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변협 “박근혜 테러사건 무책임한 정치공세 안 돼”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와 정치권에 냉정한 대응 주문

2006-05-23 14:40:38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2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꾸려나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서는 안 될 테러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당국에는 철저한 수사와 정치권에는 내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변협은 “이번 테러의 성격이 정치테러인지 단순히 사회불만을 가진 자의 소행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테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선거라는 중요한 시기에 테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검사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이 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범행동기와 배후, 공모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나아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협은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섣부른 억측이나 무책임한 정치공세도 경계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신중한 자세를 당부했다.

변협은 “그동안 우리는 정책선거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이번 테러사건이 빌미가 돼 정책대결이 아니라 근거 없는 상호비방만이 오가는 선거판이 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 온 민주주의의 기틀이 흔들리게 되고,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협은 “지방자치는 민주정치 교육의 장이자 민주주의 실현의 중대한 요건이고,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인정되는 국민의 주권행사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지방자치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렇듯 중요한 지방선거가 진정한 의미를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다면 우리 모두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번 테러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선거가 끝까지 공정하고 차분하게 치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