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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변호사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한 법무부 항소 고맙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덕우 변호사가 5일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방침에 반발해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법원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받았는데 법무부장관이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 “고맙고, 반갑다”며 크게 환영했다.이덕우 변호사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할까. 아니 왜일까? 여기서 잠시 먼저 살펴볼게 있다.공판검사는 법정에서 수사검사의 수사를 토대로 유죄에 대한 형량을 구형하거나, 무죄를 구형할 수 있다.1970~1980년대 유신시절이나 군사정권과 같이 오래 전에 고문 등으로 조작된 공안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잘못돼 위법하다고 뒤늦게 인정돼 재심(再審)하는 경우, ...
법무부 항소 감사하는 ‘임은정’ 기개…“전 대한민국 검사니까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죄구형’으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1심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받아냈던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가 5일 법무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소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이유가 대한민국 검사로서 당당한 기백이 넘쳐 눈길을 끌고 있다.임은정 검사는 “재판부에서 징계사유가 아닌 백지구형 지시 위반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사족을 덧붙이며 백지구형에 대하여 오히려 적법성을 인정한...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족부분이 이대로 확정되는가, 답답해하던 차”라며 이같이 말했다.무슨 말이냐면 법무부가 문제 삼은 징계사...
법무부, ‘무죄구형’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해 항소…‘백지구형’ 판단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하라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잘못이라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검사(현재 창원지검)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는데, 법무부장관이 항소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이날 법원에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제1심 서울행정법원의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해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와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와의 연락에서 “임은정 검사 징계처분취소 판결. 행정법의 가장 기본인 비례원칙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당연하다”며 “법무부에서 항소했다는데, 징계취소 판결이 바뀔 가능...
대법원, 서울대 유학 중 ‘간첩 누명’ 재일교포 31년 만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왔다가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가 무려 3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간첩 누명을 벗었다.법원에 따르면 재일교포 2세인 박OO(64)씨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1973년 서울대학교에 유학을 왔다가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아 잠입,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2년 5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이후 23일간 보안사 분실에서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은 박씨에게 간첩 혐의를 인정하도록 진술을 강요하면서 발가벗겨 놓고 곤봉으로 구타하거나 ...
민변 “유신헌법 위한 포고령도 위헌…서울고법, 재심 길 열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3일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 전 포고령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유신헌법을 위한 포고령 또한 위헌”이라며 “유신 포고령 위반 사건에서 재심의 길을 연 것”이라며 환영했다.먼저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는 지난달 21일 박OO씨의 계엄법 위반에 대해 "포고령 제1호 제5항은 계엄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된 것이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go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부산일보 경북지사 총무...
조희대 대법관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권리 무시당하지 않게”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관은 4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는 일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조희대(56)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12기.1986년 9월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2년 9월부터 대구지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을 맡아 왔다.이날 취임식에서 조희대 대법관은 먼저 “뜻밖의 큰 영광이 과분하기도 하지만, 대법관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라...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진정서 제출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장영석 변호사)는 4일 유엔인권이사회의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및 가처분신청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며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것을 호소했다.민변은 진정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 및 일체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청구사유로 해당정당이 북한과 연계되어 강령상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그 활동과 목적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한 내란음모 사건이 적발되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
지방의원 의정비 편법 인상…대법원 “절차 문제없으면 무효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서 유리한 질문과 답변을 구성하는 편법을 동원했더라도, 의정비 인상이 관련 법령 절차 등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받은 인상된 의정비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서울 성동구의회는 2007년 10월 2008년도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연 55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의결했다. 의회는 특히 월정수당을 종전의 152만원에서 무려 132%나 증가된 35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2008년 1월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했다.이에 성동구 주민 326명은 “성동구의회 의원들에게 월정수당 352만원을 지급하는...
변협도 나섰다 “간첩 증거조작…국정원ㆍ검찰 권위 땅에 떨어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도 나섰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해, 4일 는 성명을 발표하며 입장을 표명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과 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그동안 변협은 신중한 입장 속에 관망해 왔다.그러던 변협이 4일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 국정원과 검찰로서는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탈북화교 유우성(34)씨의 간첩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법...
