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헌법재판소가 구성됐지만 사상초유로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인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김희옥ㆍ김종대ㆍ민형기ㆍ이동흡ㆍ목영준 신임 헌법재판관 5명의 취임식이 열렸다.

신임 헌법재판관들은 “영광이자, 책임감이 무겁다”면서도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화합을 위해 소임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헌법의 향기가 배어나는 사회 만드는데 밑거름 되겠다”

김희옥 헌법재판관은 “때로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지 못한 채 헌법재판의 대상이 돼 헌법재판소가 논쟁의 한 가운데 서는 어려움도 있었고, 헌재의 결정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이 촉발되기 했으며, 헌재의 존재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그러기에 부족한 것이 많은 제가 영광된 전통을 잇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그러나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헌법수호와 인권보장의 사명을 충실히 해 민주와 법치, 국민의 인권이 살아 움직이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제 제4기 헌재는 소중한 꽃을 활짝 만개시켜 향기를 뿜어내야 할 때인데 그 향기는 우리의 헌법이 담고 있는 소중한 가치와 이념의 향기 즉 ‘헌법의 향기’”라며 “그 향기는 너무 강해서도 너무 약해서도 안 되며, 모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한 때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영원히 곳곳에서 배어나야 한다”고 헌법의 향기론을 폈다.

김 재판관은 특히 “무엇보다 헌재는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다면 헌재의 어떤 결정도 정의로서 인정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바로 ‘헌법의 향기’가 배어나는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강약의 두 가치의 갈등을 상생의 한 가치 속으로 통합시키겠다”

김종대 헌법재판관은 “본래 강과 약은 정해져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에 따라 서로 뒤바뀔 수 있는 둘이 아닌 하나에 뿌리하고 있다”며 “강과 약이 어우러질 수만 있다면 강과 약은 상극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생하는 통합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이어 “우리 헌법은 정치적 사회적인 모든 강약의 대립되는 가치를 상생의 체계 속에 넣어 놓은 우리사회의 최고 규범”이라며 “원칙을 지키면서 상극을 상생으로 돌리는 길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과된 숙명적 책무이니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그러면서 “저는 우리 헌법의 기본을 지키는 가운데 이 같이 상반되는 두 가치의 갈등을 상생의 한 가치 속으로 통합시켜,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자, 약자가 서로 존경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헌법을 해석하고 운용하는데 온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재판의 절대적 덕목인 독립성과 중립성 지켜 내겠다”

민형기 헌법재판관은 “헌법 수호의 전당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명예롭게 취임하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능력의 부족을 통감하니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헌법재판을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전임 재판관들의 빛난 업적을 귀감으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짐한다”고 말했다.

민 재판관은 그러면서 “재판에 임함에 있어 무엇보다 절대적인 덕목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리고 균형적인 감각과 탄력적인 사고의 틀을 유지하고 냉철한 이성을 지켜, 이를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의 토대로 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 재판관은 또 “발전하는 시대에 보조를 맞춰 개방적이고 전면적인 마인드로 헌법재판을 이끌어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권리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올곧은 재판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 “추천한 국회나 정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 할 것”

이동흡 헌법재판관은 먼저 “10년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돼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어 더욱 감개무량하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는 것은 저에게는 과분한 영광”이라며 “제 자신의 명예로움보다는 재판관으로서의 막중한 역사적 사명과 책임을 생각할 때 새삼 옷깃을 여미게 된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재판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재판관이 되겠다”며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 특히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으로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저를 추천한 국회나 정당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일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정의와 국민의 뜻 신념과 용기로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

목영준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이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의의 실체를 파악하고, 헌법 속에 담겨진 국민의 진정한 뜻을 찾아내는 일”이라며 “그리고 재판관은 그렇게 찾아낸 정의와 국민의 뜻을 신념과 용기로써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목 재판관은 “헌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길게는 십 수년간, 짧게는 수년간 헌법과 함께 살아오신 분들이어서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헌법재판의 이상도, 재판관의 역할도 이룰 수가 없다”며 “앞으로 제가 헌법재판소의 일원으로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르침에 터 잡아, 헌법을 해석 및 적용하는데 있어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며, 갈등보다는 화합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