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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처제 옷 벗겨 추행한 형부 징역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처제를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회사원 김OO(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김OO씨는 지난 3월4일 새벽 4시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처제 A(21·여)씨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갑자기 성욕을 생겨 속옷을 벗기고 추행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든 처제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이혼 요구에 격분해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저녁을 먹던 중 이혼하자며 반찬통을 던지는데 화가 나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정OO(69)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9시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다른 여자한테 전화 얼마나 했노”라고 소리치는 아내 A(60·여)씨와 말다툼을 했다.이날 11시경 저녁을 먹던 중 A씨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 이혼해 달라. 밥 먹는 꼴도 보기 싫다”면서 밥상 위에 있던 반찬통을 바닥에 던지자 정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했다.이에 정씨는 A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발로 마구 때렸고, 이로 인해 A씨는 몇 시간 뒤...
편의점서 행패 부린 변호사…벌금 50만원 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이OO(42) 변호사는 2006년 9월 23일 새벽 3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인 송OO(21)씨에게 페트병 소주와 담배를 주문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너 기분 나쁘냐. 싸가지 없는 XX”라며 욕설을 했다.또 이 변호사는 신용카드 승인용지의 서명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가 하면, 송씨로부터 금연지역이라는 말을 듣고도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운 뒤 바닥에 끄며 욕설을 했다.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는 소주 페트병 소주를 열어 카운터 위로 세게 내리쳐 소주가 엎질러졌고, 계속 ...
추미애 의원 남편인 서성환 변호사 무죄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통합민주당 의원의 남편 서성환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16대 국회의원 신분으로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추미애 의원의 남편인 서 변호사는 당시 추 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을 맡고 있었다.그런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서 변호사는 5월 25일 선거가 끝나고 남은 정치자금 중 추 의원의 개인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2468만원을 사적 용도로 지출했다.또한 서 변호사는 5월 27일 정치자금 중 추 의원의 개인저서 출판비용으로 1억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추 의원의 보좌관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900만원을...
브로커로부터 금품 받은 전직 부장검사 단죄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변호사 송OO(47)씨는 1989년 검사로 임관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월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법조브로커 김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고OO씨 관련 배임사건의 담당검사에게 고씨가 선처될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았다.또한 5월에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씨와 고씨를 만나 50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사건 ...

거액 뒷돈 챙기고 위증까지 시킨 ‘불량 변호사’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을 면회가 담당 판사에게 청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것도 모자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까지 하도록 시킨 ‘불량 변호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꾸짖었다.정OO(40) 변호사는 2001년 10월 순천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이던 백OO(50)씨를 면회가 “백 사장이 운이 좋으려고 내가 잘 아는 판사에게 걸렸다. 백 사장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주심 판사와 내가 술자리를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며 “5000만원을 주면 주심 판사에게 건네주고 청탁해 일단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았다.또한 정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죄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

부부운영 Y가정폭력상담소…법조브로커 온상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소장과 상담원의 충격적인 범행 행각이 포착됐다. 소장과 상담원은 부부사이로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대신해 주고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겨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이 선임한 사선 변호사들을 철회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들은 재판부로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적극적으로 권유받았는데도 이들 때문에 변호사 조력 없이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되기까지 해 피해는 2배로 가중됐다.가정폭력상담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않고 형사사건 등에 매달리며 금품을 받은 파렴치한 범행을 단독 보도한다.◈ 돈 받고 법률서류 대...

막가파 28세 ‘살인마’…법원 “미워도 다시 한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국을 돌며 강도와 사기 범행을 일삼고, 특히 자신에게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않은 3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까지 유기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살인마’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은 살인마에게 범행의 잔인성과 포악성이 인간으로서 극단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1심에서부터 줄곧 사형을 구형했다.하지만 법원은 비록 만행을 무참히 벌였으나 체포된 후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아직 28세의 젊은 나이인 점 등을 감안해 사형만은 선고하지 않았다.두 달 동안 전국을 돌며 무려 세 건의 살인을 포함해 ...

