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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자자에 ‘성접대’는 윤락행위 알선” 여성들에게 접대비를 주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한 경우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영화사 대표 김OO(37)씨는 2004년 6월 중순께 당시 강원랜드 박OO 팀장으로부터 “강원랜드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는데 투자자들을 접대할 수 있는 여성을 구해주면 영화제작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이에 김씨는 강원도 및 영월군으로부터 A영화 제작에 필요한 영화촬영 세트장 설치 보조금으로 지급 받은 5억원 가운데 여성 2명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4500만원을 주고 외국인 투자자 2명과 성접대를 하도록 했다.이 같이 김씨는 보조금 중 접대비 등으로 6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횡령했다...
전원책 변호사 “촛불 멈추지 않으면 헌법 파괴” TV토론회에서 매섭게 상대방을 몰아치는 시원한 토론으로 어록까지 만들어 내며 ‘전거성’이라는 별명을 얻은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최근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참여하는 쇠고기 촛불시위에 대해 헌법 파괴를 거론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사진=전원책 변호사 홈페이지 전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촛불은 촛불로 그쳐야 한다’는 글을 통해 “우리는 보건권보다, 검역주권보다,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부수고 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헌법이 파괴된다. 그건 모든 것을 잃는 길이다...
변협 “민심 성난 파도 같아…대통령 사과해야”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지나가는 이명박 정부의 현 시점에 정국과 민심은 성난 파도와 같아 단순히 장관 몇을 교체한다거나, 조삼모사의 미봉책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5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정국과 민심수습방안을 논의한 뒤 각 지방변호사회장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민심수습을 위한 변협의 제언’을 채택하고 이 같이 밝혔다.변협은 “안타깝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지나가는 현 시점에 정국과 민심은 성난 파도와 같다”며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실용정치’와 ‘국가의 발전 방향과 실천 대안을 제시하며 희망을 주는 결단’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재고...
홧김에 이혼?…“3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3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3개월 동안 ‘숙려기간(熟慮·일종의 냉각기)’을 가진 뒤에야 이혼을 할 수 있다. 성급한 ‘홧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결정에 앞서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대법원은 이혼숙려기간제 도입 등 협의이혼 절차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3년간의 시범 실시기간을 마치고 6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가 크게 바뀐다고 4일 밝혔다.먼저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의무’가 있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된다.숙...

공원서 성매매 접촉 ‘박카스 아줌마’ 조심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는 노인들을 상대로 커피나 박카스를 파는 40∼50대 아줌마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이들 아줌마 중에는 혼자 사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성적 욕구를 풀지 못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일명 ‘박카스 아줌마’가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그런데 얼마 전 대형사건이 터졌다. 성매매로 유혹해 여관으로 데려간 뒤 수면제로 사용되는 최면진정제를 탄 커피나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훔치는 박카스 아줌마가 있었다.특히 이 아줌마는 이 약을 너무 많이 타서 먹이는 바람에 60대 신사를 약물중독으로 숨지게 하는 대형사고를 쳤다.지금까지 박카스 아줌마의 성매매 보도는 접했지만, 이런 ...

교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모욕죄 수업 도중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언급하며 꾸짖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무리 훈계의 목적이라도 말을 가려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 양OO(42)씨는 지난해 5월21일 2학년 수업 중 A양을 호명했으나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모욕했다.또 이날 양씨는 A양을 교무실로 불러 주먹으로 이마를 때리고 플라스틱 자로 어깨를 1회 때리기도 했다.한편 이날 이후 A양은 학교생활 등으로 고민하다 같은 달 29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이로 인해 모욕과 폭행 혐의로...

공중화장실서 여성 몸 훔쳐본 것도 주거침입죄 여성의 몸을 훔쳐보려고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오OO(34)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4시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한 아파트상가 3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여성을 몸을 훔쳐볼 마음을 먹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이때 바로 옆 여자화장실 벽에 구멍(직경 0.3cm)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A(여)씨가 옆 화장실에 들어와 소변을 보는 것을 벽에 뚫어진 구멍을 통해 훔쳐보다 A씨와 눈이 마주치자 도망쳤다.또 나흘 뒤 오후 3시 50분께 오씨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한 식당건물 1층 화장실입구 계단에서 B(여)씨가 화장실 안으로 들...

친구 폭행장면 촬영한 겁없는 여중생들 거액 배상 친구를 마구 때리고 옷을 강제로 벗기는가 하면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여중생들이 피해를 당한 친구와 가족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가해 학생들이 찍은 장면은 2006년 12월 동영상 전문사이트를 통해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A양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6년 12월 8일 같은 학교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 등 4명으로 심한 욕설과 함께 집단 폭행을 당했다.B양은 A양의 머리와 목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마구 때리고, 또 A양이 입고 있던 교복도 강제로 벗기는 등 2시간 정도 집단 폭행을 가했다. 휴대폰 동영상에 담긴 장면을 보면 가해 학생들은 폭행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보였다...

