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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충격 받은 법조인들 멘붕 SNS 성토 빗발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회관계망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소식에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수많은 법조계 인사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와 사법부를 성토하는 글을 쏟아내고 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대선무효소송’ 박훈 변호사 “김용판 무죄는 욕만 나오는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른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 소송인단’을 대리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가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정말 이 나라 사법부는 민중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는 말인가.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고 통탄했다.박훈 변호사는 “정의는 죽었다. 디케 여신은 스스로 할복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사건을 맡아 대리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2012년 사법부와 검찰을 통렬히 비판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감독 정지영)의 실제 변호인으로도 유명하다.박훈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선에 개...
‘국민 법관’ 서기호도 놀랐다 “김용판 무죄 판결, 충격…황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를 퇴직할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준 ‘국민 법관’라는 영예로운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충격”이라며 “황당한 다수결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사법부에 일침을 가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김용판 무죄 왜?…재판부 “권은희만 수사개입 주장…신빙성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즉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은 2013년 6월 14일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3가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인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인터넷으로 대선 및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국정원 여직...
법조계 “김용판 무죄라니…법조인인 게 부끄럽다” 멘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인들은 “김용판이 무죄라니”, “법조인인 게 부끄럽다”, “망연자실”, “민주주의 죽었다”라는 등 ‘멘붕’에 빠졌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변호사들 “모래밭 진주? 윤진숙…이젠 짐 싸고 집으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모래밭 속의 진주”라며 깜짝 발탁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또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로 경질 목소리가 커지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일단 민주당 등 야당은 연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조차도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 또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도 “이젠 짐 싸고 집으로 가야한다”고 면박을 줄 정도다.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5일 트위터에 기사에 대해 “계속 망언하는 이상한 장관! 국민 우선 인식 없어! 이젠 짐 싸고 집으로 가야하지 않나?”라고 돌...
조해현 신임 대구지법원장…“사회적 약자 위한 판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14기인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13일자로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했다.조해현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1960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고 1988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 판사, 미국 버클리대학 교육파견,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미국 연방사법센터 교육파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대법...
변협, 상설특검 찬성…박근혜 대통령 공약 ‘특별감찰관’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5일 상설특별검사(상설특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 임시특검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다.대한변협은 “검찰이 소수의 정치적 사건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는 특검 제도가 필요한 이유”라며 “변협이 기존에 의견을 밝혔던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상설특검 제도는 특별검사를 미리 임명해 두는 ‘기구특검’과 특별검사 운용의 근거규정을 별도로 명시한 후 필요할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특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강영호 신임 특허법원장…“선도적 판결 다수”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강영호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특허법원장으로 임명했다.강영호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7년 대전 출신으로 중앙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던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다.1985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ㆍ수석부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쳐 2012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맡아 왔다.대법원에 ...
방극성 신임 광주고법원장…“패소 당사자도 판결 승복”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방극성 전주지방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임명했다.방극성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1955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다.1985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전주지법 부장판사, 군산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2012년 2월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가, 2013년 2월 2월부터 전주지방법원장을 맡아 왔다.대법원에 따르면 방극성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
박홍우 신임 대전고법원장…대법 “승복률 높은 재판 정평”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홍우 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임명했다.박홍우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1952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하고 법복을 입었다.1982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
박삼봉 신임 사법연수원장…“원칙에 충실한 재판”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특허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삼봉 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사법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박삼봉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법대 4학년이던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2012년 2월에는 법원장 순환보...
환자 성추행 의사, 병원 사직 후 로스쿨 합격 예비법조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응급실에 찾아온 응급환자에게 진료하는 척하면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턴의사에게 법원이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그런데 이 인턴의사는 병원을 그만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합격해 재학 중이며 예비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병원 인턴의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4월 새벽 시간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들을 진료하던 중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서 담요를 덮고 진료를 기다리는 20대 B(여)씨에게 진료하는 척하면서 은밀한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퇴원 직후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대법원 “변협, 재판연구원 국선전담변호사 특혜?…무책임한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재판연구원(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우려’와 관련, “아무런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로클럭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대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가 성명을 발표하자,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해명했다.먼저 ‘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선발 우려’와 관련, 대법원은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는 각 고등법원별로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업무는 각 고등법원에 구성돼 있는 ‘국선변호감독위원회’가 맡고 있다”며 “국선변호감독위원회는 5~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로서 법원 내부...
변협 “재판연구원(로클럭)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단체들이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법원이 1기 로클럭을 1~2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게 한 뒤 법관으로 임용할 복안 즉 변호사경력을 관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현행 법원조직법 부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5일 성명을 통해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재임용되는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 선발인원이 14명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사법연수원 43기ㆍ경력변호사 등 43명 검사 임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규 임용된 사법연수생 43기 40명과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43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이번에 임용된 43명의 검사 중 여성검사는 23명(53.5%)으로 절반을 넘었다.법무부는 “검사 지원자에 대해 검사로서의 자질, 윤리의식, 청렴성, 국가관 등에 관한 4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심층적인 검증을 진행했다”며 “검사 선발 과정에서 새로운 인성검사 모델을 적용하는 등 윤리의식과 국가관 등을 엄격하게 검증했다”고 밝혔다.또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검사 지원자들 전원을 상대로 정신건강, 윤리의식, 청렴성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성검사 모델을 개발해 최초로...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박창신 신부 수사할 검사 ‘자괴감’ 가련”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천주교 박창신 원로신부의 시국미사 강론 발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수사검사가 자괴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가련하다며 안쓰러워했다.먼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 등 전주교구 사제들은 작년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는 시국미사를 봉헌했다.이날 박창신 신부는 강론에서 “이번 부정선거는 엄청난 문제다. 국가정보원과 군과 모든 국가기관에서 대선에 개입하도록 해 준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해야 한다. 이를 이용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옳죠?”라고 신자들에게 물었다.박 신부는 또 “NLL, 문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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