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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경찰 앞에서 선관위 직원 폭행 50대 벌금 50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20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단속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OO(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고씨는 OO단체 광주지부 북구지회장. 그런데 광주선관위는 지난 5월22일 저녁 8시를 전후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광역시의원 후보자가 고씨를 비롯한 회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도단속공무원과 부정선거감시단원 등 5명이 현장에 출동했다.음식점에 들어간 이들은 공무원임을 고지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식탁에 놓인 음식물과 주류 등을 캠코더를 이용해 촬...
훔친 물건 운반한 절도범 승용차 몰수 정당 단순히 범행장소에 도착하는데 사용한 교통수단을 넘어 훔친 물건을 운반하는데 사용한 절도범의 승용차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동된 물건으로 ‘몰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OO(4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4075)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훔친 물건을 운반하는데 사용한 승용차를 몰수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성씨는 할인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들고 다시 같은 매장 안으로 들어갈 경우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계산완료스티커를 할인매장...
폭력 남편과 이혼시 재산분할은? 폭행 남편과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는 어디까지- 이흥우 변호사 Q) 저는 남편의 잦은 욕설과 폭행을 견디기 힘들어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데, 남편의 재산으로는 아파트 1채와 장래 받게 될 퇴직금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이 결혼 전에 소유했던 단독주택을 결혼 후에 판 대금과 저축해둔 돈을 보태 마련한 것입니다. 남편의 아파트와 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839조의 2는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 없이 30년 경작한 토지 소유권? 등기 없이 30년 가까이 경작한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자의 손자가 인도를 요구하는데....- 박정훈 변호사 Q)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홍길동(가명)이라는 사람이 그 임야의 임야대장 상의 사정(査定)명의와 등기부 상의 소유자 명의가 그의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저의 부친이 홍길동의 할아버지로부터 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먼저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무리 오랜 시간 경작 등을 통하여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
‘문 잠겼나’ 확인만 해도 절도미수범으로 처벌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다세대주택 건물에 침입해 이집 저집 기웃거리며 출입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한 것만으로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오OO(38)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282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6년 1월2일 새벽 2시경 서울 구의동에 있는 OO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김OO씨가 거주하는 101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뜻을 이...
‘사실전달 시사보도’ 수준 넘어야 저작권 보호 언론사의 기사와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14일 OO뉴스사와 기사 전재 계약 없이 무단으로 기사와 사진을 복제해 OO매일신문에 게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편집국장 김OO(64)씨에 대한 상고심(2004도5330)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김OO 전 편집국장은 OO뉴스와 기사 전재 계약 없이 2002년 7월29일...
변호사 금품대가 사건 알선금지 변호사법 정당 변호사가 금품을 지급하고 사건을 알선 받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은 법조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해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14일 외근 사무직원으로부터 사건을 알선 받고, 사건유치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이OO(53)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4395)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0년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근저당권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50% 책임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나중에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의 50%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1민사단독 정재규 판사는 임차인 백OO씨가 공인중개사 배OO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15962)에서 지난 6일 “피고는 원고에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백씨는 전주시 인후동 소재 4층 주택 중 1층 101호를 공인중개사인 배씨의 중개로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하지만 101호에는 원...
채권자 담보 줄어도 이혼 따른 재산분할 인정 이혼에 따른 부부의 재산분할로 채권자의 담보가 줄더라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제9민사단독 정인재 판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 이OO씨 등 2명이 채무자 전OO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전처 김OO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2005가단58819)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건축업자인 원고 이씨와 신씨는 전씨에게 각각 2,000만원과, 2,7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그런데 전씨는 피고 김씨와 83년 8월부터 혼인생활을 하면서 아들 하나를 두고 살았으나 2002년 7월 전씨가 내연...
아파트에서 밧줄 탄 절도 미수범 징역 1년6월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창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Ａ(59. 목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2006노562)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Ａ(59)씨는 2006년 4월24일 오후 8시경 서울 현조동의 ＯＯ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7시간 가량 동태를 살핀 후 다음날 새벽 3시경 면장갑을 끼고 옥상에 설치된 파이프에 미리 소지한 연결고리를 고정시키고, 밧줄을 연결고리에 묶은 후 밧줄을 타고 아파트 2203호 창문쪽으로 내려와 집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훔칠 ...
공무 중 사고로 후유증 겪다 자살…공무상재해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입은 교통사고로 정신적 불안증세와 우울증 증상 등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공무수행 중 입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경찰관 김모(사망 당시 37세)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6구합4233)에서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97년 순경으로 임용돼 신탄진지구대에서 근무하던 2004년 8월19일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신고 출동지시를 ...
“가슴 한 번 만져보자”며 덤빈 30대 회사원 망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의 젖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상해)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Ａ(33)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2006고합207)범죄사실에 따르면 술에 취에 있던 피고인 Ａ씨는 지난 6월29일 새벽 서울 수색동에 있는 모 독서실 앞길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25.여)에게 “야, 가슴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려고 했다.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을 치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자, A씨는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항거 불능하게 만든 후 피해자의 젖가슴을...
검찰 과잉 단속으로 인한 피해, 국가 배상책임 검찰의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9민사단독 유지원 판사는 지난 15일 비디오 대여점 업주 Ａ(51)씨가 “검찰의 무리한 단속과 수사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24907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Ａ씨는 서울 불광동에서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03년 4월22일 문화관광부 등이 불법복제 및 음란물 비디오물 등을 단속할 때 이를 보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한국영상협회직원 2명이 들이닥쳤다.이들은...
30만원에 날아간 경찰관 ‘뱃지’…“해임” 정당 건축업자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관을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현행범을 풀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경위 (44)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2006두3865)에서 “해임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원고 Ａ씨가 서울중부경찰서 ＯＯ지구대 사무소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03년 12월 7일 벌어졌다.이날 Ａ씨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한 이면도로에서 건축자재를 도로에 쌓아놓고 대형 크레인 작업을 하던 ...
조촐한 취임식…신임 헌법재판관들 취임일성 제4기 헌법재판소가 구성됐지만 사상초유로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인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김희옥ㆍ김종대ㆍ민형기ㆍ이동흡ㆍ목영준 신임 헌법재판관 5명의 취임식이 열렸다.신임 헌법재판관들은 “영광이자, 책임감이 무겁다”면서도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화합을 위해 소임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헌법의 향기가 배어나는 사회 만드는데 밑거름 되겠다”김희옥 헌법재판관은 “때로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지 못한 채 헌법재판의 대상이 돼 헌법재판소가 논쟁의 한 가운데 ...
“선거 끝난 뒤 후보자 공천절차 문제 못 삼아” 지방선거가 이미 실시돼 당선자가 확정된 후에는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따지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책임당원 박OO씨가 “피고가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맹OO을 5.31 지방선거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자로 선정한 결정은 당헌, 당규를 위반한 하자 있는 것으로 무효”라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공직선거후보자선정취소 청구소송(2006가합7557)에서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책임당원제’는 진성당원제의 다른 말로 유럽에서는 활성화돼 있는 제도인데, 당원이 직접 당비를 낸 돈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당...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한 추락사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단란주점에서 회식 중 시끄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해 밖으로 나갔다가 마침 소변을 보려다 추락사한 신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5구합41150)에서 지난 5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92년 9월 선박건조회사에 입사해 도장팀에서 과장을 맡고 있었다.그런데 2005년 3월21일 도장팀장이 노르웨이의 한 선박회사가 발주한 천연가스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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