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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4시 이후 시위 금지 합헌…헌재가 권력분립 위반한 월권행위”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헌법재판소가 24시 이후의 시위 금지를 합헌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야간에 시위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를 입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으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 금지 및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 중 시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선 헌법재판소의 ...
간첩 증거조작 파문… 최경환 “국정원과 검찰은 스스로 무능함 증명한 꼴”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사실여부를 떠나 애초에 조작의혹 논란을 일으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과 검찰은 국민에게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한 꼴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제출한 위조논란 자료를 증거에서 스스로 철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증거자료 조작 논란으로 인해 정작 이 사건의 본질인 유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빼돌린 간첩인지 여부는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
‘황제 노역’ 허재호 “가족과 상의해 빨리 벌금 납부하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당 5억 ‘황제노역’이라는 후폭풍으로 검찰이 노역을 중단해 풀려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8일 납부하지 않은 벌금 224억원에 대해 “가족과 상의해 빠른 시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허재호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방검찰청에 출두해 이 같이 말했다.검찰은 공사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된 사건 등으로 소환을 통보해, 허 전 회장이 출두했다. 검찰이 벌금을 빨리 납부 받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노역 중단으로 광주교도소에서 나올 때 교도소 안까지 들어 온 가족의 차량의 타고 몰래 빠져 나가 특혜 의혹이 받아서인지, 이날은 검찰청 정문으로 모습을...
전공노ㆍ전교조 “헌재, 정당가입 금지 합헌은 시대착오적 결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문명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두 단체는 이날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직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1년 공무원ㆍ교사 노동자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
헌재 “법무장관,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 공표…공권력 행사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한다”는 공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작년 4월 26일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제1ㆍ2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이에 법무부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발표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은 작년 7월 25일 “위와 같은 합격기준 공표...
헌재, 공무원ㆍ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2010년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던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국ㆍ공립학교 교사 등 3명은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재판을 받던 중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1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소원 대상이 된 정당법 제22조는 초ㆍ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
헌재,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밤 12시까지 시위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08년 6월 25일 오후 7시 15분경부터 9시 50분경까지 서울 덕수궁 앞 및 세종로 일대에서 주최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이에 A씨는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기간)는 “누구든지 해가 ...
무단횡단 중 택시기사에 폭력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최근 무단횡단을 하던 중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는 택시의 트렁크를 주먹으로 치고, 이에 항의하는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퇴근 시간 무렵에 울산 남구의 편도 1차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B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자 주먹으로 택시의 트렁크를 쳤다.이에 B씨가 하차해 항의하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3~4회 가격하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특골 골절상 등 상해를...
판사 출신 박범계 “증거조작 법정모독이 사법정의 왜곡하는데, 법관들 분노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등의 강압행위에서, 증거조작이라는 새로운 방법의 법정모독이 사법정의를 왜곡하는데 법관들은 분노하지 않고 있는 지금은 2014년이 맞나요?”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27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법관들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87년 (6ㆍ10민주항쟁) 체제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법원에 의한 적법절차와 사법정의의 진전이었다”며 “성향을 떠나 많은 법관들이 이점을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이 길이 법관의 영향력을 키우...
집 구입 상의ㆍ성관계는 묵시적 약혼…이중교제 교사 위자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차 신혼집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구입을 상의하고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묵시적으로 약혼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교사 A(여)씨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B씨는 2011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B씨는 동료 교사들에게 교제사실을 알리기도 했다.B씨는 2012년 1월 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조언을 구하며 아파트 동 호수를 알려주는 등 상의했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실도 설명해줬다.또 B씨는 A씨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자 그 학교로 “옆에 못 있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글이 담긴 꽃바구니와 선물을 보내기...
‘황제노역’ 허재호, 검찰이 노역 중단시키자 “벌금 납부하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하자,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아울러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광주교도소에서 노역 중이던 허재호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는 ‘황제노역’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국민적 공분이 큰데 따른 것이다.허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미납된 벌금을 납부하겠...
영화감독 사칭 오디션 빙자해 배우지망생 3명 간음…징역 3년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영화감독을 사칭해 배우지망생 3명을 오디션을 빙자해 모텔로 유인한 후 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영화에 캐스팅되기 위해 오디션에 참가하는 배우 또는 배우지망생은 오디션을 통해 영화에 출연할 배우를 캐스팅하려는 영화감독으로부터 업무관계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해 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사회통념이나 법의 정신에 비춰 타당하다”고 말했다.또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오디션을 빙자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했고, 그곳에서 배우의 캐스팅 여부를 결...
대법원 “인천지법 항소심, 형사소송절차 위반해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공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등 위법하게 재판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법원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2004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무죄 선고를 받은 A씨는 일을 구해 떠났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항소심인 인천지법 재판부는 A씨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우편송달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모두 ...
대법원, 불법다단계 징역 12년 주수도…추가 사기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다단계 판매로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주수도(58) 전 제이유(JU)그룹 회장이 추가된 사기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주씨는 불법다단계 판매로 9만3000명에 이르는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빙자한 투자금 명목으로 2조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그런데 주씨는 2005년 7월 A씨에게 “물품대금을 줄테니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고 A씨로부터 5339만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당시 제이유(JU)네트워크는 재정상태 악...
배심원 ‘안도현’ 무죄에도 1심 유죄→항소심은 무죄…법조계 촌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도현 시인 공직선거법 전부 무죄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많았던 안도현 시인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의 촌평이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25일 우석대 교수인 안도현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 시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판결 직후 안도현 시인은 트위터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좌초되었다. 검찰은 박근혜가 안중근 유묵을 소장했다는 ...
새누리당 최경환 “허재호 일당 5억원 노역, 황당무계한 판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장 유치 판결과 관련,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 개선 및 향판제도(지역법관제도) 보완 등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횡령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그룹 회장이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법원은 허 전 회장에게 징역과 더불어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으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50일간 노역장에 유치...
황교안 법무부장관,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로이슈=김진호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대전ㆍ충남지역 마을변호사 및 면장, 충남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소장 등 30여명과 함께 대전ㆍ충남지역 마을변호사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마을변호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문성식)와 TJB 대전방송(사장 이왕돈)은 ‘국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 지역주민들이 마을변호사제도의 수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방송 캠페인 등을 통해 마을변호사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협력하고, 아울러 마을주민들과 마을변호사를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황교안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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