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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국정원 수사팀 공중분해…수사검사들 등에 칼 꽂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28일 일반검사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에 남은 평검사 3명 중 2명마저 지방으로 전보 발령을 내자, 법조인들은 “수사팀 공중분해”, “수사팀 검사들의 열정에 침을 뱉고, 그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질타했다.당초 ‘국정원 특별수사팀’은 작년 4월 차장검사급 팀장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임명하고, 부팀장에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맡는 등 8명의 검사와 20여명의 수사관들로 꾸려졌다.8명은 윤석열 검사, 박형철 검사, 김성훈 검사, 진재선 검사, 단성한 검사, 이복현 검사, 이상현 검사, 이춘 검사다.그런데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작년 9월 ‘...
통진당 해산심판 변호인단 김선수 구술변론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청구인 측 정부 대표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측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나와 진술을 해 주목을 끌었다.이날 통진당 변호인단 김선수 단장은 구술 변론에서 “사상 처음 진행되는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꼬집었다.다음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제1회 변론기일 -변호인단 김선수 단장 구술 변론문(자표출처=통합진보당)■ 졸속적 진행에 대한 문제 제기○ 먼저, 명절을 앞두고 이 사건 심리를 위해 애쓰시는...
대법원, 김일성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는 찬양ㆍ고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는 북한의 활동에 대해 찬양ㆍ선전과 같은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찬양ㆍ고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다만 유무죄 판단에 있어 방북 당시의 남북관계 및 시대 상황, 관련 활동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전제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OO(55)씨는 1992년경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활동을 하다 체포된 비전향 장기수 이OO씨가 고령으로 생활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되자 간병인 역할을 자처했다. 이씨는 이듬해 북송됐다.그런데 1995년 조씨는 파독간호사 출신 재독교포로부터 이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대법원, 피의자와 성관계는 뇌물…‘성추문 검사’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임검사로서 피의자 여성을 조사하면서 검사 집무실과 모텔에서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성추문 검사’ 전OO(32) 전 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OO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은 여성 피의자와 가진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검사와 피의자의 성관계와 직무의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무슨 일 있었나?검찰의 공소사실에...
헌재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위헌”…수형자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형자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 결정은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는 종전 헌재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헌재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다만 수형자에게 헌법합치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15년까지 종전 법의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쉽게 말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자는 즉시...
헌재 “국회의원선거 득표율 2% 미만 정당 등록 취소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 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먼저 2012년 4월 진보신당ㆍ녹색당 및 청년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으나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등록이 취소됐고 또 ‘진보신당’, ‘녹색당’ 및 ‘청년당’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이에 이들 정당들은 정당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2헌마431)하고,...
법무부, 검사 78명 임용 등 일반검사 568명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8일 일반검사 전보 490명, 임용 78명 등 검사 568명에 대한 인사를 2월 5일자로 실시했다.아울러, 사법연수원 40기 법무관 전역자 34명, 43기 사법연수원 수료자 40명, 경력 변호사 4명 등 총 78명을 검사로 임용했다.법무관 전역자 34명에 대한 검사 신규 임용은 오는 4월 1일자로 실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4월 중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어느 보직이든 맡은 자리에서 혼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하기 위해 최근 근무청 복무평가 및 주요 실적을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특히 “고검장 및 검...
헌재에 나온 이정희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는 헌법정신 위배”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고 엄밀한 증거조사를 한다면, 정부의 왜곡과 과장은 법정에서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정희 대표는 이날 정부 측 법률대표자 자격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나와 진술을 하겠다고 헌재에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섰다.이정희 대표는 먼저 “정당해산청구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집권자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정치 최소한의 요건인데, 민주...
서울고법 “최루탄은 위험한 물건”…김선동 “대법원 판단 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위험한 물건일까 아닐까.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했다.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가 27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김 의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2013노1028)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
민변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개악 중단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이라며 “더 이상의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날 성명을 통해 “외국인 출입국정책 집행에 있어 자행되는 헌법과 기본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법무부는 지난 12월 20일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주된 내용을 보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위해 지문이나 얼굴과 같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 등 입증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신청서 등...
법무부, 설 특별사면 5925명…운전면허 289만명 혜택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부는 201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단행했다.아울러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물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ㆍ공직자ㆍ대기업 경영자, 부정부패 사범 및 국민안전 위협 사범 등은 철저히 배제됐다.법무부에 따르면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자는 5910명 ▲불우 수형자 사면ㆍ감형 대상자는 15명 ▲모범수 가석방 대상자는 871명이다.또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는 288만7601명이 혜택을 받게 됐고,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도 8814명...
법무부, 설맞아 ‘교도소 담장 안에도 넘치는 사랑과 온정’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설을 맞이해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3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교도소ㆍ구치소에서 ‘합동차례’,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민속놀이’, ‘효도편지 및 선물 보내기’ 등 다채로운 교화행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국 50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합동차례를 실시할 예정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차례상을 준비해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출소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정성스럽...
조국 교수 “삼성에서 날 싫어할 이유 또 하나 생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일 삼성의 신입사원 대학 총장 추천제 이른바 ‘할당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삼성에서 날 싫어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며 쓴소리의 대가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조국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검색엔진 검색어로 ‘삼성 XX대’ 수십 개가 실시간 상위권을 휩쓸었다”며 “조작일지도 모르나, 자기 대학에 몇 명 할당되었는지 보려는 관심의 반영일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동시에 삼성의 (대학) 총장 추천제에 대한 비판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어제 이 공간을 통해 ‘포’를 잘 쏘았다 싶다”며 “삼성에서 날 싫어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구나”라고 씁쓸해했...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최송화 서울법대 명예교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해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최송화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내달 3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송화(72)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행정학과를 나와,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졸업했다. 1971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행정법을 강의했으며, 서울대 부총장(총장 직무대리), 2006년부터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재직하고 있다.주요 경력으로는 한국공법학회 회장,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제청자문위원...
임재해 교수 “총장 추천제…대학이 결속해 삼성 왕따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신입사원 선발을 위한 ‘대학 총장 추천제’ 이른바 ‘할당제’와 관련해 “대학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임재해 안동대 교수가 “대학이 결속해서 삼성을 ‘왕따’시키는 방법이 문제해결의 대안”이라고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임재해 국립 안동대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학교 총장분들은 나훈아에게 배워야 한다는 임재해 교수님의 말씀!”이라며 임 교수의 글을 공유했고, 많은 법조인들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임재해 교수는 페이스북에 “삼성의 총장 추천제에 대한 여...
대법 “‘윤필용 사건’ 김성배 전 준장, 국가배상 위자료 많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군부 세력다툼인 ‘윤필용 장군 숙청사건’(윤필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불법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36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배(82) 전 준장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겼다.대법원은 다만 원심이 인정한 국가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판단,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김성배씨는 1973년 육군 준장으로 진급하면서 제3사관학교 생도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윤필용 장군 숙청사건’과 관련해 진급 관련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구속됐다. 이후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7년을, 육군고등군...
민변 “현대제철 당진공장 또 사망사고…사업주 구속 수사하라”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현대제철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대 안전사고에 분통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민변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5시 1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하도급업체)직원 김OO(53)씨가 냉각수 웅덩이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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