‘소음 시위’로 업무방해한 해고자 2명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곽병훈 판사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알리는 취지의 집회시위를 벌여 회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K㈜ 해고자 이OO(44)씨와 박OO(40)씨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이씨와 박씨는 울산 소재 SK(주)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이에 이들은 2004년 4월 SK(주) 정문 앞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앰프를 켜고 마이크를 이용해 연설하거나 노동가가 확성기를 통해 방송되도록 하는 등 108㏈에 이르는 소음을 유발해 정문 경비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

휴대폰 한 손으로 줬다고 폭행한 40대 징역형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유형 판사는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한 손으로 줬다며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OO(47)씨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이 판사는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김OO(47)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9시경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자신의 낚시터 사무실에서 장OO(56·여)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장씨가 휴대전화를 한 손으로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장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또 김씨는 장씨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석궁’ 김명호 교수 사건 의혹 하나도 풀지 못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을 찾아가 석궁을 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김명호(51)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2일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김명호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특히 대법원은 김 전 교수와 변호인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증거조작 여부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은 압수된 물품 중에서 피해자의 몸에 박혔다고 주장하는 부러진 화살 1개가 증발하는 등...

[황당] 가출 여중생 성매매 시킨 비행 여고생들 가출한 여중생과 여관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까지 한 철없는 10대 여성 2명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노OO(18·여)양과 이OO(19·여)양은 지난 3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가출해 함께 지내는 A(14·여)양에게 “우리와 다니려면 남자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성관계를 안 하면 혼내겠다”고 협박했다.이들은 그러면서 A양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40대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남자로부터 16만원을 받는 등 사실상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또한 이들은 3월 20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모텔에서 A양이 대답이 하지 않...

[단독] 괘씸죄로 해임 뒤 복직된 검찰직원 또 시련 검찰 내부통신망에 인사와 관련해 정실·특혜인사라고 비판하고, 또한 검찰노조의 결성을 주장하는 글 등을 잇따라 올렸다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검찰수뇌부로부터 괘씸죄(?)에 걸려 ‘해임’ 됐던 검찰직원이 복직됐다.우수한 근무성적으로 검사장 표창은 물론 ‘자랑스런 검찰인상’까지 받았던 대구지검 소속 장OO(41)씨는 해임처분 취소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해임 뒤 2년만에 소속 직장으로 돌아가게 된 것.복직 판결 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조직의 변화를 기대하는 충정 어린 마음에서 검찰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는데 법원이 올바른 판단해 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이를 계기로 검찰수뇌부와 일반직 사이의 소통을 ...

성기노출 없다면 성행위 만화 음란물 처벌 못해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만화의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하더라도,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 노출 등 노골적이지 않다면 음란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OO(51)씨는 2004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인터넷 폰팅광고 및 연예인 누드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몰카누드’ ‘스타누드’ 등의 제목으로 메뉴를 만들어 전라의 여성 및 여성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 특히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만화사진 등 400점을 게시했다.고씨는 이 사진들을 네티즌들에게 감상하게 하고, 광고수익금 명목으로 월평균 4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한...

건물주 협박하며 모욕한 세입자 법정구속 가게를 비워달라는 건물 주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주고, 협박과 폭행까지 일삼은 세입자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김OO(60)씨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강OO(여)씨 소유의 모텔 건물 지하에서 노래방을 임차해 운영해 왔고 라OO(48)씨는 김씨의 내연녀인데, 김씨와 라씨는 노래방 임차권 문제로 평소 강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그런데 라씨는 지난해 2월 모텔 건물 1층에 있는 강씨의 슈퍼에 자신의 내연남인 김씨와 강씨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남편(김씨)과 빠OO를 했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슈퍼 업무를 방해했다.또한 김씨는 지난해 5월 5일 강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

여성 행인들 앞에서 자위행위 30대 변태 엄벌 길을 가던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30대 변태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39)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4시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지나가던 주부 2명 앞에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또 지난 4월 1일에도 오천읍 모 아파트 앞 텃밭에서 마주 보이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A(37·여)씨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이날 오후에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지나가던 초등학생 B(9·여)양에게 “대문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떼어 달라”고 말하며 유인한 뒤...

요금 시비로 택시기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장OO(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가스배달원 장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3시경 술에 취해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모 예식장 뒤편에서 김OO(60)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입석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길에서 내렸다.그런데 이때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장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차고 짓밟았다.이로 인해 김씨는 불행히도 경뇌막하 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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