로 2005년 1월 16일 오후 8시경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 OOO과 같이 용해로 축조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때 OOO과 갈등을 빚어 퇴사한 가해자가 OOO을 살해하겠다며 작업장에 들어와 아무런 원한...
여성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증기탕업주 실형 여성 전용 증기탕을 차려 놓고 성매매 남성들을 고용해 증기탕을 찾는 여성 손님들에게 2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받고 안마와 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증기탕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7형사단독 안동범 판사는 최근 여성 전용 증기탕을 차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증기탕업주 A(4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리부장 B(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법원은 또 이들에 대해 보호관찰 2년씩을 명령했다. (2006고단1823)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6년 2월 서울 역삼동에 월풀 욕조를 갖춘 탕방 7개, 성매매 대상 남성 대...
불법 교대·대리운전하면 개인택시 못 끈다 택시 교대운전이나 대리운전 등 불법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으로서의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불법운전경력을 개인택시면허의 발급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불법 교대운전이나 대리운전 그리고 상시주차하며 승객을 유치하는 등의 불법운전을 예방하고자 한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최근 A(53)씨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순위 1순위에 해당하는데도 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홍성군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2005구합329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
찬조금 낸 선거 출마 예정자 벌금 20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8일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면서 선거구 내 특정 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까지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66)광역의원 출마예정자였던 A씨는 2005년 12월 29일 광주광역시 OO동에 있는 OO웨딩홀에서 개최된 ‘OO동 주민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기부했으며, 2006년 1월 25일 OO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OO동 통장협의회’에 참석해 자신을 도와 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출마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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