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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검정고시 대리시험 양천구청장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9월29일 학원 강사에 돈을 주고 고졸학력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이훈구(57)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이 1심 판결이어서 이 구청장의 직위는 일단 유지되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학원 강사인 피고인 최OO(54)씨와 짜고, 최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자신의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대신 치르도록 공모했다.이에 이씨는 지난해 6월15일 인청교육청에 응시원서 사진란에 최씨의 사진을 붙여 자신의 고졸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8월3일 실시된 검정고시...
“재범 충동 장소 가지 말고, 술도 많이 먹지 마”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라. 특히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말라”이게 무슨 말일까. 이는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주문하는 준수사항이다.만약 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를 받았던 피고인은 구인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집행유예도 취소돼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법원의 특별 주문이다.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9월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주거...
대리기사 오지 않아 음주운전…“그래도 안 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이OO(48)씨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나, 첫 음주운전이고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히 살아왔으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06구단669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이씨는 지난 5월26일 거래처 직원들과 서울 목동의 OO식당에서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다. 그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으나, 오지 않고 핸드폰 전지(배터리)도 다 소모돼 더 이상 전화를 할 수 없었다.이에 이씨는 소주 5~6잔...
법원고위층과 검사 들먹이며 4700만원 가로채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고소사건 처리 부탁을 받고 대법원 고위층과 검사에게 부탁해 잘 처리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홍OO(6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2006고합736)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홍씨는 A씨와 공범. 그런데 2002년 7월 양OO씨로부터 “사회후배의 동거녀인 오OO씨가 경찰에 윤OO씨를 고소했으니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씨에게 “헌병대 중령 출신으로 재무부 국장을 지낸 A씨를 통해 사법부 고위층과 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 줄 테니 교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오...
소년원과 교도소 수감 중인 부자의 특별한 상봉 법무부가 추석 한가위를 맞아 아주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추석을 앞둔 10월 2일 서울소년원에 수용 중인 홍OO(18)군과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9년째 수감 중인 아버지와의 부자간 만남의 자리를 배려해 준 것.홍군은 출생 직후 엄마가 가출하는 바람에 엄마 없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큰고모, 아버지와 함께 안양에서 생활해 왔다.그런데 홍군이 8살 때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 홍군은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 했다. 아버지가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이다.지난 97년 7일 홍군의 아버지는 외동아들인 홍군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 술을 마시고...
현직 판사 “‘풀려난 범죄자 또 범죄’ 뉴스 볼 것” 이용훈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판중심주의가 본격 시행되면 ‘풀려난 범죄자가 또 범죄’라는 뉴스를 계속 접하게 되는 등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글을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설민수(사법시험 35회) 판사는 지난 27일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한 기우’라는 글에서 먼저 “지난 1주일간 한국사회는 난생 처음 공판중심주의로 시끄러웠다”며 “법에 대해 거의 관심 없는 아내도 꼬치꼬치 물었을 정도니, 많은 사람들은 난생 처음 공판 중심주의에 관해 듣고 관심을 표명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이런 논란은 이슈에 대한 사...
간통녀, 불륜남자의 전처에 위자료 줘라 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형순 판사는 지난 27일 김OO(42)씨가 자신의 남편과 간통한 남OO(40, 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10765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김씨는 A씨와 지난 88년 3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다.그런데 피고 남씨는 A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2003년 3월 OO모텔에서 A씨와 간통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05년 6월까지 여관이나 자신의 집 등지에서 29회에 걸쳐 간통했다.결국 김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남씨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며, 부산지법은 지난 6월 남씨와 A씨에...
외도 아내, 남편 폭력 이유로 이혼청구 안 돼 광주지법 해남지원 오연정 판사는 실제로는 이혼 의사가 없으면서 외도하는 아내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이혼청구를 했다가 취하한 남편에게 오히려 폭행을 이유로 제기한 아내의 이혼반소 청구를 지난 26일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김OO(53)씨와 피고 장OO(47, 여)씨는 82년 5월 결혼을 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그런데 장씨가 2004년 10월 외간 남자와 외박을 했고, 이에 격분은 김씨는 장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또한 장씨는 2005년 12월에도 외간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를 알아차린 김씨가 장씨를 간통으로 형사고소하며 이혼청구를 했다. 그 무렵 장씨는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했다.그...
