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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정책 비판 유인물 배포한 공무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먼저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단체는 각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2009년 9월 통합을 결의하고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꾸린 뒤 그해 11월 대의원대회에서 정식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탄생했다.당시 통합공무원노조는 2009년 11월초 “공무원 100만명이 말할 수 없다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정부의 4대강 사업, 수도민영화 및 부자...
대법, 인터넷 쇼핑몰 피해…‘바지사장’도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실질적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사업자 명의와 예금통장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더라도, 쇼핑몰 주문자들이 물건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면 ‘바지사장’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가전제품 도매업자 A씨는 2011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에서 가전제품을 주문하면서 6517만원을 송금했으나 주문한 가전제품이 배달되지 않았다. 이에 B씨를 인터넷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B씨는 “쇼핑몰 운영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임대하기는 했으나, 자신은 단순한 월급사장으로 K씨로부터 정상적인 쇼핑몰을 운영...
조국 “대화록 정본 넘겨주니 초안 없다고, 부관참시 고마 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북정상대화록 ‘초안’ 정리해 ‘정본’ 넘겨주니 ‘초안’ 없앴다고 비방. 부관참시 이제 고마 해라”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트위터를 통해 ‘사초 실종’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겨냥해 이 같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공세를 멈추라는 뜻으로 보인다.“새누리당, ‘사초실종’이라고? 비밀문서로 지정할 가치가 없다며 까버린 자의 입에서 ‘사초’라는 말이 나오나? 청와대, ‘국기문란’이라고? 비밀문서인 대화록을 돌려보는 만화 취급한 자의 입에서 ‘국기’라는 말이 나오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
서영교 “합법적 탈옥 ‘형집행정지’ 특권층엔 관대, 약자엔 엄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었던 ‘형집행정지 제도’와 관련, 일부 특권계층에게 관대하지만 힘없고 돈 없는 서민에게는 엄혹한 제도적 모순점이 현실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내 사망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자 227명 중 37.4%에 해당하는 85명의 재소자들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형집행정지 제도는 검찰이 수형자의 나이와 건강, 환경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
서영교 “대법원, 법관들 근무시간 고액 외부강의 관행 바꿔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위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에 나가 높은 강의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료 기준 권고에도 불구하고 높은 강의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외부강의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공직자가 민간기업, 산하 단체 등에서 과다한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모든 공공기관에 강의료 자체 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했다.권고에 따르면 외부강의와 관련 장관급은 시간당 최대 40만원, 차관급 30만원, 과장급(서기관, 4급) 이상 23만원, 사무관(5급) 이하 12만원 등의 기준 내에서 상한액을 정해야 한다. ...
야당 법사위원들 “뇌물수수 의혹 황교안 즉각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4일 ‘삼성떡값’ 수수 의혹이 불거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과 정의당(서기호)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99년 부장검사 재직 시 삼성 임직원의 ‘고급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주고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이들은 “황 장관은 이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삼성X파일 수사를 지휘했으나, 이 역시 삼성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반면에 폭로자인 이상호 MBC 기자는 기소돼 법정에 섰다”...
대법, 성추행 대령 무죄 파기환송…운전병 국가유공자 취소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병대 대령이 군사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얼핏 보면 일단 대령이 성추행 혐의를 벗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리 간단치 않다. 군검찰이나 해군의 수사를 대법원이 뒤집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훈처 등까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7월 이 사건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에 나서 대령의 범죄행위라고 판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피해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까지 요청했던 사안이다. 인권위원회...
이재화 변호사 “검찰 발표 고약…이지원 사본에 있는데, 원본에 없다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이른바 ‘사초 실종’을 수사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이지원 사본(봉하 이지원)에 대화록이 있다면 이지원 원본에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 발표내용이 고약하다”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2일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한 결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그런데 검찰은 이지원의 복제본인 ‘봉하 이지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파일 형태로 보존된 대화록 1개와 삭제된 대화록...
