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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 대법관·박송하 고법원장, 선관위원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손지열 전 대법관과 정호영 전 서울고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직함에 따라, 27일 고현철 대법관과 박송하 서울고법원장을 후임 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고현철, 박송하 내정자는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 및 직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업무처리에서는 빈틈이 없는 전형적인 법관으로서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 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곧 고현철 내정자와 박송...
교도소장 면담권 침해 “수용자, 위자료 30만원”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의 위법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이재덕 판사는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김OO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996)에서 지난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김씨는 2001년 8월29일 강간치상죄로 구속돼 2001년 9월5일 서울구치소에 입소했다가, 2001년 12월4일 서울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년 5월31일 형이 확정됐다.이후 2002년 8월16일 춘천교도소로 이송되고, 또다시 ...
명문대 입학 미끼 수억원 꿀꺽 학원장 징역 4년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무등록 입시학원을 차려 놓고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들을 속여 4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김OO(34, 입시학원장)씨에 대해 지난 21일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2006노1241)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대전 둔산동에 무등록 대학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명문대 출신의 부동산 재력가로서 인맥과 로비를 통해 국내 유수의 대학에 다수의 학생을 입학시킨 것처럼 행세했다.그러던 중 2002년 12월 피해자 김OO씨에게 “아들을 명문대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2회에 걸쳐 5,350만원을 받았다. 2003년 2월 또...
사찰 큰스님이 “사랑한다”며 여직원들 성추행 사찰에 근무하는 20대 여직원 2명에게 “사랑한다”며 성추행한 70대의 큰스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이평근 판사는 26일 사찰 여직원들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방의 OO사찰 큰스님 A(71)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6고단635)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시골마을에 있는 OO사찰 창건자로서 평소 큰스님으로 불리며, 사찰 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행사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그런데 2005년 2월28일 사찰의 친견실에서 사찰에서 경리업무를 담당...
아내 미용실 폐쇄한 남편 “위자료 2천만원 줘라” 전주지법 소년가사부 최은주 판사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미용실까지 폐쇄해 생계가 막막하다”며 임OO(34, 여)씨가 남편 장OO(41)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6드단1872)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임씨와 피고 장씨는 2003년 6월 결혼한 재혼부부였다.임씨는 장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전북 삼례읍에서 미용실을 운영해 오다가, 1년 전부터는 전주시 인후동에서 OOO 미용실을 운영했다.식품도매업을 하던 장씨는 결혼 후 바로 그만두고, 2006년부터 전주시 서신동에서 OOO 연탄집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했다.그런데 남편 장...
변협 “대법원장 해명 미흡…대승적 차원 수용”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비하 발언에 대해 26일 “말실수였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하면서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 이사를 표명했다.변협은 이날 ‘대법원장의 해명성 발언에 대하여’라는 성명에서 “오늘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변호사에 대한 사과 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변협은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판중심주의와 법조 3륜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 중심주의’이고,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한 바 없...
공무원 청탁 명목 2천만원 가로채 징역 10월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국공유지를 시세보다 싸게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OO(48)씨에게 지난 21일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06고합467)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문씨는 2003년 12월 인천 옥련동에 있는 자신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OO씨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해 시유지와 국공유지를 시세보다 싸게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경비조로 2004년 1월2일 1,000만원을 받는 등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장, 변호사에 사과…“검찰, 한 수위” 칭찬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전국 법원 순시 마지막 방문지인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자신의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 파문과 관련, 조목조족 진의를 해명하면서 사실상 사과를 표명했다.미리 준비된 원고 없이 50여분 동안 진행된 훈시에서 이 대법원장은 먼저 “법원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답시고 거친 말을 함부로 하고,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상처가 됐다면 양해해 달라”고 사과했다.이어 “나는 평소 다른 사람을 굉장히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일선 법원을 방문하면서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원칙, 재판의 나아갈 방향을 얘기하다가 심하게 얘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이 대법원장은 “그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 되...
