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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국민 신뢰 위한 사법부 변화 고민”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4일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법부가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설득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관료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이어서는 법원의 조직문화와 어우러질 수 없다”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요구를 사법 정책에 수용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늘 마음과 귀를 열어두겠다”고 자세를 밝혔다.박병대 처장은 먼저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차한성 대법관님의 노고와 업적...
바람피운 아내 vs 불륜 의심하며 폭언 남편…이혼책임 누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6년 전 바람을 피운 아내. 그리고 이후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폭언, 폭행 등의 행동을 계속한 남편. 참다못한 아내는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9년 결혼했으나 경제적 곤란 등을 겪으면서 잦은 언쟁을 했다.그런데 A씨는 2006년 한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맺었다. 남편 B씨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됐으나 자녀의 장래를 위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참았다.하지만 이후 B씨는 A씨가 직장에서 늦게 귀가 한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를 계속 의심하고, 종종 폭언이나 폭행을 하기도 했다.A씨는 2010년 남편이 누나에게 빌린 돈 등으...
조국 교수, ‘아름다운 판결’ 박철 부장판사 소개에 누리꾼 감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아름다운 판결문’을 작성했던 박철(사법시험 24회) 변호사의 판결을 소개하자, 누리꾼들은 “멋진 판결, 행복한 판사”, “표현하기 힘든 감동”,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판사”, 심지어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는 등의 벅찬 댓글이 쏟아졌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막노동을 생계를 꾸리던 70대 노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처의 병수발 때문에 대한주택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 결혼해서 분가한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고 소개했다.이어 “처가 사망한 후 노인은 홀로 임대주택에서 살았는데 대한주택공...
이덕우 변호사 “무죄구형 임은정…‘백지구형’ 인정한 판결 문제 심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려 50년 전 옥고를 치른 윤길중씨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가 21일 법원으로부터 “정직처분은 부당해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재심(再審)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재심여부를 심사하고 재심개시결정을 내려 다시 판단하게 된 사건이다.그런데 이덕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왜 그랬을까?먼저 이덕우 변호사는 임은정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 윤길중씨 변호인이었다. 임 검사가 무죄구형하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당시 이덕...
정의당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판결 환영…검찰 성찰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당은 21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공판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이기중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이 나왔다”며 “임은정 검사의 징계는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통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백지구형 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무죄확정 판결이 있었으나, 검찰은 스스로의 ...
한인섭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 취소…엉터리 중징계 경종”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공판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과 관련, “엉터리 중징계에 경종을 울리고, 소신 있는 검사를 위한 활로를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한인섭 교수는 2013년 2월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법무부징계위원회 징계심의에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해 변론한 인연이 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민변 이재화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부당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공판검사로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현재 창원지검 소속)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와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서울행정법원, 재심사건 검찰 상부의 지시 어기고 무죄 구형...
‘무죄구형’ 징계 승소 임은정 검사…누리꾼 “대한민국 검찰의 김연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공판검사로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현재 창원지검 소속)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2007년 ‘공판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수사와 공판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소신과 열정을 인정받아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선정해 서울중...
민변 박주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국민들도…” 경각심 [로이슈=신종철] 박주민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이 사건은 정부가 필요하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건”이라며 “모든 국민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개최한 에서다.박주민 변호사는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공동 기자회견의 진행을 맡았다.기자회견이 시작돼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여는 말씀’이 끝나자, 박 변호사는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당”...
민변 이광철 “국정원 공범 검찰, 더러운 손으로 진상규명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은 국정원의 극악무도한 행위의 공범으로, 검찰이 더러운 손으로 간첩조작 진상을 밝혀낼 자격이 없다”며 특별검사의 임명을 강하게 촉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을 가졌다.기자회견에는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유우성씨 간첩사건이 어떻게 진행됐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기에 왜 특검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또 참여연대에서는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오동석 헌법교수 “독재정권 비판 항거하는 국민이 곧 헌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 편에 있지 않은 헌법은 허수아비 헌법일 수밖에 없고, 국가권력에 볼모잡힌 헌법은 헌법이 아니다. 이제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항거하는 국민이 곧 헌법이 되는 것이다”“1987년 민주화 헌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탄식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헌법학 교수는 “국민들은 이런 저항을 통해서 헌법 조문을 하나하나 써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20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가진 자리에서다.민주법연 대외협력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오동석 교수는...
“검찰이 미쳤다”…‘유서대필 강기훈 23년만 무죄’ 대법원 상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가 무려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먼저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그런데 서울고검이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이런 소식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비판했다.변호사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트위터에 “검찰이 강기훈님 사건 상고했다구요. 정권이 91년 항쟁 잠재우려고 유서대필 조작해 23년을 고통 받은 분에게 사과하기는커녕”이라고...
김인회 로스쿨 교수 “국정원은 간첩조작, 검찰은 증거조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파문과 관련해 “국정원은 간첩조작, 검찰은 증거조작”이라고 규탄하며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남재준 국정원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의 해임은 지금까지 벌어진 증거조작 사태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이들이 해임돼야 특검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어, 조직적인 범죄은폐나 더 큰 부정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이유에서다.또한 김 교수는 “증거조작까지 벌어진 사건을 계속 진행한다는 건 유우성씨를 괴롭히는 것 밖에 되지 않고, 이런 야만적인 재판을 대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20일 제34회 ‘변협 포럼’ 강연자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오는 20일 개최하는 제34회 ‘변협 포럼’에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역임한 김무성 의원이 강연에 나선다.‘변협 포럼’은 변협이 다양한 주제와 강연자를 선정해 변호사가 법률가를 넘어서 국가 지도자ㆍ사회 봉사자로 성장하는 길,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통합하는 균형감각 갖춘 지도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변협 포럼’은 보수ㆍ진보ㆍ중도 등 모든 이념을 아우르는 강연자를 선정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통일ㆍ국제 등 전 분야의 이슈를 강연주제로 다루고 있다.오는 20일 오전 8시에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성장판이...
대법원 “법원 등기 전달 불가 피싱 문자 조심…클릭 금지”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19일 법원 등기 발송을 빙자한 ‘피싱’ 의심 문자를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대법원은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라고 공지했다.이어 “메시지에는 ‘[법원] 등기 발송하였으나 전달불가(부재중)하였습니다’라며, 인터넷 주소가 담겼다면 클릭 금지!”라고 주의를 촉구했다.대법원은 “법원에서는 등기우편을 전달하지 못했더라도, 다시 송부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민변 김도형 “증거조작…황교안ㆍ김진태ㆍ남재준 파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인 김도형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당연히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퇴가 아니라 대통령이 파면ㆍ해임해야 한다”고 파면을 촉구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자리에서 김도형 사무총장은 “중차대한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여기서 잠깐. 중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재판부가 요청한 사실관계확인 요청에 대한 공문을 회신했...
민변 박주민 “국정원은 게슈타포…검찰이 국정원 하수인이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17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해 법원을 속이겠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검찰과 국가정보원을 질타했다.특히 “국정원이 사실상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와 같다”고, 또한 “검찰이 최근 국정원의 하수인인 것처럼 군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는 진행을 맡았다.민변 회장을 역임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최병모 위원장의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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