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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청와대 사표 수리 보류…모욕 채동욱 두번 죽이는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와 검사 출신 등 법조인들이 청와대가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채동욱 총장과 검찰에 대한 모욕, 채동욱 총장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청와대를 맹비난했다.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정치권과 법조인들의 ‘찍어내기’, ‘사퇴 압력’ 등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법무부가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다. 장관의 단독결정이었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선 것도 뭇매를 맞았다. “그랬다면 법무장관이 목이 벌써 달아났을 것”이라고 면박을 준 것.먼저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15일 “혼외...
조국 “청와대 ‘검찰 공안통 OB’ vs ‘특수통’ 전면전…날려버릴 검사 목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청와대 OB(Old Boy) ‘공안통’과 ‘특수통’ 검사들의 전면전으로 분석했다.조 교수는 “청와대는 검찰 출신 공안통 OB들이 쥐고 있다”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비서관을 겨냥하며, “이들은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려 해 자신들의 말을 안 듣고 자존심 센 강골인 ‘특수통 검사들을 싫어한다”는 것이다.때문에 청와대는 현재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혼외아들 문제의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있다...
조국 교수 “채동욱 사태…중간간부 검사들 반발 만만찮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중간간부급 검사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후폭풍을 전망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채동욱 사건’은 박근혜 정권을 위시한 수구동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여줬다”며 “채 총장이 원세훈 (김용판) 등을 국정원법 위반에 더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때 이미 ‘채동욱 쳐내기’는 시작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털다 털다가 희한한 정보를 확...
이재화 변호사 “채동욱 몰아낸 황교안, 검찰조직 권력에 팔아넘긴 매춘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태와 관련, 황교안 장관에 대해 “검찰조직을 권력에 팔아넘긴 매춘행위”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정권의 부당한 압력을 막아야 할 법무부장관이 사유도 법적 근거도 없이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검찰조직을 권력에 팔아넘긴 매춘행위”라고 신랄하게 ...
홍준표 “채동욱 허위보도면 박근혜정부와 조선일보 치명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5일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먼저라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노사이드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검사 출신인 홍준표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진상조사결과 허위보도라면 검찰은 정권 내내 국민의 검찰로 사랑받는 기관이 될 것이고, 박근혜정부와 조선일보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홍 지사는 “그러나 (채동의 총장의 혼외 아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스폰서 검찰’, ‘뇌물 검찰’에 이어 ‘축첩 검찰’로 매도되어 또다시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그러면서 “노사이드로 끝났으면...
‘국민 법관’ 서기호 “진짜 옷 벗을 사람은 채동욱 아닌 황교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 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진짜 옷 벗어야 할 사람은 채동욱 총장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라고 황교안 장관을 정조준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그러면서 “내일 법사위 회의에서 황 장관에게 사퇴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서기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제가 직접 검찰 분위기를 여기저기 확인해 봐도 굉장히 격앙된 상태”라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서 의원은 이어 “진짜 옷 벗어야 할 사람은 채동욱 총장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죠”라며 “내일(16일) 10시 30분 법사...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에 사퇴 종용 전혀 없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설득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또 ‘감찰 지시’가 아니라 ‘감찰 전 진상규명 조치’라고 해명했다.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을 통해 13일 황교안 장관이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통해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경위를 설명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법무부는 “어제(13일) 진상규명 조치는 최초 언론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그 동안 먼저 검찰로 하여금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공직자 축첩은 범죄…채동욱 해명했으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기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검사 모델이었던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공직자의 축첩은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라며 “축첩의 의혹이 있었다면 본인이 나서서 직접 해명했으면 했다”고 ‘혼외 아들’ 논란을 질타했다.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고, 유전자검사를 조속히 받겠다고 밝혔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리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채 총장은 사퇴문을 통해 “신상에 관한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강조하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박은재 대검 간부 “황교안 법무장관님, 검찰국장님 왜 그랬습니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압력성 사퇴로 평검사들이 반발하며 검찰이 뒤숭숭한 가운데, 대검찰청 간부인 박은재 미래기획단장이 14일 감찰 지시를 내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감찰 지시를 막지 못한 김주현 검찰국장에게 곤혹스런 공개편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대다수의 국민이 특정 세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권에 밉보인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들추어 총장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해 검찰의 독립성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감찰지시로 검찰총장을 헌신짝처럼 날려 보내는 상황은,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에서다.대검찰청 박은재 미래기획...
