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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어린이 다치면 부모와 업주 절반씩 책임 어린아이가 식당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화로를 옮기던 종업원과 부딪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주인과 어린이의 부모가 절반씩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임OO(28)씨 부부는 24개월이던 딸 등과 함께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 청전동의 한 갈비집을 찾았다.그런데 식당 종업원 허OO씨가 숯불이 담긴 화로를 들고 다른 손님의 자리로 이동하다가 그곳을 뛰어다니던 임씨의 딸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임씨의 딸은 화로에 직접 닿지는 않았으나, 얼굴과 목 부위로 화로의 불똥이 튀어 화상을 입었고, 이에 임씨 부부 등은 식당 주인인 서OO(49)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대구지법 민사20단독 서정원 판사는 임씨 부부가 서씨...
청바지 입었어도 여성 허벅지 만지면 강제추행 타인에게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또한 비록 안면이 있는 사이라도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추OO(43)씨는 2006년 3월 15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인테리어업자와 대화를 나누던 주점 주인 A(여)씨의 옆에 앉아 청바지를 입은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만지다 B씨가 “뭐 하는 짓이냐”는 말을 듣자 주점 밖으로 나갔다.추씨는 또 일주일 뒤 A씨의 주점 인근 호프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주인 이OO(여)씨에게 “내가 A씨와 같이 잤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A씨의 명예를 훼손...
친구와 술 마신 뒤 사라진 돈…범인은 누구? 방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더라도 친구가 현금을 훔쳤을 것이라는 정황상 간접증거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손OO(38·여)씨는 지난해 5월 19일 0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친구 박OO(여)씨의 집에서 박씨의 남편 김OO씨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방안 옷걸이에 걸려있는 박씨의 잠바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160만원을 몰래 꺼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1심인 청주지법 형사4단독 정택수 판사는 지난 1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씨에게 “박씨와 김씨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검사는 “현...
교생실습 나가 초등생 제자 성폭행한 대학생 초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며 알게 된 어린 제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파렴치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피해자 가족이 용서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안OO(28)씨는 지난해 7월 22일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 초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던 중 알게 된 A(12·여)양과 이야기를 하던 중 A양의 가슴을 3회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또 8월 중순에도 자신의 자취방에 A양을 데려와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뿐만 아니라 안씨는 며칠 뒤에도 A양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와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으려 했다. 이에 A양이 거부하며 이불로 자신의 몸을 감쌌는데도 안씨는 강제로 이불을 빼앗고 나체 사진을 30...
신문지에 싼 흉기 갖고 택시 탄 경우 ‘죄’ 될까 택시 승객이 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신문지에 싼 흉기를 들이댔더라도, 처음 택시에 승차한 후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았다면 흉기로 협박한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고소사실에 따르면 박OO(39)씨는 지난 2월 16일 새벽 5시경 부산 전포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직장 동료를 만나기 위해 최OO(37)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해 범일동으로 향했다.그런데 박씨는 가던 도중 지름길이 있으면서도 먼 길로 우회해 운행한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택시의 유리창을 수회 치고 갖고 있던 흉기로 최씨의 어깨 뒤편에 겨누었다.이에 위협을 느낀 최씨는 박씨가 지시하...
민변 드림팀 구성해 ‘정연주 사장’ 구하기 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17일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드림팀’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하다.단장인 조준희(70) 변호사는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로스쿨 도입, 배심제 도입 등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장 물망에도 올랐으며, 지난 4월까지 언론중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백승헌(45) 변호사는 민변 제7대 회장에 이어 지난 5월말 제8대 회장에 연임됐다. 백 변호사는 민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정의실천법조인회’ 창립 멤버였다. 이외에도 김기중(43), 송호창(41), 한명옥(3...
의붓딸 강제추행 파렴치한 40대 신상 공개하라 지난 2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아동 성폭행범에게 신상공개 판결이 내려졌다. 다름 아닌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40대.김OO(44)씨는 2006년 3월 22일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A(36·여)씨로부터 술을 계속 마실거면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A씨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마로 머리를 들이받으며 폭행을 가했다.또 김씨는 그 해 11월 3일에도 목돈을 탕진하고 보름만에 귀가한 것에 대해 A씨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온 몸을 차며 다시 머리채를 잡아 시멘트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해 9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마...
남편이 재산공개 안 해도 이혼사유 안 돼 김OO(42·여)씨와 서OO(45)씨는 1993년 7월 결혼해 현재 세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인데 결혼 1년 후부터 소득을 각자 관리해 왔다.그런데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던 김씨는 생활비의 대부분을 자신의 소득으로 충당했다. 특히 김씨는 자신의 수입으로 아이들을 학비가 많이 드는 사립학교에 보내며 과외와 학원 및 각종 학습지 교육도 시켰고, 또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 피아노, 수영 등도 시켰다.김씨는 가족의 생활비와 아이들의 양육비 및 교육비를 책임졌으나, 은행원으로 억대의 연봉을 받는 남편 서씨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서씨는 대신 아파트 구입 등 주거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산증식 및 관리에 소득을 썼다. 서씨...
[황당] 헤어진 여친에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소송 헤어진 애인에게 연애시절 쓴 데이트 비용 1000만원을 갚으라는 황당한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박OO(29)씨는 임OO(26·여)씨와 교제하다가 지난해 3월 헤어졌다. 그럼에도 박씨는 더 이상 교제를 원하지 않는 임씨에게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했다.그런데 박씨는 지난해 4월 임씨가 다니는 회사를 찾아가 임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간 다음 더 이상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교제하면서 사용한 데이트 비용 1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뿐만 아니라 박씨는 임씨에게 1000만원을 갚겠다는 지불각서와 신체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협박하는 박씨의 위세에 눌린 임씨는 박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에 모욕…국가 배상책임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 자매에게 모욕을 주고,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양은 중학교 재학 중이던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남 밀양지역 고교생 박OO군 등 41명으로부터 수 차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이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A양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수사할 것을 거듭 약속 받았다.그런데 2004년 12월 7일 울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A양을 불러 성폭행사건 가해자들을 상대로 대질수사를 하면서 A양에게 범인들을 지목하게 했다.이때 범인식별실 근무자인 K경찰...

