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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대법원장 발언 더 이상 대응 안 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과 소명 다하는지 예의주시”

2006-09-29 14:57:27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 자진 사퇴 촉구에 전폭적인 동의를 표시했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이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하지 않기로 밝혔다.

시변은 27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하여’라는 성명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해 그 비하발언의 대상자인 변호사 입장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대법원장의 해명사실을 존중하고 현 시점에서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의 대응을 제기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변은 “다만, 대법원장의 해명발언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법원만이 아닌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 삼륜이 서로 고유한 역할 분담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구술변론,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개혁을 실현함으로써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그러면서 “앞으로 대법원장이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법조 삼륜의 견제와 협조로서 유지해 온 국민을 위한 사법질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지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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