민변 권영국 “검찰과 국정원 공범…간첩조작 엄청난 범죄행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는 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과 국정원은 공범”이라고 규정하면서 “간첩조작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사법체계를 뒤흔든 엄청난 범죄행각”이라고 주장했다.권 변호사는 “검찰이 마치 진상조사라는 미명 하에 또 다시 간첩죄 조작사건을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는 해괴망측한 언동을 중단하고, 검찰 스스로가 ‘우리가 범죄인이기 때문에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특검에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이날 서울 서...
민변 이광철 “검찰, 조폭 양아치 행태…국정원에 꼬리 내린 강아지마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3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ㆍ조작이라고 밝혀진 후에 검찰의 태도는 정말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조폭 양아치와 같은 행태”라며 “국정원이라든지 권력에는 정말 꼬리 내린 강아지마냥”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검찰은 국정원의 문서조작 간첩조작 사건의 공범이나 마찬가지로,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수사ㆍ기소ㆍ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남김없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 이유로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서류가 위조인지 확인해보기는커녕 오히려, 국정원이 문서조작 사실을...
차한성 대법관 퇴임 “법원 판결 비판 당연…지나치면 법관들 힘들어” [로이슈=손동욱 기자] 차한성 대법관은 3일 “법관의 판결도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고, 때론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차한성 대법관은 이날 34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대법원에서 가진 퇴임식에서다.차 대법관은 다만 “국민의 법감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에 대한 호ㆍ불호만으로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과 이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 들이는 것은 법관들을 지나치게 힘들게 하고 향후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이는 최근 국정원 댓글녀 사건...
민변 “검찰, 무고한 시민 간첩 만들며 ‘정의’ 헌신짝처럼 버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는 3일 “간첩을 잡아야 할 검찰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며, ‘정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회에서 ‘정의’는 존재할 수 없고, 국민은 행복할 수 없다”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민변(회장 장주영)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갖고 “검찰은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자리에서 김행선 변호사가 라는 기자회견문을 또박또박 낭독했다.비상특위는 “지난 (2월28일) 금요일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
민변 박주민 “간첩조작 사건 관여 검사들, 피의자로 수사 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3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 조작 파문과 관련, “위조 문서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들은 이제는 검사가 아니다”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민변(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가졌는데, 박주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박주민 변호사는 먼저 “지난 금요일 검찰이 자신들이 제출했던 공문서가 변호인이 제출했던 2건의 문서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변 최병모 “간첩조작 사건…수사 검사 교체 못하면 특검 수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병모 변호사는 3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위조 증거 제출 파문과 관련 “검찰이 검사를 교체하고 즉각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에서 이같이 밝혔다.여는 말씀에 나선 최병모 위원장은 “어찌됐든 검찰이 이 사건에서 제출했던 서류를 결국 국가기관이 위조했다. 조작했다. 날조했다고 인정하고 자백을 한 셈이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최 위원장이 “국가기관이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
민변 “형사보상 시혜적 혜택처럼 왜곡”…지연이자 청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긴급조치 변호인단은 3일 형사보상을 청구한지 1년이 넘도록 형사보상결정조차 나지 않은 재일동포 간첩사건과 긴급조치 피해자 등 23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변호인단(단장 이석태 변호사)은 “형사보상 청구는 잘못된 국가의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의 사죄로서 피해자에게 당연히 인정된 권리”라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무죄 판결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정된 형사보상금에 대한 명시적인 지연이자 규정은 없다.변호인...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에 일깨워 준 미란다원칙과 접견교통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사분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노조 조합원의 접견을 요구하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52) 변호사가 자신을 불법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특히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위자료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은 법원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찰은 변호사가 접견교통권을 요구하면 장소와 시기를 가리지 말고 허용해야 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일선 경찰에서 미란다원칙과 접견교통권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할 판결이다. 이에 이 사건을 가 자세히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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