힐튼호텔 23층 매월 1만원에 쓴 김우중 방 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연 12만원의 염가로 25년간 장기 계약한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23층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전 회장은 힐튼호텔 23층을 한 달에 만원만 주고 사용한 것.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소유주인 ㈜씨디엘호텔코리아가 이 호텔 23층 펜트하우스(면적 903㎡)를 비워달라며 김우중 전 대우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을 소유했던 (주)대우개발은 1999년 2월 당시 대우그룹 회장이던 김씨와 호텔 23층을 임대해 주기로 계약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024년 2월까지로 무려 25년이었다.그런데 더욱 놀...

군대의 ‘추행’ 기준…젖꼭지 비틀어도 무죄 중대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중대원의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중대원의 성기를 때렸더라도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됐다.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할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으로, 형법상 ‘추행’과 군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은 의미와 판단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개인적 성적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대법 “항소심, 1심 판단 함부로 뒤집지 못해” 항소심은 1심 증인이 한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으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해석된다.표OO(56)씨는 2005년 2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S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위원장에 당선됐으나, 선거가 끝난 뒤 후보로 나섰던 최OO씨가 “관리직이 선거에 개입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는 3월15일 당선무효결정을 내렸다.이에 표씨는 재심을...

‘순직’ 통보 늦어 유공자 불이익…국가 배상책임 군이 사망원인을 순직으로 직권변경한 사실을 유족에게 늦게 통지하는 바람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씨는 1952년 1월 육군에 입대해 군복무를 하던 중 1953년 3월 사망했는데 당시 육군은 병사한 것으로 처리했다.이후 1989년 6월 개정된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직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했고, 이에 따라 육군 참모총장은 1997년 7월 이씨의 사망 구분을 변사에서 순직으로 직권변경했다.그럼에도 군은 당시 이씨의 유족들에게 이 같은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지...

여아 엉덩이 두드리면 추행일까 아닐까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의 가슴을 스치듯 치고 또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렸다면 강제 추행일까 아니면 귀여워서 만진 것으로 죄가 되지 않을까.김OO(67)씨는 지난 2월29일 오후 1시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던 A(9·여)양에게 접근해 A양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스치듯 1회 치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두드려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아파트 인근에서 폐지를 수집하며 평소 A양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그러자 김씨는 “A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

피켓 들고 ‘1인 시위’…신고 안 했어도 무죄 고용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회사 앞에서 1인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동료 몇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면 비록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삼성SDI의 협력업체인 Y전자 근로자였던 함OO(46)씨 등 5명은 삼성 SDI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 협력업체인 Y전자에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이에 Y전자 근로자 12명은 지난해 1월 23일부터 4일간 삼성SDI 사내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고, 삼성SDI 측은 이들의 사내 출입을 통제했다.그러자 이들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소위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1월31일부터 17일간 삼성SDI 정문 및...

잠자는 처제 옷 벗겨 추행한 형부 징역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처제를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회사원 김OO(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김OO씨는 지난 3월4일 새벽 4시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처제 A(21·여)씨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갑자기 성욕을 생겨 속옷을 벗기고 추행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든 처제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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