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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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승소율과 법조인맥 정보 공개해도 된다
변호사의 소송 승패율과 법조인맥 지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법률포털사이트 로마켓(www.lawmarket.co.kr)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28일 전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로마켓 최이교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로마켓이 공개한 정보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도된 오류가 있다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에 불이익이 될 만한 조작을 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로마켓에서 공개한 것은 일반국민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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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변호사 행세 법조브로커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봉혁)는 26일 판검사와 친분이 두터워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한 기자 출신 송OO(49)씨를 포함한 법조브로커 7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승소율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사한 전직 기자지방 모 신문기자 출신인 송씨는 고급 대형승용차를 타고 성공한 변호사인 것처럼 과시하며,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다. 송씨는 교인들 사이에 법률지식이 해박하고 판검사 등과 친분관계가 두터워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했다.송씨는 자신의 집 안방을 20박스 분량의 각종 소송서류와 컴퓨터 3대, 복사기 등을 갖춰 놓고 마치 변호사 사무실인 것처럼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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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보이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줘라
고부간의 갈등을 원만히 극복하지 못한 아내보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행을 방관하고 지나치게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마마보이’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가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백OO(여,29)씨가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생활이 파타났다”며 이OO(3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원고 백씨와 피고 이씨는 지난 2004년 10월 결혼해 2살 된 딸 하나를 두고 있다.그런데 이씨는 결혼 후 백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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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서 조사 받다 투신자살, 국가 책임 없다
검찰청에서 수갑을 차지 않고 자유롭게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검찰 조사과정에서 투신자살한 정OO씨의 부인 이OO(여,58)씨가 “검찰 수사관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22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전주지검은 지난 2001년 4월 전북 진안군 일대 토지에 대해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던 OO산업개발 대표인 정씨에 대한 불법형질변경 및 산림훼손 혐의를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했다.정씨는 그 해 6월12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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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심에 사촌동생 살해한 20대女 징역 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정신분열증을 앓던 중 평소 자신의 어머니가 4세 된 사촌동생을 편애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질투심에 사로잡혀 사촌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OO(여,23)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6년에 치료감호처분을 명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정씨는 지난 9월20일 새벽 1시경 부천시 심곡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 평소 어머니인 피해자 박OO(50)씨가 함께 거주하는 사촌동생인 피해자 정OO(4)양을 편애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앙심을 품게 된다.이에 정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사촌동생의 목을 수회에 걸쳐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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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금만 알았어도…대검, 몰라 짓는 죄 발표
경미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 어린이가 “괜찮다”는 말을 듣고 사고현장을 그냥 벗어난 경우 어떻게 될까? 가해자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적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처벌받게 된다.또 자동차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교통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될까? 단순히 물적피해만 있는 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미리 겁을 먹고 달아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대검찰청은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간단한 법률상식 사례를 선정,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피할 수 있는 사건 사례를 발표했다.◈ “사소한 교통사고라도 연락처는 남겨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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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속 인사가 사법기관 수장 글쎄?
“최고법관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에 재직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인사를 사법기관의 수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강국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강국 지명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인품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시변은 먼저 “이강국 전 대법관은 헌법 이론이나 실무, 특히 헌법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남다른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사법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법조인으로서 신망을 받는 인품을 지닌 인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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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친일행적 다룬 책,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故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이 적힌 책을 출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유OO(46)씨에게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2005고단6970)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씨는 2004년 2월 “박정희는 특설부대 건립초기에 입대해 39년 8월 대사하 전투에서 살아남아 신경육군군관학교로 갔다. 박정희는 만주에 와서 간도조선인 특설부대에 자원입대하고, 특설부대 기간 중에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섰고, 그 공으로 신경육군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등 ‘친일행각’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 3,000부를 출판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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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시비 뒤 마구 때려 살해 징역 20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고물수집을 하며 알게 된 형을 사소한 시비 끝에 골프채로 마구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임OO(47)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임씨는 지난 2003년 1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5년 9월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임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고물을 수집하며 떠돌다 지난 7월 고물을 수집하며 알게 된 피해자 김OO(59)씨의 거주지인 김포시 고촌면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함께 생활하게 됐다.그런데 임씨는 지난 8월17일 비닐하우스에서 몽골인에게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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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시댁과 불화…남편은 외도, 파탄책임은?
아내가 시댁식구들과 다툼을 벌이는 등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면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가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남편 김OO(44)씨가 아내 박OO(여,41)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만큼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김씨와 박씨는 지난 91년 1월 결혼했는데 결혼 후 상당기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에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 딸을 낳았다.그런데 박씨는 2001년 설날 손윗 동서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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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사와 만남 조심, 또 조심”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8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구욱서 법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장판사, 각부 부장판사 등 전체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법관회의를 개최해 ‘법관의 면담절차 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이와 관련, 구욱서 법원장은 “법관이 집무실에서 변호사, 검사 및 일반인과 면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법관의 면담절차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법관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집무실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을 해서는 안 된다.다만, 몇 가지 경우에 예외를 뒀다. 먼저 법관이 법정, 준비절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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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행 전 부장판사 실형…재판부, 검찰 꼬집어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건 청탁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22일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과 청탁 대가로 받은 소파와 식탁(1,000만원 추정)의 몰수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1,000만원, 김홍수 씨로부터 받은 7000만원 상당의 수입카펫과 소파, 식탁 등의 몰수를 구형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시켜 엄중한 처벌 불가피”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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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사건 관리하고 윤리교육도 실시
사법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법조윤리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법조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이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는 “법안의 통과로 신뢰받는 법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조윤리 강화 제도는 법조 3륜의 상호 협력 및 견제, 시민들의 협력과 감시에 의해 법조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조윤리강화 부분의 법안 주요 골자먼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시민 3인 포함)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설치된다.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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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전 안 했어도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
외관상 술을 상당히 마신 것으로 보여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진상범 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2006고단142)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목동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켠 체 운전석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가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경찰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운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 음악을 듣고 있었을 뿐”이라며 경찰의 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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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 학업 위해 4개월 퇴원 연기해 화제
법무부는 서울소년원(고봉정보통신고등학교)에서 이 달말 퇴원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졸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향후 4개월간 소년원 생활을 연장 신청한 서OO(18세)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이에 서울소년원은 서군에게 개별지도는 물론 직원 장학금지급 등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서울소년원은 서군에게 독서실로 이용중인 ‘연등실’을 24시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심층개별지도는 물론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도 지원할 계획이다.서군은 어릴적 부모가 이혼한 후 할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에게 맡겨져 가출과 절도를 일삼다 서울소년원에서 새 출발을 시작해, 지난 8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다.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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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혐의 한화갑 대표 의원직 상실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10억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위해 피고인에게 제공된 금품은 정치자금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한화갑 대표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6월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같은 해 4월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으로부터 6억 5,000만원을 받는 등 10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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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 장애 확인 위한 보험사 ‘몰카’는 위법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뒤따라 다니며 일상생활을 사진촬영 했다면 이는 사생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환자 곽OO(여,39)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들이 몰래 사생활 사진을 찍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동아화재(주)와 보험사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나23410)에서 지난 15일 “피고들은 원고 가족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곽씨는 2000년 10월 3일 원주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80㎞지점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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