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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K텔레콤 ‘SPEED 011’ 상표권 인정 통신업체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SPEED 011’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한해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011의 식별력을 놓고 국내 굴지의 통신업체간에 벌인 싸움에서 SK텔레콤의 손을 들어 준 것.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12일 SK텔레콤이 KTF와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5후339)에서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서 SPEED 011의 상표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KTF와 LG텔레콤은 지난 2003년 11월 “‘011’은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통신식별번호로 특정기업이 사유화할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특허심판원이...
선배가 시켰다고 원한도 없이 무참히 살해…중형 아무런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데도 단지 사회 선배가 지시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14번이나 무참히 찌러 살해한 피고인 5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선배 지시를 받고 아무런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4) B(24) C(29)씨에게 징역 12년, D(28)씨에게 징역 10년, E(28)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005고합650)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사회 선배인 김모씨는 2005년 11월 5일 새벽 4시 30분경 인천 연수동에 있는 자신의 성인오락실 앞길에서 20대 피해자 2명과 노래방 도우...
美군속 형사재판권 한국이 행사…대법 첫 판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한반도의 평시상태 때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한미군 군속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한국이 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부대 배급직원인 미국인 S(49)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789)에서 지난 1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은 평시상태에서 주한미군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
특허청 “모방상표 등록, 더 이상 안 돼” 앞으로는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베낀 모방상표의 등록이 쉽게 되지 않을 전망이다.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독특하게 구성된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종전에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의 경우, 타인의 독특한 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표도 선출원주의 및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되고, 또 제3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 받은 경우에는 원래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선사용자)도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이런 결과로 인해 정당한 상표사용자의 신용, 명성이...
대법관 추천 후보자 예비명단 18명 단독 공개 대법관 후보를 범국민 차원에서 추천하기 위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학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언론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에서 추천할 대법관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대범추는 18일 오후 3시 대법원에 있는 법원노조 회의실에서 대법관 추천 후보자 선정을 위한 2차 회의를 갖고, 18명의 예비 명단을 확정했다. 1차 회의에서는 예비 후보자가 30명이었다.대범추 이중한 간사는 “이들 대법관 추천 후보자 예비명단에 오른 18명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법원노조 홈페이지(www.bubwon.org)를 통해 전국 법원공무원들을 비롯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로써 검증을 받게 된다...
법원행정처장 “법원 사태 진심으로 사과”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께,최근 우리 법원은 ‘법원 가족’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만,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법원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다고 믿기에 힘을 주어 ‘법원 가족’이라고 불러 봅니다.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법원 가족은 누구 할 것 없이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원 생활 10년 만에 코트넷에 처음으로 글을 올리신다는 분이나 삭발하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 많이 우셨다는 분, 자유게시판에 검은 리본을 게시하거나 그 검은 리본이 게시판에 가득 찬 모습을 보셨던 분, 대화를 원하는 간곡한 제안을 하셨던 분들… 모두 마음의 고통이 크셨을 것입니다. 비록 그 표현이 거칠고 자극적인 글...
음주운전 ‘삼진아웃’ 직업군인 강제전역 적법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된 직업군인에 대해 징계처분과 별도로 강제전역처분을 내렸더라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닌 만큼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8일 직업군인 A(50)씨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아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는데도 강제전역처분까지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속 육군 제2공병여단장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원고 A씨는 1975년 11월 하사로 임관한 이래 2005년 10월 전역할 때까지 30년간 군에 복무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96년 4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5월에도 음...
변협 “서열파괴 대법관 별거 없네, 오히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명분으로 한 서열파괴 대법관 임명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정치적 의혹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변협은 격주로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 사설(15일자)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통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명분으로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이 대법원에 정치적 동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비난이 있다며 꼬집었다.변협은 먼저 “현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사법부의 서열화·관료화를 타파하고 대법원 판결에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원 구성이 다양화돼야 한다는 명분으로 서열을 무너뜨린 파격적인 사람들이 대법관에 새로 3명이 임명됐다”고 포문을 열었다.지난해 11월에...
