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28일 일반검사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에 남은 평검사 3명 중 2명마저 지방으로 전보 발령을 내자, 법조인들은 “수사팀 공중분해”, “수사팀 검사들의 열정에 침을 뱉고, 그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질타했다.

당초 ‘국정원 특별수사팀’은 작년 4월 차장검사급 팀장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임명하고, 부팀장에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맡는 등 8명의 검사와 20여명의 수사관들로 꾸려졌다.

8명은 윤석열 검사, 박형철 검사, 김성훈 검사, 진재선 검사, 단성한 검사, 이복현 검사, 이상현 검사, 이춘 검사다.

그런데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작년 9월 ‘혼외아들’ 논란에 휩싸여 사퇴하고 말았다.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찍어내기’라고 비난했다.

이후 윤석열 팀장은 ‘수사외압’과 관련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항명’ 진실공방 속에 팀장에서 배제됐고, 작년 12월 18일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또한 지난 10일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에서 윤석열 여주지처정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받았고, 박형철 부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배치했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좌천’이라고 맹비난했다.

국정원 수사팀 평검사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이후에 원대복귀 했고, 3명의 평검사들이 공소유지와 추가수사를 해 왔다. 그런데 법무부는 28일 평검사 인사에서 국정원 수사팀의 평검사 3명 중 단성한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대구지검으로, 김성훈 검사(연수원 30기)는 광주지검으로 발령을 냈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국정원 수사팀 검사 2명도 지방 발령…공소유지 차질 빚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법무부가 설 연휴 어수선한 틈을 타, 국정원 수사팀 소속 평검사 3명 중 2명을 지방으로 인사 조치시켰군요. 사실상 국정원 수사팀의 공중분해!!”라고 규정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채동욱, 윤석열 찍어내기부터 시작된 ‘무죄 프로젝트’의 결정판이네요”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광철 변호사의 질타의 목소리는 더욱 컸다. 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檢 국정원 수사팀 사실상 ‘공중분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그럴 줄은 알았는데, 막상 이런 일이 닥치고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그렇다”라고 씁쓸해 했다.

그는 “검찰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작년 4월인가? 원세훈 고발인으로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을 때 만난, 진재선 검사의 그 열정에 찬 눈동자가 떠오른다. 어디 진재선 검사뿐이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렬 검사의 일갈이야말로 특별수사팀의 마음가짐을 잘 보여주지 않는가?”라고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그리워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조직은 오늘 그 검사들의 열정에 침을 뱉고 그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정권의 안위와 자신의 안위를 위해 특별수사팀의 집념과 열정을 엿 바꿔먹은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은) 더는 정의 어쩌구 저쩌구 하지마라! 구역질난다”고 적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국정원 수사팀 검사 7명 중 3명만 남았었는데 이 중 2명마저 대구와 광주로 보내버렸다”며 “공소유지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검찰, 속 보인다”고 비판했다.

◆ “박형철ㆍ김성훈ㆍ진재선ㆍ단성한ㆍ이복현ㆍ이상현ㆍ이춘…의로운 검사 7인”

한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작년 10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형철 검사, 김성훈 검사, 진재선 검사, 단성한 검사, 이복현 검사, 이상현 검사, 이춘 검사. 국민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7인의 ‘의로운 검사’들에게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로운 검사’라고 불렀다.

김 대표는 “(의로운 검사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트위터를 찾아내서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분노한 검사들이고, 선거사범 사상 유례 없는 중대범죄라고 판단한 검사들이고, 거대 권력과 외롭게 맞서 싸우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국정원 요원에 대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을 강행했던 검사들”이라며 “‘검사선서’에 나오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를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검사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들을 지휘하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졸지에 쫓겨났고, 윤 팀장과 7인의 젊은 검사는 상관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당하고 있지만, 이들 용감한 검사들이야말로 국민의 희망”이라며 “7인의 의로운 검사라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찬사를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