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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주차장에서 5m 음주운전…벌금 3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형사14단독 이도식 판사는 최근 주차장 내에서 5m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대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13고정3003)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주취 상태로 부산 괘법동에 있는 모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5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지방법원은 “음주상태에서 주차장 내에서 단거리를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음주수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돼도 변호사 성공보수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는데, 소송이 변론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는 변론 관여뿐만 아니라 고도의 법리주장, 서면작성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됐더라도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해당해 성공보수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2010년 4월 J씨로부터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임에도 대한민국이 등기명의인으로 돼 있는 5필지 토지에 관한 등기말소소송을 수임했다.A법무법인과 J씨는 수임약정 당...
대법 “고스톱 친 국정원 직원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무시간에 10회에 걸쳐 개인당 2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무원으로서 비위 정도 내지 위법성의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지만, 함께 도박을 했던 동료 직원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처분과 비교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직장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처분은 과중한 징계라는 이유에서다.국가정보원 소속 수사서기관(4급)인 A(52)씨는 지난 2009년 5∼9월 사이 근무시간에 10회에 걸쳐 동료들과 함께 1인당 2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됐다.고등징계위원회는 2009년 10월 A씨...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에 매수돼 녹음?…프락치 불법도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녹취록을 담은 비밀녹음이 국가정보원에 매수된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이재화 변호사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국정원에 매수된 당원이 비밀 녹음한 것이라면 이는 내부제보자가 아닌 프락치로 불법 도청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이재화 변호사는 2일 트위터에 먼저 “나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활동...
저가 한약재를 만병통치약 속여 6000만원 챙겨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몸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저가의 한약재를 신선초라며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11년 1월 성남시 미금역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몸이 불편한 70대 할머니 B씨에게 접근해 ‘우술’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신선초인데, 이것을 먹으면 만병통치가 되고 관절이고 어디고 안 낫는 곳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사실 ‘우술’ 약초는 저가의 한약재로서 500g당 2만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로부터 우술 5묶음의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
현대차 생산라인 중단시킨 비정규직 노조원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동차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정지시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1공장 사내 하도급업체 소속인 K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도급계약이 끝난 데 반발해 1공장 11라인과 12라인을 93분간 정지시켰다.이에 현대자동차는 “생산라인 정지라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62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울산지법 소액12단독 유성희 판사는 지난 8월 13일 현대차가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K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소61738)에서 “피고들은 원고 현대차에 총 18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최고 결정…“친일재산 몰수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 국민들은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이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내린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또한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과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역시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문을 연 헌법재판소(재판소장 박한철)가 9월 1일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을 뽑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참여자들의 선정 편의를 위해 그...
박한철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일 헌재 대강당에서 법조계 인사들을 초청해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존경하는 전임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동료 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헌법재판소가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8년 9월 1일에 창설된 지 이제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왔습니다.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무시되었던 위헌심사 기능을 실질화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던 법률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박한철 “헌재가 ‘공론의 장’ 제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대강당에서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용담 한국법학원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 법조계 및 학계 등 각계대표 180여명을 초청해 기념식을 거행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헌정사에 대한 반성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 속에서 1988년 9월 1일 문을 열어, 올해 창립 25년을 맞았다.당시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제1기 재판부,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제2기 재판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제3기 재판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
법무부 교정본부, UN스포츠닥터스와 의료지원 업무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태훈)는 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UN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와 교정시설에서 비용 부담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UN스포츠닥터스는 2012년 9월 한국마이팜제약 허준영 회장이 창립했으며, 유엔 산하 공보국의 NGO 기구로 등록돼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의료인 등이 회원(의사 1000여명, 자원봉사자 1500여명)으로 가입해 국내 스포츠 활동 후원과 국내ㆍ외 의료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UN스포츠닥터스 소속 전문의들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성형수...
말다툼에 화나 뺑소니 ‘무고’…법원 “사회봉사하며 반성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접촉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상대방들이 “법대로 하라”며 말다툼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나 허위로 뺑소니 ‘무고’ 신고를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타인을 위한 봉사를 통해 스스로를 돌이켜볼 기회를 가지라며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충북 제천시의 한 주차장으로 들어서려 했다. 그런데 앞선 B씨의 차가 빠른 속도로 갑자기 후진해 자신의 차량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추는 것을 보고 놀란 A씨가 홧김에 차장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그러자 B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이 내려 “부딪치지도 않았고 멀쩡한데 왜 하를 내냐”고 ...
동료 성관계 몰래 동영상 찍으려던 산업연수생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으려다 붙잡힌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2009년 10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울산의 모 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월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 맞은편 방에 거주하는 동료 B씨가 여자친구를 데려와 샤워실에 씻으러 들어가 방을 비운 것을 알게 됐다.이에 A씨는 몰래 B씨의 방에 들어가 B씨와 C씨가 샤워 후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디지털카메라를 침대 밑 구석에 설치했으나, B씨에게 발각됐다.결국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경찰서 유치장 입감 중 소란피우며 경찰관 폭행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슈퍼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으면서도, 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처벌했을까?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 울산 중구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라이터를 구입하던 중 생각보다 라이터 값이 비싸자 B씨에게 “라이터가 왜 이렇게 비싸냐”며 욕설을 했다.또한 A씨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슈퍼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무서워 들어가지 못했다.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업무...
15년 무사고 택시기사 300m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5년 무사고 택시운전을 하며 보범운전자로 상을 받아왔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더라도, 300m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면 경찰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확인한 판결이다.울산지방경찰청장은 택시운전기사 A씨가 작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의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근 노상까지 택시를 300m가량 운전했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는 “고령의 노모를 모시는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음주...
범죄피해자 휴대폰 앱으로 한눈에 형사사건 진행 상황 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은 8월 30일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의 사건검색 권한을 실현하는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를 오픈했다.‘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는 피해자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또는 모바일 앱(모바일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 진행내역을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이로써 사전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는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단일화 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건조회를 할 수...
법조계 “국정원이 매수한 당원의 비밀녹음은 증거능력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내일(2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당원을 거액으로 매수해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정원이 공개한 비밀녹음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국정원이 확보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의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는 지난 5월 12일 경기동부연합의 이른바 ‘RO(Revolutionaary Organization) 산악회’ 회의 녹취록 일부가 30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녹취록에는 “장난감 총 개조”, “통신, 가스, 유류 등을 차단해 타격을 줘야 한다”, “전쟁을 준비하...
법무부 “수형자 인성 변호시켜 재범률 획기적 낮추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교정 행정의 기본 방향을 ‘수형자를 가두어 두는 것’에서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전환하고,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켜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실질적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은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켜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교정교화프로그램”을 담고 있는데, 올해 6월 발족한 ‘교정정책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수립됐다.이 대책은 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집중인성교육에서 착안해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자기변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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