장애학생 성폭행 교사 항소심서 감형 왜? 청각언어장애로 특수학교에 다니는 11살 어린 여학생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30대 보육교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 여성·장애인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18일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애인 복지시설 광주OOO 생활보육교사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는 2002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 학교에 다니던 청각언어장애 4급인 피해자(11·여)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법원이 지난 1월 징역 2년...
위급한 환자 옮기려 무면허운전…선고유예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목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운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무면허운전은 정상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뇌졸중 전조증상을 보인 이웃 독거노인(68)을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38)씨에 대한 항소심(2005노1200)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3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긴급피난’은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준공검사 후 3년 지나면 일조권침해 소송 못해 신축 아파트 건설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당했더라도 신축 아파트가 준공검사까지 마친지 3년이 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7일 전북 남원의 A아파트 주민 49명이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B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나9790)법원에 따르면 피고 B건설회사는 A아파트로부터 4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해 1995년 11월 준공검사를 받았다. 새 아파트 건축공사 이전까지 일조권 침해를 전혀 받지 않고 있던 A아...
행인 살해한 정신분열증 환자 징역 10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망상 등 정신분열증 장애를 갖고 있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지난 12일 징역 10년에 치료감호처분을 내렸다. (2006고합89)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0년 12월 정신분열증으로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을 갖고 있었고, 평소 자신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고문으로 일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을 가져 2005년 7월부터는 흉기를 항상 소지하고 다녔다.그러던 중 2006년 1월 인천 서구 석남동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59)로부터 건방지다는 말을 듣고 시비를 벌이다가, 돌...
“대법원 늦장 재판 못 참아”…3천만원 손배소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재판업무 진행의 정당성 여부를 하급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됐다가 복직한 김석진(45)씨가 18일 “대법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상고심 선고를 미루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김씨는 노조활동과 관련해 1997년 4월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해 뒤 해고무효소송을 내 2000년 12월 부산지법과 2002년 2월 부산고법에서 각각 복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소송기록 접수 3년 5개...
대법원, 대법관 후보 추천 공고…관전 포인트 대법원이 17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내고 오는 7월 새로 교체되는 대법관 5명의 후임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대법원에 따르면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개인이나 단체 누구라도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이다.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자격은 40세 이상인 자로서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추천 방법은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은 후보자를 공개 추천하는 등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구에 규정된 추천절차를 위반해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후보자 추천서에는...
비디오보다 인터넷이 음란성 판단기준 엄격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세 관람갗 등급을 받은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공한 제작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같은 내용의 동영상이라도 시청자를 연령대로 제한할 수 있는 비디오물보다, 연령대로 제한하는 것이 쉽지 않아 청소년도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동영상의 경우 법원이 ‘음란물’ 판단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내린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6일 여성의 자위장면이나 남녀의 성교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 12편을 인터넷포털사이트 2곳에 성인용으로 제공한 혐의(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P동영상 컨텐츠제공업체 대표 A(42)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
국회의원에게 서화 전달한 Y시장 선고유예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로서 정당의 공천심사위원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서화를 제공한 현직 시장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Y시 시장 A(5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006고합62)피고인은 이번 판결로 다행히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공직선거법과 관련 없는 다른 범죄를 범해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정한 형이 선고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과 무관하게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전국 법원장회의 “법원노조 불법행위 엄단” 전국 법원장과 사무국장들은 15일 법원행정처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서울남부지법에서 발생한 판사가 법원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진솔한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는 물론 각급 법원 차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법원노조가 오는 18일 대법원을 에워싸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는 방침에 대한 사전경고로 풀이된다.연석회의가 끝난 후 법원행정처 박병대 기획조정실장은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께’라는 글을 통해 “법원가족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15일 전국 법원장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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