음주 뺑소니 사건 축소 처리한 경찰 해임 정당 음주 뺑소니 사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단순 교통사고로 축소해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사고 전담반에서 근무하던 A(40)씨는 2006년 11월 2일 새벽 1시 2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발생한 피의자 최OO씨의 음주(0.274%)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황OO씨가 병원에서 6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사건을 축소해 단순 음주사건으로 처리했다. 유사한 사건은 이 외에도 4건이 더 있다.이에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A씨가 뺑소니 사건을 축소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

택시강도범으로 억울한 옥살이…위자료 300만원 무고한 시민이 택시강도범으로 지목돼 28일간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우연히 진범이 붙잡혀 석방된 30대가 국가와 수사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2006년 5월 4일 새벽 2시 30분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 후문 앞에서 최OO(여)씨가 택시에 승차하자, 택시기사는 차량의 잠금장치를 잠근 후 최씨를 협박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약 30분 동안 택시를 주행해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다음날 새벽 4시경에도 인천 작전동에 있는 모 빌라 앞길에서 김OO(여)씨가 택시를 승차하자, 택시기사는 잠금장치를 잠그고 김씨를 강제추행하며 45분간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범죄 피해신고를 접수...

여중생에 담배 같이 피우자며 강제추행 50대 담배를 피우던 여중생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자며 자기 집으로 끌어들인 뒤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김OO(58)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1시경 여수시 선원동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중생인 A(15·여)양을 보자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이 담배를 피우게 이리 와라”라고 말했다.A양이 별다른 의심 없이 다가오자, 김씨는 A양의 등 부위를 껴안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예쁘다”고 하면서 손을 A양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이에 A양이 깜짝 놀라 그 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가자, 재차 A양에게 다가가 “예뻐서 그런다”며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며 추행했다.광주지법...

美쇠고기에 뿔난 국민…헌법소원 10만명 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참여인단이 10만 명을 넘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일 낮 12시까지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위한 국민청구인단 모집 결과 총 10만 347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 65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만 5766명, 부산 5829명, 인천 5254명 등 전국에서 참여했으며 미국과 일본,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참여했다.직업별로는 회사원이 3만 3777명, 대학생 9678명, 전문직 9122명, 자영업 7910명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주부 1만 5439명과 공무원 2804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

수술 잘못 보복 위해 병원에 불질러…징역 17년 수술에 따른 건강악화 등의 책임을 자신을 치료한 병원 탓으로 돌리고 보복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들고 병원에 들어가 불을 붙여 2명이 질식하거나 추락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하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차OO(55)씨는 2004년 5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당시 입원치료를 받았던 K정형외과가 건설회사와 결탁해 자신에게 불리한 서류를 발급해 준 탓으로 생각했다.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은 M성형외과에서 받은 눈 밑 지방제거 수술이 잘못된 탓으로 생각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두 병원과 건설회사...

‘엉터리 재판’ 사법부에 뿔난 박훈 변호사 “대법관과 고법 부장판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냐. 그게 무슨 법치주의고, 정의의 최후의 보루니 이따위 소리하는 판결문을 쓰는 유체이탈 판결문들, 이런 판결문을 보고 누가 수긍하겠느냐”지난 5월3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김명호 교수 재판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김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42·사시40회)가 김 교수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문제를 꼬집으며 사법부를 맹비난 한 말이다.박 변호사는 김 교수가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쐈다는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석궁으로 쐈다’는 단순한 사건이기에 기록이 100페이지가 절대 넘지 않을 것이라고...

회사 송별회 중 실족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회사 동료 야외 송별회 중 실족해 바다에 빠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해 항소심의 판단의 주목된다.황OO(44)씨는 S정밀유리 천안사업장 제조지원그룹장으로 근무해 왔고, 박OO(35)씨는 제조지원그룹 대리로 근무해 왔다.그런데 황씨를 비롯한 제조지원그룹 근로자들은 2006년 9월1일 오후 7시부터 충남 당진군 한 포구에 있는 횟집에서 동료 2명의 전출에 따른 송별회를 가졌다.그룹장인 황씨는 전날 아침 조회 당시 부서원들에게 송별회 사실을 공지했고, 송별회에는 특별휴가자 등을 제외한 부서원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식비 81만 7000원은 회사에서 부담했다...

“경찰인데, 너 불량학생이지”…초등생 강제추행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경찰이라고 속여 겁을 준 뒤 인근 건물지하실로 데려간 뒤 강제로 추행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회사원 김OO(40)씨는 열아홉 살이던 1988년 6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그의 첫 번째 범행이었다.이후 1990년 4월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1991년 9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 1997년 6월 절도죄로 징역 8월, 2000년 6월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5년, 2005년 9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05년 11월 출소했다.김씨는 이처럼 총 6회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20년 동안 교도소를 전전해 왔다.그럼에도 김...

내 딸은 아내와 친형의 불륜으로 낳아…‘악마’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자신의 딸이 자신의 아내와 친형과의 불륜관계로 생긴 아이로, 사람이 아닌 악마이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린 딸을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량을 낮춰줬다.경남 함안에 사는 A(40)씨는 1992년부터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자신의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A씨가 친형을 살해하려 한 것은 자신의 딸(2007년 6월 출생)이 자신의 아내와 친형과의 사이에 불륜관계로 인해 생긴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그런데 교도소에서 석방된 A씨는 출소한 지 5일 만인 지난 2월5일 새벽 5시30분께 또 다른 끔찍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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