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비하 발언’ 파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명했으나, 단단히 화난 변호사들의 흥분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으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 26일 전국 순시 법원 마지막 행선지인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말실수였다”고 전제한 뒤 “변호사의 역할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이 없었다. 변호사가 상처 입었다면 절대 의도하지 않았다”고 완곡한 표현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즉각 성명을 통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지만, 예의 주시하겠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또한 박성훈 변호사(대전변호사회)는 현직 변호사로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냈다.

여기에다 전국 변호사 7,600여명 중 70% 정도의 회원을 보유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27일 “단순히 말실수로 덮어버리기에는 심각성이 간단치 않다”며, 회원들을 상대로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에 착수한 것.

한편 변호사들이 특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는 대목은 “(사건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것은 판사를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제발 좀 그래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라는 것과 “내가 변호사를 해 봐서 잘 아는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라는 것은 대개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에 격분하고 있다.

◈ “진흙구덩이에 곤두박질친 변호사들의 명예회복 위해 최선”

설문조사와 관련, 서울변호사회는 먼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법조계가 대립과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변호사단체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격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으나, 이쯤에서 조기 봉합하고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반목과 대립은 법조 전체가 공멸하는 길임을 잘 알기에 사과와 용서, 화해의 순리적 수순을 밟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면서도 “하지만 회원 다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에 부득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으니 적극 협조해 달라”고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장의 형식적인 해명을 받아들여 단순한 말실수로 덮어버리기에는 이번 사태가 내포하고 있는 심각성이 그리 간단치가 않다”고 고뇌를 털어놨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발언을 단순히 구술변론주의나 공판중심주의를 지키지 않는 풍토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다”며 “특히 당사자들이 ‘판사를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도 좀 해 달라고 변호사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라는 발언은 법조계의 요직을 두루 거친 사법부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적절치 못한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법관 퇴임 후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400여건을 수임해 벌어들인 돈이 60억원에 달하는 대법원장이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를 ‘사람 속여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으로 비하한 내용 역시, 대법원장 자신이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축적한 재산의 투명성에 스스로 먹칠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가 협력의 도를 넘어 유착관계로 발전되는 것은 징계돼야 마땅한 일이나, 법조 전체를 대결과 반목의 구도로 몰고 가는 것 역시 법조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호사가 적절히 견제하며 협력할 때 공존과 상생을 통해 비로소 법치주의는 꽃을 피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회원들의 고견을 들어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끝으로 “회원들의 고견을 소중히 모아 서울변호사회가 대응해 나아가야 할 바를 정하고, 진흙구덩이에 곤두박질친 변호사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변호사의 위상을 재정립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서울변호사회, 설문조사 내용 뭔가?

서울변호사회의 이번 설문조사는 2개의 객관식 문항과 기타의견을 직접 쓰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대법원장 해명 발언과 관련, ‘㉮대법원장의 해명은 적극적인 사과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미흡했지만 사과의 취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발언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질의에 O표를 표시하는 형식이다.

또한 서울변호사회의 향후 대처방안과 관련, ㉮대법원장이 해명했으니 더 이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추된 변호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이번 사태는 대법원장의 해명 여부를 떠나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므로 국회에 탄핵을 요청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후 전개될 사태 추이를 좀더 살펴가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