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명예퇴직 강권은 사실상 정리해고로 무효 기업이 인력구조조정의 방식으로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면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퇴직을 강권해 직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정당한 정리해고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회사가 명예퇴직을 강요해 사실상 해고됐다며 LG카드 전 직원 12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05가합71210)에서 지난 19일 “자발적 명퇴신청자를 제외한 113명의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경영상 위기에 따른 인력조정을 위해 2003년 11월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면서 영업직원인 원고들...
MBC와 시사2580은 경찰관들에게 위자료 줘라 MBC의 대표적인 시사교양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사매거진 2580’이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물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OO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경찰관 A(40)씨 등 20여명이 “시사2580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문화방송과 담당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5199)에서 “피고들은 각자 A씨에게 800만원, 나머지 원고 19명에게 각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공직자의 공직수행에 대한 언론의 의혹보도가 감시·비판이라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
날치기 차에 끌려가다 부상…보험사도 배상책임 자동차를 이용한 날치기범에게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다친 경우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자동차 날치기범에게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차에 끌려가다 다친 A(48·여)씨가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3280)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3,7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A씨는 지난 2003년 4월 19일 밤 11시경 서울 정릉동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자동차를 타고 뒤따라오던 날치기범이 A씨의 핸드백을 낚아채려 했다...
검찰, 대검 중수부에 첫 여성 수사관 배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영수 검사장)는 24일 여성 수사관으로는 최초로 박민자(36) 수사관을 대검 중수부 수사1과에 배치했다고 밝혔다.23일자로 발령을 받은 박민자 수사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그룹 비자금 등 사건과 김재록씨 관련 비리 사건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박 수사관은 지난 91년 10월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인천지검 강력부,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등에 근무하며 대형사건 수사에 참여해 능력을 인정받았다.실제로 박 수사관은 2000년 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인천지검 강력부에 근무할 당시 ▲판결문 위조 토지 사기단 사건 ▲교통사고 은폐 경찰관 사건 ▲유흥주점 조세포탈 사건 ▲...
해고 지방MBC 사장들…위자료 소송도 패소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면 계열사 임원들이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의원면직 처리됐더라도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회사 관례에 따라 사표를 제출했다가 의원면직 처리된 각 지방MBC(문화방송) 사장 5명 등 임원 7명이 본사 MBC와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61701)에서 지난 18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 MBC는 2005년 2월 새로운 사장이 취임한 후 피고 주식회사의 계열회사(각 지방MBC) 임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
로펌 변호사 시간당 40만원 자문료 많지 않다 기업의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는 로펌(법무법인) 변호사의 시간당 40만원의 법률자문료는 과다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우현지산이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철도재단)을 상대로 낸 자문료 청구소송(2005가합11123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철도재단은 2004년 9월 러시아 석유회사 OOO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할린 유전 인수를 시도하다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법무법인 우현지산에 주식인수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절차 및 일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이에...
변호사가 변호사들에게 “예의 지켜달라” 쓴소리 변호사가 변호사들에게 ‘상대방 변호사에게 예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변호사 생활 3년차인 A변호사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변호사 전용게시판에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예의’라는 글을 올린 것.이 글은 최근 한달 동안의 게시물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변호사는 먼저 “저는 사법연수원 33기로, 변호사 개업한지 3년차”라고 소개한 뒤 “민사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정에서 순서를 기다리거나, 업무상 전화를 할 때 종종 느꼈던 불편한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우선, 상대방 변호사가 자신보다 훨씬 어려 보이더라도 업무...
트렌스젠더 호적정정 허가 … 헌법정신 합치 대법원이 지난 18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벌이며 다음달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최근 항소심 법원이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최완주 수석부장판사)는 4월 26일 성전환수술을 받은 A씨가 “호적의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변경해 달라”며 낸 호적정정 청구소송 사건(2006브11)에서 호적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호적정정을 허가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고, 군에 입대해서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의가사 제대한 후 여장을 한 채 술집 등에서 ...
