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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청구 소송 취하 입장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퇴임식을 갖고 대검찰청을 떠난 뒤 변호사를 통해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전격 취하했다.그러나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켜,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정정보도청구 소송 취하와 관련한 채동욱 전 총장 입장 ▲ 채동욱 전 검찰총장 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왔습니다.이제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짐...
검찰 떠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30일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 4월 4일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고,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여 만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이제 검찰총장 채동욱으로서 여러분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지난 25년여 동안, 숱한 시련도 겪었지만, 불의에 맞서 싸우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보람 속에서 의연하게 검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그리고 여섯 달 전,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국민이 원...
채동욱 검찰총장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은 30일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혼외 아들’ 논란에 대해 우회적으로 결백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채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무거운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부인과 딸이 함께하며 퇴임식을 지켜봤다.그는 “39년 전 고교 동기로 만나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아내,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는 큰 딸, 일에 지쳤을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해준 작은 ...
대법 “광주광역시의회 공기업 사장 인사검증 조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역시장이 지방공기업 사장 등을 임명하기 전에, 광역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사검증공회를 거치도록 제정한 광주광역시의회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 압박 내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자치단체장에게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전속적 임명권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광주광역시의회는 작년 4월 30일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
최영호 전 부장검사 “황교안 장관, 내 동기지만 사퇴가 옳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채동욱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 정황이 드러나고 법무부의 ‘감찰’(진상규명)로 얼룩지며 검찰조직은 물론 법무부와 청와대 모두 큰 상처만 남게 됐다.이런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가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황교안 장관에게 “물러나는 게 옳다”며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최영호(62) 변호사와 황교안(56) 장관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13기 동기로, 최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황 장관은 서울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했다....
빚 변제 독촉했다 간통 유죄 받았던 주부, 대법원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부가 돈을 빌려 줬는데 이자조차 갚지 않아 남성과 그의 처에게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자, 그 남성은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과 수십 회 성관계를 가졌다며 간통으로 고소하라고 했다.이로 인해 간통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 주부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파기환송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무죄로 억울한 누명은 벗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50대 주부인 A(여)씨는 2008년 9월 B(55)씨에게 1억원을 빌려줬는데 2010년 7월부터는 이자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처(C씨)에게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했고, 결국 B씨...
심규명 변호사 “황교안 사표수리 건의는 채동욱 총장 망신주고, 국민 우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규명(48) 변호사는 28일 ‘먼지 털이 감찰’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벌였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동욱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건의한 것에 대해 “채동욱 총장에 망신주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 심규명 변호사(사진출처=페이스북) 심규명 변호사(법무법인 정우)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며 황교안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심 변호사는 먼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흠...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채동욱 먼지도 없어 놀랍다…법무부가 검사들 발등 찍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규명(감찰)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법무부가) 채동욱 총장의 온갖 먼지를 다 털었을 텐데도 나오는 게 없어 놀랍다”고 감탄하며 “법무부가 검사들의 발등을 확실히 찍었다!”고 법무부를 일갈했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한인섭 교수는 트위터에 “법무부 발표 보니, 채동욱 총장이 무의혹임을 확신케 해 준다”며 “카페 출입, 사무실 방문, 여인 잠적 사실의 3가지는 전혀 ‘증거’ 가치도 없고, 논리적 연결점도 전무하다...
버클리대 로스쿨 “조국 교수 논문 찬사” vs 변희재 “재심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이 제기됐으나, 오히려 버클리대 로스쿨은 “조국 교수의 논문은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라고 강조하면서 “제보자의 괴롭히기”라고 판정했다. ▲ 조국 교수(사진출처=페이스북) 그렇다면 버클리대에 조국 교수의 박수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누구일까? 버클리대가 조 교수에게 밝힌 제보자는 2명이다. ‘David’와 ‘Center for Scientific Integrity’(연구 진실성...
“법무부가 흥신소냐? ‘카더라’로 채동욱 난봉꾼으로 몰아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진상규명 조사에 착수했던 법무부가 27일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청와대에 채동욱 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법무부를 ‘~카더라’ 통신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무부, 채 총장의 주변인물에 대해 탐문해 ‘카더라’ 진술을 모아 ‘혼외자식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며 “증거능력도 신빙성도 없어 보이는 전문증거로 채 총장을 난봉꾼으로 흠집 내어 몰아내다니....법을 다루는 법무부인지 흥신소인...
법무부, 청와대에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건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27일 청와대에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 이날 진상 규명 조사결과를 발표한 법무부는 “다각도로 의혹을 확인한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동욱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황교안 법...
개 목줄 풀어놔 할머니 물어 다치게 한 개 주인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의 목줄을 풀어놔 옆집 할머니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한 개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풍산개를 길렀는데, 작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대문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마침 목줄을 채워 놓지 않은 개가 옆집에 사는 할머니 집으로 가서 그곳 마당에 있던 할머니의 어깨와 팔 등을 물었다.이로 인해 할머니는 어깨 및 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최근 자신의 개가 옆집 할머니를 물어 다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
헌법재판소, ‘입양’ 독신자 제외 부부만 가능 가까스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규정해 미혼자를 제외시킨 민법 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민법상 친양자 입양의 양친 요건 중 ‘혼인 중인 부부일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다.그런데 이번 헌재 결정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해 과반수를 넘었으나,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여의사인 A씨는 미혼으로 평소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사망하자 그의 처 B씨와 자녀 2명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자녀들 양육에...
대법, MB 내곡동 사저 매입 김인종 전 경호처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이광범 특별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행정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특히 1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전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2013도6835)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
헌법재판소 “수형자와 변호사 접견내용, 교도소 녹음은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의 접견내용을 교도소장이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는 수형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2010년 교도소 내 두발규제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A씨가 헌법소원 사건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김OO 변호사와 2회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교도소장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게 하면서 접견내용을 녹음ㆍ기록하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교도소측은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가 수용 중 교도관 등을...
헌법재판소 “곽노현 교육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공포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구속 중에 교육감 권한대행이 서울시의회에 요청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 재의요구를 직무에 복귀해 철회한 것과, 또한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하고 작년 1월 학생인권 조례안을 공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하나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권한과 중앙정부의 주무부처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이 별도의 독립적인 것임을 처음으로 헌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또 하나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했더라도,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제55회 사법시험 2차합격자 305명…올해도 여성 40% 넘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305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및 사법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특히 올해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10명 중 4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40%대를 넘기며 여풍을 이어간 점이 눈에 띈다.올해 응시자 1456명 중 305명이 합격해 4.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커트라인은 총점 397.17점(평균 50.55)이다.성별 합격자 비율을 보면 남성이 181명(59.34%)이고, 여성은 124명(40.66%)이었다.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9년(51회) 35.28%(356명)에서 2010년(52회) 42.12%(337명)로 40%를 넘어섰다가, 2011년(53회)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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