폭력남편이 낸 이혼소송 법원 아내 손 들어줘 결혼생활 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취미생활만을 하며 바람까지 피우면서도 집안일과 식당일을 하며 열심히 사는 아내를 이유 없이 폭행하더니, 급기야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전주지법 소년가사부 최은주 판사는 남편 정OO(51)씨가 “아내가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갖고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아내 김OO(4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기각하고, 아내가 제기한 이혼반소를 받아들여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지난 20일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정씨와 피고 김씨는 결혼하기 전부터 전주...
10대 성추행범 사회봉사 조건으로 집행유예 청주지법 영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최근 10대 소녀와 여관에 투숙한 뒤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엄OO(3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엄씨는 2005년 10월28일 새벽 4시30분경 충북 옥천읍 OOO 여관에 피해자 이OO(여,14)양 등 10대 2명과 투숙한 후 이양에게 “아는 언니의 전화번호를 말하라”고 해 이양이 “모르겠다”고 말하자 얼굴을 폭행했다.엄씨는 또 이양에게 “화장실에서 속옷만 빼고 옷을 다 벗어 내놔라. 도망가면 죽인다”며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은 먹은 이양이 ...
변심 애인 집 방화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사귀던 여자 친구와 헤어진 뒤 재결합 요구에 거절당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살해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최OO씨(28)에 대해 지난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06고합298)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최씨는 2005년 9월 피해자 A(여,21)씨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중 2006년 3월19일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된 후 A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 Q) 아버지는 2000년경 S보험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절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사망보험금 5억원,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경기둔화와 수출채산성 악화로 인하여 10억원 가량의 부채를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되어 2006. 1. 경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의 빚이 너무 많아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고, 그 며칠 후 S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그 집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집에 몰려와 사망보험금을 받았...
주인이 인수한 상가점포의 권리금 청구 Q) 저는 갑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경영하였는데,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갑과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점포을 임차한다는 계약을 임대인과 체결하면서 그 단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사항을 기재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갑이 점포을 헐고 새건물을 짓는다면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고, 저는 어쩔수 없이 점포을 비워주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이 직접 그 점포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갑에 대하여 권리금 5,000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A)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에서 토지 또는 건물(특히 점포)의 임대차...
무소불위 검찰, 법관 뒷조사에 인사개입 폭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발언과 관련, 정상명 검찰총장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형사재판부 판사들이 검사들의 도를 넘는 행태를 잇따라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먼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는 22일 법원내부게시판(코트넷)에 올린 ‘대법원장 말씀과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검찰이 무죄판결이나 영장기각에 관해 불만이 있으면 헌법기관인 법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판사에 대해 뒷조사하는 등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폭로해 충격을 줬다.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검찰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사례를 법원행정처 차원에...
전국 법관들, 변호사와 검찰에 잇따른 강성 발언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등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자 전국의 법관들이 잇따라 검찰과 변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부 결속을 과시하고 있다.신용석 제천지원장은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 대법원장 말씀 관련’이란 글에서 먼저 “요즈음 대법원장 말씀과 관련한 반응과 언론의 보도 및 토론을 보면서 참다못해 나라 걱정까지 돼 한마디 아니할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에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는 22일, 대전고법 이동연 판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
명함 등에 허위학력 기재 구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 당시 허위의 학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 남구의원 AOO(67)씨에 대해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006고합527)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의원에 당선됐다.그런데 A씨는 실제 최종 정규학력이 OO중학교 졸업임에도 지난 3월 제작된 예비후보자 명함 1만 5,000장의 경력란에 ‘OO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이라고 기재해 배부했다.또한 지난 4월부터는 후보예정자 홈페이지 학력란에 ‘OO고등학교 졸업...
법무장관, 추석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지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추석 명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더해 주는 민생침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이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열흘 남짓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대목을 노린 악덕 상혼이 고개를 쳐들거나 서민가계를 더욱 힘들에 하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이 기승을 부릴 염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가짜 한우 판매 등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가짜 명절 선물용품 제조 및 판매행위 ▲제수용품 매점매석행위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식품, 기타 부정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조 및 변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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