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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가 대법관” 청탁 명목 2000만원 받은 50대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등학교와 대학 동창인 현직 대법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9)씨는 2010년 8월 사기죄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 받은 B씨로부터 “대법원에 상고해 무죄를 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이에 A씨는 당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자신의 고교 및 대학 동창으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점을 내세워 “내가 그 대법관에게 부탁하면 들어줄 것이다. 우선 2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1000만원은 그 대법관에게 가져다 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았다.돈을 받은 A씨는 실제로 B씨에게 자랑했던...
결혼식 올렸어도 불화 중 배우자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더라도 불화로 혼인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한쪽 배우자가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2011년 7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B(여)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늦은 나이에 B씨를 만났기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다.신혼집은 A씨가 미리 마련해 둔 아파트에 꾸리기로 했다. 혼수는 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오기로 하고, B씨가 냉장고와 에어컨만을 새로 구입했다.그런데 결혼하기 전부터 둘은 불안했다. B씨는 “예단으로 500만원을 주면 얼마를 돌려줄 것이냐”고 따져 ...
결혼행진곡 없이 신부 입장…“예식업체는 위자료 지급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에서 신부가 입장할 때 결혼행진곡이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황당할까? 법원이 신부가 입장할 때 결혼행진곡을 틀어주지 못한 예식업체에 대해 신랑과 신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와 B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모 한정식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그런데 신부가 입장할 때 결혼행진곡이 반주 음악으로 나와야 하는데, 재생장치의 오작동으로 신부가 입장할 때 아무런 음악도 나오지 않았다.이에 A씨와 B씨는 “신부 입장시 결혼행진곡을 녹음된 반주 음악으로 틀어주기로 약속했음에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행진곡 없이 신부가 입장을 하게 됨으로써 신랑, 신부뿐만 아...
김용판 전 서울청장, 청문회 증언선서 거부…법조계 “뻔뻔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의 축소ㆍ외압 의혹으로 기소되고,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은 “뻔뻔하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부장검사 출신의 송훈석 변호사는 “증인선서 거부는 위증죄처벌 면하고, 공소사실 부인은 무죄판결 노리는 비겁한 전략”이라고 분석하며 “특검만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용판 선서를 거부하고, 진술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며 “진술거부권...
국민권익위도 보호해 주지 못한 선관위 직원 신고자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황식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문제가 무산된데 따른 문책성 전보인사를 당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보복 인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한 공무원을 보호하려 했으나, 결국 지켜주지 못하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화장장 유치 문제로 주민소환대상이 됐던 김황식 하남시장은 하남시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법은 2007년 8월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주민소환투표서명은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하남시선관위원장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을 취소하고, 투표안 공고의 효력을 정지했고, 이에 ...
법무부, 친일재산 환수소송 97% 승소해 국가 귀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10년 7월부터 3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97%가 승소,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재판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소유 재산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지원 사업기금에 편성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됐으며, 지금까지 322억1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95건의 소송을 수행했다.이 가운데 현재...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4억 배상…가족은 위자료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법원이 “국가와 불법사찰 가담자들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함께 고초를 겪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먼저 김종익 KB한마음(국민은행 자회사) 대표는 2008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 이로 인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그 과정에서 김종익씨는 2008년 9월 KB한마음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KB한마음의 주식 75%를 팔아야 했다. 국민은행과 KB한...
대법 “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징역 1년6월”…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기(66) 동해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부이사관이던 김학기씨는 2005년 10월 동해시장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하고, 이듬해 5월 동해시장 한나라당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선이 유력했다.그런데 김씨는 선거를 앞둔 2006년 5월 자동차 부품업체 문OO 대표로부터 “동해시장이 되면 기업이전 절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았다. 또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5월에도 같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 경기도에 있던...
대법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법리적용 잘못” 파기환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전남 나주에서 잠자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4)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성충동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 거세)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 등)이다.법리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고종석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행위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88조 제...
박시환 전 대법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시환 전 대법관이 최근 인하대학교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으로 취임했다. 대법관 출신이 로스쿨 원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대법관 출신인 박시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박시환 원장은 1953년 경남 김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와 1978년 제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과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85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전주ㆍ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2003년 대법관제청 파동 당시 서열과 ...
보수단체 회원 ‘전순옥 의원’ 폭행…“백색테러…배후 색출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13일 국가정보원 개혁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다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법조계와 정치권은 ‘백색테러’라고 규정하며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전순옥 의원은 고(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으로 작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먼저 서울남문경찰서는 서울광장 인근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 도로에서 국정원 개혁 유인물을 나눠주던 전순옥 의원과 전 의원의 비서관 한OO씨를 폭행한 혐의로 보수단체 60~70대 회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 의원 등의 홍보물을 빼앗으며 밀쳤고,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이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응급실...
법무부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는 원칙적 가석방 불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일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석방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의 신뢰와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다만, 수용생활 중 특별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 가석방 심사시 사회지도층 인사, 고위공직자,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했다...
법조계 “불법사찰 관련자 재산 가압류하고 구상권 행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와 불법사찰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불법사찰 관련자들의 재산을 즉시 가압류하고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3일 김종익 전 대표와 가족이 국가와 불법사찰에 가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4억25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남편과 40년 부정행위 이웃집 여자…“위자료 5000만원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할 정도로 믿기지 않는 가정법원 사건이 있었다.남편과 이웃집 여자 사이에 40년이 넘도록 계속된 부정행위로 우울증에 시달려 온 여성이, 이웃집 여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 5000만원을 인정했다.13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따르면 A(여)씨는 B씨와 1970년 결혼했다. 그런데, 남편 B씨가 결혼 후부터 이웃집 여자 C씨와 부정행위를 해 왔고, 현재까지도 C씨의 집을 오가며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무려 40년 세월이다.이로 인해 스트레스로 줄곧 우울증에 시달려 온 A씨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1월 조정으로 이혼...
변협, 각국 변호사단체와 청년변호사 교환연수 실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영국법정변호사회, 말레이시아 변호사협회에 이어 홍콩사무변호사회, 미국변호사협회, 영국사무변호사회와도 청년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위철환 변협회장은 지난 8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13 ABA 샌프란시스코 연차총회’에 참석해 각국 변호사단체장들을 만나서, 기존의 상호교류에 더해 청년변호사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루어냈다.홍콩사무변호사회와는 2011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교류를 가져왔으며, 이번 연차총회를 통해 청년변호사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실...
부의장 선거 앞두고 동료 의원에 상품권 건넨 군의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의회 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의회 의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전반기 의장에게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의류판매점에서 발행한 50만원 상당의 의류브랜드 상품권 1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지난 9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보은군의회 A(48)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
대법원 전원합의체, 9월 5일 통상임금 공개변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는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해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다.대법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문제를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통해 심리함으로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개변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갑을오토텍(주)을 상대로 이 회사 직원 296명이 제기한 소송 2건이다.하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이냐가 쟁점이고, 다른 하나는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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