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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밀어내기’로 손해 본 대리점주에 배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양유업의 이른바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박OO(33)씨는 2011년 9월 남양유업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용인시 수지구 일대 소매점에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그런데 남양유업은 작년 7월 박씨가 주문한 648만원보다 1286만원이나 많은 1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했다.이게 바로 남양유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업자에게 떠넘기는 ‘밀어내기’ 방식이다. 대리점주가 실제 주문한 양을 초과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대리점주가 이를 판매하지 못하면 그대로 폐기 처분해야 했고, 그럼 고스란히 대리점주의 손해가 되는 것이다. 박씨 역...
카페 수습직원도 휴대폰 문자로 해고 통보는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카페에서 근무하는 수습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서면’이 아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2011년 12월 카페 수습직원 2명(B와 C)에게 “지시 불이행, 해당행위로 금일자로 파면조치 했음을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해고를 통보했다.B씨는 2011년 11월부터 매장관리업무 등을, C씨는 2011년 11월 7일부터 커피 등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이에 두 사람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는...
법무부, 유공자 등 사회기여자 출입국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10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게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는 사회 기여자에 대한 법무행정서비스 우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받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ㆍ18 민주유공자 등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어디에서나 출입국증명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입학, 병역의무 이행, 복지수급 여부 판...
서영교, “법원, 해외연수자 관리 구멍…감독 철저히 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시스템의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 및 사법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국비를 이용해 해외로 나간 ‘국제연수화과정’의 해외연수자들이 연수결과보고서도 미제출하고 중장기 해외연수자들에게 연가보상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원행정처가 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하...
교통사고 피해자 의식 없자 도주한 피고인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비록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는 과실이 있더라도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7일 새벽 울산 북구 천곡동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가다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21)씨의 하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바닥에 쓰러졌다.A씨는 차에서 내려 B씨를 흔들었는데 의식이 없자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지나가던 택시기사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고,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이에 검찰은 A씨가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
서기호 “검찰이 검사 기소할 확률 0.2%…일반인 200배 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범죄행위로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때, 검찰이 검사를 기소해 재판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범죄혐의가 인정돼 검찰수사를 받은 검사 중 실제 기소에 이르는 검사의 비율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기 때문으로, 따라서 검찰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 판사 법복을 입고 있는 서기호 의원...
대법, 성인 주민증 제시한 청소년 고용한 유흥업주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이 다른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유흥업소에 고용됐다면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지 않은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북 익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52ㆍ여)씨는 작년 5월 S양 등 16~17세인 청소년 3명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하다 적발됐다.A씨는 고용 당시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도방 업자에게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있는 접객원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 그의 소개로 S양 등 3명이 왔다. 당시 S양 등은 다른 성인...
대법 “가슴 통증 호소 부상자, 호흡측정거부 아냐…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을 마신 상황이 의심되더라도, 늑골 다발골절 등으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기 힘든 상태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작년 7월 23일 오전 승용차를 운전해 안동시 부근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A(67)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상을 입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그런데 경찰관은 응급실에 있던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하지만 A씨가 음주측정기를 물었으...
보살펴 준다더니 장애여성에 몹쓸 짓한 7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같은 동네에 사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모녀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정신지체 3급인 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A(72)씨는 B(여,26)씨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지간인데,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B씨의 어머니의 장애수당 등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B씨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B씨도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A씨는 2012년 여름 B씨의 집에서 3회에 걸쳐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특히 간음하려는데 B씨가 “삼촌이나 작은엄마한테 알리겠다”는 말에 겁을 먹고 멈추기도 했다.결국 A씨는 장애인강간, 장...
법원 “‘종북 성향’ 지목되면 사회적 평판 손상돼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성환 노원구청장에게 ‘종북 성향 지자체장’이라고 지목해 논란을 빚었던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해 김성환 구청장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최근 법원은 공인에 대한 ‘종북(從北)’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으로 표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전후맥락 없이 ‘종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정미홍 대표의 사건을 통해 ‘종북’ 개념과 ‘종북 성향’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짚어본다. 대한민국이 온통 ‘종북’ 타령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당장 정미홍 대표는 이번 판결...
변협 “국정원 셀프 개혁안은 한계 봉착…국회가 나설 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국가정보원이 내놓은 이른바 ‘셀프(Self)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국회가 나서 국정원을 개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이는 국회에 그리고 좁게는 민주당 등 야당의 국정원 개혁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앞서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여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변협은 8일에도 성명을 내고 먼저 “검찰은...
‘종북 노원구청장 퇴출’ 발언 패소 정미홍 “젊은 판사 조무래기 신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북성향 지자체장들 지방선거서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트위터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던 정미홍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저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에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여러 판례도 있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법용례입니다”라며 “당연 항소합니다”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정 대표는 그러면서 “끝까지 저들 종북세...
법무부, 채동욱 후임 인선 작업…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9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열흘 만이다.법무부는 이날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처음은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난 4월 제39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아울러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말했다.검찰총장 임명 제청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당연직 위원 5명...
서영교 “법조비리 불구속 기소 증가, 제 식구 감싸기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의 단속이 있어도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의 법조비리사범 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검찰의 법조비리 단속으로 적발돼 기소된 3189명 중 67.7%인 2158명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
대법 “회사 주요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근로자’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종전 팀장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았더라도,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1996년 8월 코스닥 등록업체 S사 서울사무소 영업소장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1998년 6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후 영업팀장의 직위를 겸한 상무이사, 전무이사로 승진해 근무하다가 2009년 12월 퇴직했다.그런데 2003년 3월, A씨는 입사일부터 당시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받고 그 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뒤...
음주 차량 사고 동승자 30% 책임…법원 “음주운전 막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동승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은 것이다.A씨는 2011년 1월 B씨와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데 2시간가량 잠을 잔 B씨가 자신의 트럭을 운전해 경주시 양남면에서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2%였다.이 사고로 당시 조수석에 동승해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다리와 얼굴, 목 등을 크게 다쳐 3개월간 입원하며, 수술까지 받았으나 후유장애진단까지 나왔다.그런데 A씨는 B씨가 운전한 사고차량의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박범계 “황교안 빈총으로 사격연습하고 테스트 통과했다는 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7일 “(삼성 떡값을 건넸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는데, 특검으로 무혐의 되었으니 문제없다는 황교안 장관!”이라며 “빈총으로 사격연습하고 테스트 통과했다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7일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의혹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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