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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석부장 “법조 3륜, 표현 유쾌하지 않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변호사단체들이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검찰과 변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형사부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이 법관과 법원직원을 상대로 말씀한 것을 외부인들이 반발하는 것부터가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검찰이나 변호사단체가 대법원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 형사수석은 “검찰의 상대방은 피의자나 피고인이지 어찌 법원과 법관이 검찰의 상대방인갚라며 “변호사는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일 뿐이...
부장검사 로비자금으로 2,500만원 받아 징역6월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찰 간부에게 로비를 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OO(4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006고합663)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강OO씨와 공모해 2004년 8월 서울 삼성동 모 호텔 커피숍에서 그 무렵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서 횡령 등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주)OOO(코스닥 등록업체)의 대표이사인 최OO씨로부터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데 기소중지가 돼 있어 곤란하니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
“형님이 검사 많이 알고 있다”…징역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황의동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자에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 주겠다”며 검사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OO(4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단768)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최씨는 2004년 9월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05년 4월12일 형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다.그런데 지난 1월 부산 용호동의 모 복지회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사기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민OO씨에게 자신이 아는 형님이 검사 및 검찰직원을 많이...
대전고법 이동연 판사 “선정보도 참 안타깝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과 관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전고법의 이동연 판사(42, 사시36회)가 23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대법원장의 발언의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선정적인 표제 아래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협이 갈등을 일으키는 듯한 내용으로 보도돼 참으로 안타깝다”는 글을 올렸다.이동연 판사는 먼저 “대법원장께서 일선 법원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놓고 검찰과 변호사회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데 언론에 드러나 있는 내용은 대법원장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인 취지는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정확하지 않아, 직접 대법원장의 말씀을 들었던 저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학원 화장실서 성추행 당하면 학원도 책임 미술학원에서 여자 어린이 혼자 화장실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면 교사 등이 동반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학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제10민사단독 김승곤 판사는 “혼자 화장실을 가도록 방치해 성추행을 당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OO(7)양 가족이 OOO미술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23272)에서 지난 15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이양은 2005년 1월19일 오전 10시 서울 당산동에 있는 OOO미술학원에 출석한 후 혼자서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왔다. 그런데...
‘진보 vs 보수’ 변호사단체 극명한 시각차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 잇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진보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퇴 주장은 지나치다”고 꼬집으면서 “지금은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강조해 눈길을 대조를 이뤘다.민변(회장 백승헌)은 22일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라는 성명에서 “대법원장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법조계 내의 본질적 갈등인 것처럼 발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의 발언 취지를 무시하고, 표현상의 문제를 마치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법률가 직역 모두에게나, 무엇보...
현직 부장판사 “검찰이 판사 뒷조사” 폭로 충격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사퇴를 촉구하고, 검찰총장이 유감을 표명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과 변호사단체 그리고 언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22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말씀과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검찰이 무죄판결이나 영장기각과 관련해 불만이 있으면 법관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판사에 대한 뒷조사까지 한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고있다.그는 먼저 “대법원장이 전국을 순시하면서 법원 구성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갖고 변협과 검찰이 반발을 하고, 언론...
변협 공보이사 “대법원장 탄핵감…명예훼손 고소”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들을 사기꾼으로 보는 비하 발언은 탄핵감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된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 사퇴요구는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젊은 변호사들은 기껏 수임료를 받아봐야 몇 백 만원인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5년 동안 수임료로 무려 60억원을 벌어 놓고 변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젊은 변호사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다고 변호사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하창우 공보이사는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하 공보이사는 먼저 사회자가 “대법원장...
시변 “변협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전폭 동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2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시변은 먼저 “변협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법조3륜이 유지해 온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데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했다”고 변협을 지지했다.시변은 “변협의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 사퇴촉구 성명에 대해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며 “ 나아가 대법원장에게 변협의 성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지체 없이 직접 표명할 것을 요구...
법원노조 “변협과 검찰이 대법원장 발언 왜곡”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검찰과 변호사들을 꼬집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21명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정상명 검찰총장도 유감을 표시하자 전국법원공무원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법원노조(위원장 곽승주)는 이날 ‘변협과 검찰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는 성명을 통해 “변협과 검찰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발언의 핵심은 검찰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도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법조계에 대한 자성을 촉구한 것”이라고 변협과 검찰을 꼬집었다.법원노조는 이어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재계와 고위층에 대한 봐주기식 판결...
변협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대법원 ‘유감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성명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에 대하여’라는 발표문에서 먼저 “최근 대법원장은 여러 법원을 방문하는 중에 사법부 구성원들과 비공개적인 모임을 갖고,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그 자리에서 대법원장은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대법원은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이런 대법원장의 발언의 진의와 취지를 수차례 해명한 바 있음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난 국정원 직원, 검사도 잘 알아” 징역 8월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며, 검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30대 김ＯＯ(37)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38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190)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행세하던 중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박ＯＯ씨로부터 친구인 손ＯＯ씨가 검찰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이에 김씨는 2004년 10월 청주 용암동에 있는 ＯＯ단란주점에서 피해자 손씨를 만나 서바이벌 게임에서 사용하는 권총을 휴대하고...
변협 “이용훈 대법원장, 즉각 자진 사퇴하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검찰과 변호사들에게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변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법조비리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법조삼륜이 유지해 온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 왔으며, 변호사단체는 인권단체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
발기부전 치료 게을리 한 남편 이혼사유 성기능 장애로 부인과 원만한 성생활을 하지 못해 불화를 겪는데도 남편이 성기능 치료를 게을리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진석 판사는 지난 15일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지 않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며 별거 중인 아내 엄ＯＯ(31)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05드단1972)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03년 12월18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 후 간헐적인 발기부전과 발기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고와 사이에 원만한 성생활...
제자 성추행 후 왕따 방치 교사 거액 배상판결 초등학생이 수업 중에 성추행을 당하고, 급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까지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성추행한 담임교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수 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교사의 성추행과 급우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만성적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초등학생 Ａ군과 부모들이 성추행한 담임교사 이ＯＯ(59)씨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4674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3,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초등학...
판사실에 변호사와 검사 등 외부인 출입금지 수원지법 판사실에서 변호사와 검사는 물론 친척 등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수원지법(법원장 신영철)은 지난 18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법관이 집무실에서 외부인과 면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관 면담에 관한 내규’를 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법관이 집무실에서 외부인을 만날 경우 불러올 수 있는 쓸데없는 오해를 불식시켜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무엇보다 종전 대법원 행정내규로 법관의 면담에 관한 내규가 있었으나, 지방법원 단위에서 외부인과의 일체의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규를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수원지법이 처음이어서...
주선회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 파행 없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에 대한 국회 파행으로 공석이 지연되자, 헌법재판소는 20일 헌법재판관 8명이 모인 가운데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고 주선회 선임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주선회 재판관은 지난 2001년 3월에 임명돼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임명절차가 가장 앞서 이날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주선회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뽑은 것.주선회 권한대행은 이날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헌재소장 공석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주 권한대행은 “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이면 할 수 있고, 소장이 공석인 사태는 없었지만 재판관 유고시에는 8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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