법무부, 남북왕래자 출입신고서 제출 생략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9일 남북교류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10월1일부터 남북왕래자에 대한 출입신고서 제출을 전면 생략한다고 밝혔다.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 취항이후 8년 만에 취해진 혁신적인 조치로 금강산 관광객과 개성공단 관련자 등 남북왕래자의 심사대기시간이 20%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또 “지난 8월 통일부로부터 출입예정자 명단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송 받아, 출입심사 현장에서 전자방식 등으로 판독한 방문증명서 기록을 대조해 출입기록을 자동생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남북왕래자의 출입신고...
아내 불륜남이 모욕적인 말해 살해 징역5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아내와의 불륜을 추궁하자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사느냐”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배OO(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2006고합407)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배씨는 자신의 아내가 다니는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테니스 코치인 이OO(42)씨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불륜현장을 잡기로 마음먹었다.이에 배씨는 아내를 미행하던 중 지난 7월1일 오전 11시경 아내가 이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뒤 불륜관계를 추궁했으나...
폭력 남편 이혼 당하고 풍지박산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제식 판사는 남편의 폭력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던 중 이혼소송을 낸 원OO(48)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7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제식 판사는 또 부부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했으며,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지정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각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원씨와 피고 김씨는 87년 5월 결혼해 만18살과 16살인 두 아들을 두고 있다.그런데 김씨는 혼인생활 동안 ...
공인중개사 위임사실 확인 소홀하면 과실책임 공인중개사가 비록 타인의 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한 자에게 속아 전화로 위임사실을 확인했더라도, 위임자의 임감증명서 등 조사 및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17단독 한원우 판사는 28일 A씨가 “빌라 소유자의 아들에게 속은 공인중개사가 위임사실 확인을 게을리 해 임대보증금을 날린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57109)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 B씨는 2004년 7월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아버지 소유이자 자신이 살고 있...
시변 “대법원장 발언 더 이상 대응 안 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 자진 사퇴 촉구에 전폭적인 동의를 표시했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이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하지 않기로 밝혔다.시변은 27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하여’라는 성명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해 그 비하발언의 대상자인 변호사 입장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대법원장의 해명사실을 존중하고 현 시점에서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의 대응을 제기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시변은 “다만, 대법원장의 해명발언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해...
성매매업자 “잘못 했습니다”하면 집행유예?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신숙희 판사는 2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ＯＯ(3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송씨는 2004년 10월부터 서울 대치동에서 45평 규모의 면적에 방9개, 샤워시설이 딸린 밀실 3개, 윤락녀 대기실 1개 등을 갖춰 놓고 ＯＯＯ이용원을 운영해 왔다.그러던 중 2006년 6월14일 오후 3시경 윤락녀로 하여금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신숙희 판사는 집행유예와 관련, “피고인이 같은 종류 및 금...
노조 주최 행사서 부상은 공무상재해 안 돼 비록 근무시간이더라도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참가했다가 다친 경우 공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성수제 판사는 26일 근무시간 중에 노조 지부가 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참가했다가 손가락이 부러진 정ＯＯ(39)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6구단1794)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정씨는 부산 ＯＯ구청 도시관리단에 근무하던 중 2005년 10월 평일 근무시간에 개최된 ‘제1회 ＯＯ구지부장배 조합원 족구대회’에 선수로 참가해 족구경기를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자,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신청을 했다.하지만 피...
사건 해결 뒤 금품 받은 검찰공무원 집행유예 윤락행위로 경찰에 단속된 마시지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검찰에 송치되면 선처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 준 뒤 사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검찰공무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27일 검찰공무원 박ＯＯ(49)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 2003년 10월 Ｓ씨로부터 “울산 ＯＯ호텔 마사지 업주 K씨가 윤락행위 등으로 경찰에 단속돼 구속되고, 종업원과 손님 등 10명이 입건됐는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선처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
대법원장 이를 어째…변호사들 화 안 풀렸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비하 발언’ 파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명했으나, 단단히 화난 변호사들의 흥분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으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이 대법원장은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 26일 전국 순시 법원 마지막 행선지인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말실수였다”고 전제한 뒤 “변호사의 역할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이 없었다. 변호사가 상처 입었다면 절대 의도하지 않았다”고 완곡한 표현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즉각 성명을 통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지만, 예의 주시하겠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또한 박성훈 변호사(대전변호사회)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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