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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삼성의 대학 총장 추천 할당제 오만방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삼성그룹의 신입사원 대학총장 추천 할당제와 관련해 “대학 위에 삼성이 있음을 공표한 것”이라며 ‘오만방자’와 ‘방약무인’이라고 삼성을 일갈했다.먼저 삼성그룹은 올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전국 200개 대학의 총장ㆍ학장에게 추천권을 배정하며 지원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5000명 정도인데 추천된 지원자들은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고 SSAT(삼성직무적성검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이에 ‘삼성의 대학 줄세우기’ 비난이 비등한 가운데, 누리꾼들은 “삼성이 신입사원 총장 추천제로 사실상 삼성대학 할당제를 시행하려 한다”, “진정한 대학 총장들이...
강아지 학대하고 말리던 노인 때린 피고인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생후 1개월 된 강아지가 실신하고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학대하고, 이를 말리던 60대 노인의 얼굴을 때린 강아지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 양산시 명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생후 1개월 된 강아지(약 30Cm)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지고 실신한 강아지의 목을 바닥에 짓누르는 등 학대했다. 이로 인해 강아지는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또한 A씨는 이런 상황을 목격한 B(66)씨가 말리자 욕설을 하며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회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했다.이로 ...
조희대 대법관 후보 누구?…대법원 “공정한 재판 정평” [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25일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조희대 대법관 후보는 1957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2년 9월부터 대구지장법원장으로 근무해 왔다.◆ 해박한 법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조희대 임명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 13기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3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양 대법원장은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 온 정통 법관으로서 앞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앞서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
항소심도 이석현 무죄…“5만원권 발행 전인데 5만원권으로 줬다는 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런데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은 2008년 3월경 5만원권과 1만원권을 섞어 3000만원을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줬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기소했다.문제는 5만원권이 발행된 것은 2009년 6월이라는 점이다. 발행되기도 전의 지폐를 갖고 국회의원에게 건넸다는 것이어서, 검찰의 수사가 세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현...
대법, 성추행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 있는 모 아파트 관리소장인 A(51)씨는 2010년 3월 관리사무소장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관리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계약직 경리직원으로 근무해 오던 여직원이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런데 이날 A씨는 “고용승계가 잘 됐으니, 앞으로 잘해 보자”며 경리직원의 손을 잡거나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MBC PD협회 “‘정치검사’ 정병두…절대 대법관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PD들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후보로 강력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정치검사’ 정병두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분개했다.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정병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고, 정병두 연구위원에게는 후보에게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MBC PD협회(협회장 박건식)는 지난 21일 는 성명을 통해 “정병두 스스로 대법관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PD협회는 먼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6일 5명의 대법관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
현오석 질타한 법조계 “박근혜 대통령도 어리석은 사람?” [로이슈= 신종철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성토가 23일 빗발쳤다. 심지어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르는 발언”이라며 맹비난했다.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질타의 목소를 냈다.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않지만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원희룡 변호사의 목소리를 가장 커 눈길을 끌었다. 원희룡 변호사라고 지칭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 현재는 새누리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원희룡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한국으로 전화해서 ‘카드정보유출 책...
법조계 “MBC노조 파업 정당…역사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 인사들은 MBC(문화방송)가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MBC노조를 상대로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을 법원이 23일 기각한 것에 대해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평가를 들여다 봤다.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MBC가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노조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며 “공정방송 침해에 맞선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입니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변호사 출신...
MBC노조 파업 정당…김재철 질타한 재판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가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MBC노조를 상대로 무려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특히 이번 재판과정과 판결을 통해 당시 김재철 사장과 MBC 경영진의 인사권 남용을 무기로 심각했던 전횡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따라서 비단 패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재철 전 사장과 MBC 입장에서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돼 두고두고 불명예 오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재철씨는 청주 MBC 사장으로 재임 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의해 2010년 2월 26일 MBC 대표이사(본사 사장)로 선임됐고, 2011년 2월 28일 연임됐다.사장 선임...
민변 “삼성재벌에 충격…삼성그룹 차원서 삼성노조 와해 전략”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재벌의 무노조방침의 본질은 ‘또 하나의 가족’인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최고의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설립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노조 와해 전략이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법원이 삼성노동조합과 조장희 노조 부지회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삼성노동조합은 현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조직형태가 변경됐다.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환 부장판사)는 “삼성에버랜드가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민변...
체면구긴 MBC, 노조에 해고무효 이어 손해배상도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 사측이 2012년 공정방송을 회복을 요구하며 MBC 노동조합이 벌인 파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체면을 구겼다.먼저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2012년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 등 6명(강지웅ㆍ박성제ㆍ박성호ㆍ이용마ㆍ정영하ㆍ최승호)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이에 이들 44명이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MBC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박근혜 시계’…판사 출신 박범계 “불법선거운동 하라는 얘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전원에게 선물한 손목시계인 이른바 ‘박근혜 시계’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조계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박근혜 시계’라고 불리는 것은 은색 손목시계 안에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과 ‘박근혜’라는 이름 석 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시계를 굳이 당협위원장을 통해 배포한다. 불법선거운동 하라는 얘기”라고 진단하며 “하나라도 걸리면 대통령도 이때부턴‥”이라고 여운을 남겼다.미뤄 짐작하면 새...
조국 교수 “유권자들 표창원 교수면 ‘표빠’ 돼 밀어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난립한 진보정당들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특히 유권자들은 당보다는 사람을 보고 지지하기 때문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라면 ‘표빠’가 돼 밀어줄 것이니, 유권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지지)을 강요하지 말라고 충고했다.조국 교수는 “현재 야권을 다당제로 바꾸려는 주동력은 ‘안신당’(안철수 신당)이다”라며 “과거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삼자정립론’을 안신당이 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현재 국회의석 분포를 보면 새누리당이 155석으로 과반을 넘고, 민주당이 126석으로 견고한 양당체제를 보이고 있는...
법무부, 창업비자 1호 외국국적 창업가 탄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비자 제도’를 작년 10월 도입한 이후, 지난해 12월말에 창업비자 1호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21일 밝혔다.창업비자 1호의 주인공은 ‘Jason Lee(미국국적 재미동포)’로 “제이제이리 컴퍼니”를 2013년 2월 창업해, “Total Design Network 및 국내 최초 웨딩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 중에 있다.제이슨 리 대표는 ‘멘사’ 정회원으로서 IQ 156 및 지식재산권 4건을 보유(등록 2건, 출원 2건)한 수재로, 대학 졸업 후 글로벌 IT기업에 근무하다가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다.그는...
대법, 여자친구 차로 치어 살해한 혐의 40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고의로 살해했다는 검찰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친 것이라는 피고인이 팽팽히 맞섰으나, 대법원은 살해 혐의를 무죄를 판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2012년 10월 동거했던 B(여)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설득하며 춘천시 구봉산휴게소 인근 도로를 가게 됐다.하지만 B씨가 마음을 돌리지 않고 승용차에서 내려 가 버리자 격분해 승용차로 들이받아 B씨가 넘어졌고, B씨는 23m 가량 끌려갔다. 결국 B씨는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했다.이에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왼쪽 눈은...
대법, 의뢰인 보관 1억2500만원 꿀꺽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보관금을 받아 1억2500만원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법무법인 소속인 A(53)변호사는 2010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K씨 등 4명에게서 토지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 항소심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소송 업무를 진행하게 됐다.의뢰인들로부터 해당 토지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문의 받은 A변호사는 “현재 민사소송 중이니 당장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 계좌에 돈을 보관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 세금 낼 돈을 주면 법무법인 통장에 보관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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