곽노현 “채동욱 검찰총장 손봤으니, 권은희 수사과장 차례겠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채동욱 검찰총장 전격 퇴진과 관련, “채동욱 검찰총장을 손봤으니 이제 권은희 수사과장 차례겠네요. 얼마나 눈엣가시일까?”라고 꼬집으며 “그러나 쫄지 마라. 국민이 지켜드린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사진=블로그) 곽노현 전 교육감은 트위터에 “채동욱 총장을 쫓아낸 지금 원ㆍ판(원세훈-김용판)은 만세삼창을 하고 무ㆍ세(김무성-권영세)는 춤을 출 것 같다”며 “정권입장에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 총장을 내칠 ...
‘채동욱 호위무사’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 사의 전문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도병의 선혈과 민주시민의 희생으로 지켜 온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권력의 음산한 공포 속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14일 자신을 채동욱 검찰총장의 호위무사라며 채 총장을 뒤따라 사직 의사를 표명하면서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이다.다음은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의 전문또 한 번 경솔한 결정을 하려 한다. 타고난 조급한 성격에 어리석음과 미숙함까지 더해져 매번 경솔하지만 신중과 진중을 강조해 온 선배들이 화려한 수사 속에 사실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온 기억이 많아 경솔하지만 창피하지는 않다.첫째,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 “못난 장관 황교안 vs 전설 속 영웅 채동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14일 대검 감찰본부와의 의견조율 없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 아들’ 감찰을 지시하고, 언론을 통해 알게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그는 특히 황교안 장관에 대해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지 못한 용기 없는 못난 장관으로, 반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설속의 영웅에 비유하면서 자신은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고 판단해 사직하려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김윤상(사법연수원 24기) 감찰1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라는 글에서 먼저 “또 한 번 경...
제4회 법조윤리시험 1858명 합격…합격률 76.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3일 제4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2430명 가운데 185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법조윤리시험은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1회 실시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이다.시험은 ‘합격 또는 불합격(pass or fail)’만 가리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즉 70점 이상 취득해야 합격된다.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76.4%로 작년 제3회 시험의 97.6%보다 21.2% 포인트나 급락했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번 시험은 기존의 기출영역을 벗어나 법조윤리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최건섭 변호사 “채동욱 총장 음모 버텼으면 ‘국민 영웅’” 허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건섭(51) 변호사가 14일 “황교안 장관의 감찰지시 한 방에 채동욱 총장이 사퇴했다”며 “채동욱 총장은 ‘국민적 영웅’이 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었지만, 영웅이 되는 길을 택하기 보다는 ‘임명직 관료’의 길을 선택했다”고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또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음험한 음모의 선봉에서 거짓말을 하는 언론 당사자로서 벼랑 끝에 몰렸었다”며 “채동욱 총장의 사퇴로 조선일보는 쾌재를 부를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일을 되풀이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건섭 변호사(법무법인 다온)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황교안 장관의 감찰지시 한 방에 채동욱 총장이 사퇴했다. ‘검찰조직의 수장으...
이재화 변호사 “검사들, 황교안 사퇴 외쳐라…대통령이 촛불에 기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낸 것은,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허위수사걸과 발표 범죄행위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임을 반증해준 것”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대통령이 촛불에 기름을 부었다. 추석 지나면 촛불은 더욱 타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 이재화 변호사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또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평검사회의를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에...
황교안 장관, 검사들에게 “채동욱 불행한 사태, 흔들리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 표명을 한 것과 관련, 이날 전국의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황 장관은 “(혼외 아들) 언론 보도 이후 검찰총장 본인의 강력한 부인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고, 그러한 상황이 장기화돼서는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에 저는 장관으로서 법무부 부서 중 사실 확인 기능이 있는 감찰관...
김희수 전 검사 “채동욱 나가라 압력…검찰 동요해 파장 있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김희수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감찰 지시는 나가라는 압력”이라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 잘 알아라’는 소리로 들려 검찰 내부가 동요해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는 이날 저녁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관측했다. 실제로 이날 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평검사회의를 열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의 표명을 거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어 달라”고 붙잡았다.김희수 변호사는 또한 “‘혼외 아들’ 의혹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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