대법, 렌트카 대신 운전하다 사고 나면 운전자 큰 코 다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사람이 빌린 렌트카를 운전하게 된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승용차를 렌트한 사람으로부터 대신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에 렌트차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차를 빌린 계약자가 아닌 대신 운전한 사람에게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결과는 어떻게 났을까.법원에 따르면 오OO씨는 2006년 8월 C렌트카에서 차를 임차했다. 그런데 오씨는 충북 제천 지리를 잘 아는 K씨에게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K씨가 운전하다가 제천시 신월동에서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
노무현재단 “검찰 발표로 정상회담 대화록 존재 입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날 “대통령기록관을 수사한 결과 회의록은 없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이지원 시스템 복제본에서 대화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은폐하고, 사초가 실종됐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대화록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다음은 2일 노무현재단이 밝힌 전문1. 남북...
채동욱 검찰총장 ‘호위무사’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 사표 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진상규명) 지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호위무사’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의 사표가 1일 수리됐다.김윤상 감찰1과장(사법연수원 24기)은 지난 14일 대검 감찰본부와의 의견조율 없이 황교안 장관이 전날 법무부 감찰관실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언론을 통해 알게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그는 특히 황교안 장관에 대해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지 못한 용기 없는 못난 장관으로, 반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설속의 영웅에 비유하면서 자신은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
서영교 의원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 제도 허울뿐인 유명무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공평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 제도가 허울뿐인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법원별 법관기피신청 및 인용률’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에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신청 2553건 중 인용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법원에 신청된 민ㆍ형사 사건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신청 건수는 2553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27건, 2009년 405건, 2010년 370건, 2011년 454건, 2012년 543건으로 2008년 327건에서 2012년 5...
대법 “의식불명 성년 아들 대신 아버지 ‘불처벌’ 합의는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성년의 아들을 대신해 그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더라도, 이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국 가해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노력으로 형량을 감경받을 뿐,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A(30)씨는 2011년 5월 새벽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B(28)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개월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과 함께, 치료가 끝났을 경우에도 만성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
이재화 변호사 “채동욱 총장 몰아낸 황교안 법무장관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검찰청법을 위반했고, 청와대의 압력에 따라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낸 의혹을 받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찬성했다. ▲ 이재화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법원-검찰 뿐만 아니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촌평을 내놓으며 누리꾼들과 소통하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채동욱 검찰총...
동료가 미리 택시기사에 내준 택시비…잔돈은 승객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를 잡아 친인척, 동료, 고객 등을 배웅할 때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주세요”라며 택시요금 명목으로 택시기사에게 미리 돈을 건네는 경우가 흔히 있다.그런데 택시기사에게 1만원을 건넸는데 택시요금이 3200원 나왔다면 잔돈 6800원은 누가 가져야 될까. 택시기사가 갖는 게 맞을까, 아니면 잔돈을 승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맞을까.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근처에서 여의도역으로 가는 승객 B씨를 태웠다. 그런데 B씨의 동료는 택시기사 A씨에게 “B를 여의도역으로 잘 데려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만원을 건넸다.A씨는 승객 B씨를 ...
‘노무현 차명계좌’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0년 3월 31일 당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별교양을 실시했다.그런데 이날 조현오 서울청장은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부엉이 바위 사건. 여러분,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부엉이 바위서)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 짜리...
검찰총장 무거운 옷 벗은 ‘인간 채동욱’의 조선일보 역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두 가지 행보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채 총장은 불명예스럽게 검찰조직을 떠나면서까지 자신이 25년간 몸담은 검찰조직을 위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법과 원칙주의자 모습을 재확인시켰다.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서는 대응에 한계와 제약이 많았지만, 그가 말했듯이 이제 무거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인간 채동욱’이 된 이상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 그 첫 번째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 취하다. 외형상 한발 물러선 느낌이나,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이는 조선일보에 대한 역습으로 한방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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