변협 “박근혜 테러사건 무책임한 정치공세 안 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2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꾸려나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서는 안 될 테러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당국에는 철저한 수사와 정치권에는 내정한 대응을 주문했다.변협은 “이번 테러의 성격이 정치테러인지 단순히 사회불만을 가진 자의 소행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테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선거라는 중요한 시기에 테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검사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한 검·경 합...
생리휴가 안 썼으면 생리휴가수당 줘야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으로 유급생리휴가 규정이 없어지기 전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한국씨티은행 전ㆍ현직 여직원 1,298명이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생리휴가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5억 8,9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005가합57290)원고들은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구 근로기준법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대법원, SK텔레콤 ‘SPEED 011’ 상표권 인정 통신업체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SPEED 011’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한해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011의 식별력을 놓고 국내 굴지의 통신업체간에 벌인 싸움에서 SK텔레콤의 손을 들어 준 것.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12일 SK텔레콤이 KTF와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5후339)에서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서 SPEED 011의 상표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KTF와 LG텔레콤은 지난 2003년 11월 “‘011’은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통신식별번호로 특정기업이 사유화할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특허심판원이...
선배가 시켰다고 원한도 없이 무참히 살해…중형 아무런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데도 단지 사회 선배가 지시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14번이나 무참히 찌러 살해한 피고인 5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선배 지시를 받고 아무런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4) B(24) C(29)씨에게 징역 12년, D(28)씨에게 징역 10년, E(28)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005고합650)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사회 선배인 김모씨는 2005년 11월 5일 새벽 4시 30분경 인천 연수동에 있는 자신의 성인오락실 앞길에서 20대 피해자 2명과 노래방 도우...
美군속 형사재판권 한국이 행사…대법 첫 판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한반도의 평시상태 때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한미군 군속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한국이 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부대 배급직원인 미국인 S(49)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789)에서 지난 1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은 평시상태에서 주한미군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
특허청 “모방상표 등록, 더 이상 안 돼” 앞으로는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베낀 모방상표의 등록이 쉽게 되지 않을 전망이다.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독특하게 구성된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종전에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의 경우, 타인의 독특한 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표도 선출원주의 및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되고, 또 제3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 받은 경우에는 원래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선사용자)도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이런 결과로 인해 정당한 상표사용자의 신용, 명성이...
대법관 추천 후보자 예비명단 18명 단독 공개 대법관 후보를 범국민 차원에서 추천하기 위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학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언론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에서 추천할 대법관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대범추는 18일 오후 3시 대법원에 있는 법원노조 회의실에서 대법관 추천 후보자 선정을 위한 2차 회의를 갖고, 18명의 예비 명단을 확정했다. 1차 회의에서는 예비 후보자가 30명이었다.대범추 이중한 간사는 “이들 대법관 추천 후보자 예비명단에 오른 18명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법원노조 홈페이지(www.bubwon.org)를 통해 전국 법원공무원들을 비롯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로써 검증을 받게 된다...
법원행정처장 “법원 사태 진심으로 사과”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께,최근 우리 법원은 ‘법원 가족’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만,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법원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다고 믿기에 힘을 주어 ‘법원 가족’이라고 불러 봅니다.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법원 가족은 누구 할 것 없이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원 생활 10년 만에 코트넷에 처음으로 글을 올리신다는 분이나 삭발하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 많이 우셨다는 분, 자유게시판에 검은 리본을 게시하거나 그 검은 리본이 게시판에 가득 찬 모습을 보셨던 분, 대화를 원하는 간곡한 제안을 하셨던 분들… 모두 마음의 고통이 크셨을 것입니다. 비록 그 표현이 거칠고 자극적인 글...
음주운전 ‘삼진아웃’ 직업군인 강제전역 적법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된 직업군인에 대해 징계처분과 별도로 강제전역처분을 내렸더라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닌 만큼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8일 직업군인 A(50)씨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아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는데도 강제전역처분까지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속 육군 제2공병여단장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원고 A씨는 1975년 11월 하사로 임관한 이래 2005년 10월 전역할 때까지 30년간 군에 복무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96년 4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5월에도 음...

2646 2647 2648 2649 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