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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완묵 임실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4) 임실군수가 모두 7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22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강완묵 임실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다검찰은 강완묵 군수가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인 5월28일 선거자금관리 담당자 B씨를 통해 군수로 당선되면 전북 임실군에 있는 국유지 임야를 불하해 주기로 하고 건설업자 C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2011년 12월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
법무부, 불법ㆍ부실 공증 변호사와 법무법인 무더기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불법ㆍ부실 공증을 한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국민수 법무차관)에서 인가공증인 13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8명, 임명공증인 6명 등 총 37명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했다.이에 인가공증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4명, 임명공증인 6명 등 15명에 대해 정직 1월∼9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또한 인가공증인 8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4명 등 22명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1000만원 및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공증’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사실이나 계약 등의 법률행위가 있다는 것을 공증인이 공적으로 ...
재판연구원 술렁…변협 규탄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2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는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의 대형 로펌(법무법인) 취업을 알선하는 모임을 법원행정처가 계획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거듭 해명하고 나섰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공보관실 명의의 설명자료를 통해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오후에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해명과 설득하고 나선 것. 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예우를 보임으로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변협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8월 21일 오전 10시 국내 최상위 10개 로펌의 인사담당자들을 불러 현재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들...
사망 교통사고…택시기사 “승객 폭행” vs 승객 “잠잤다” 진실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야시간에 개인택시가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인명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라는 시비로 자신을 폭행하는 바람에 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승객은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물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택시기사의 주장과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택시기사의 진술을 근거로 승객을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승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은 택시기사의 진술에 거짓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 판단해 진술의 신빙성...
변협 “재판연구원 로펌 취업 알선 모임” vs 대법원 “오해…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법원행정처가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는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의 대형 로펌(법무법인) 취업을 알선하는 모임을 계획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나서서 취업 알선을 해 준다는 등 괜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변협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8월 21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최상위 10개 로펌의 인사담당자들을 불러 현재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모임(간담회)을 계획했다.대법원은 작년 4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100명을 처음으로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했고, 이들의 임기...
청문회 스타 ‘권은희’…“문재인 대통령” 질문에 “십자가 밟기” 명장면 꼽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을 처음 맡았던 수사팀 책임자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 19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강단 있는 소신 증언으로 경찰로서는 이례적으로 일약 ‘청문회 스타’가 됐다.현재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권은희 과장에게 ‘존경’, ‘경의’, ‘희망’, ‘진실’, ‘용기’, ‘수호신’, ‘소신’, ‘지혜’, ‘양심’ 등 수많은 수식어들로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변호사 출신인 권은희 수사과장이 청문회에서 무슨 증언을 했기에 누리꾼들이 환호하고, 법조인들이 찬사를 보내는지 주요 발언들을 정리했...
법무부 “사회 유력층 범죄자 추징금 환수 강화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일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 은닉 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개정된 ‘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취지를 적용하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ㆍ수색 검증 영장 도입 등 재산 추적수단을 강화하고, 이미 확정된 추징 판결을 토대로 가족, 측근 등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개인정보”…누출한 경찰관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 의미 있는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 휴대전화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씨는 작년 3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구대에 전화해 “지금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S(56)씨 등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과 평소 알고 지내던 Y(54)씨 4명이 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했다.단속을 당한 4명은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에 출석했는데, 경찰은 판돈 규모 등을 감안해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그런데 경찰관인 S씨는 얼마 뒤 Y씨와 ...
법조계 “‘권은희’ 지혜와 용기에 경의…민주주의 수호신”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소신 있게 증언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켜 본 누리꾼들은 환호했고, 일선 경찰관들도 응원과 격려를 쏟아냈다.법조계 인사들도 변호사 출신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해 찬사를 아까지 않았다. “국민들은 권은희 과장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경찰”, “지혜와 용기에 경의”, “용감하고 장하다”, “민주주의 수호신”, “한명의 권은희를 지켜내야 열 명의 권은희가 나온다” 등 극찬이 쏟아졌다. 트위터로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여다봤다.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20일 트...
이재화 변호사 “진정한 민주경찰 ‘권은희’ 국민은 영원히 기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당당하게 증언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존경을 표시하며 “진정한 민주경찰, 양심적인 경찰, 권은희 과장을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19일 트위터에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방해와 증인들의 비양심적인 진술로 국정원 사건의 진실 발견은 실패했으나, 국민들은 진정한 민주경찰, ...
김정범 변호사 “부정으로 얼룩진 경찰 역사 권은희가 새로 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는 20일 전날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증언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부정으로 얼룩진 경찰의 역사를 한 여성이 새로 쓰려 한다”며 극찬했다.김정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청문회를 보면서 아직 대한민국의 민도(民度, 문화수준)가 한참 낮다는 생각을 했다”며 “감히 국민 앞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질문하고, 뻔뻔스럽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을 물로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청문회를 본 단상을 이렇게 평가했다.그는 “청문회를 보...
표창원 “김용판 말보다 권은희 증언 맞다…권은희 집단 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프로파일러이자 경찰대 교수였던 표창원 박사는 20일 “격려 전화”라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입장과 사실상 ‘외압 전화’라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권은희 과장의 말이 맞다”며 권 과장의 증언에 신빙성을 두며 손을 들어줬다.또한 청문회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경찰 측 증인들이 권은희 과장을 몰아붙이는 듯한 상황에 대해 표창원 박사는 “집단적인 공격을 하는 린치상황이었다”라고 부적절함을 지적했다.아울러 증인으로 나온 다른 경찰관 14명과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도 표 박사는 “오히려 다른 경찰관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법조계 “역사와 국민 앞에서 진실 말한 권은희 수사과장 지켜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을 처음 수사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19일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청문회에 출석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을 하자, 법조인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서 양심과 용기를 바탕으로 진실을 말했다”라고 높여 평가했다.이에 법조인들은“ 권은희 수사과장을 지켜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권은희 경정. 켜켜이 짓누르는 허위의 압력을 뚫고, 진실을 용기있게 증언한다. 이런 분을 지켜내야, 우리 민주주의가 소생합니다”라고 권은희 수사과장을...
변협 “네이버에서 쉽게 ‘마을변호사’ 만나보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변호사 상담채널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19일 국내 최대의 인처넷기업인 NHN(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6일부터 네이버에 마을변호사 특별페이지(http://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를 오픈했다. ▲ 네이버에 오픈한 마을변호사 대한변협은 지난 6월 5일 마을변호사 제도를 출범해 전국 246곳의 무변촌(읍ㆍ면ㆍ동) 지역에 마을변호사 413명을 배정하고, 법률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네이버의 마을변호사 특별페이지는 ▲ 마을변호사 도입 취지 등 제도 소...
법무부, 2013년 하반기 검사 26명 전보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고검검사급 검사 1명을 포함해 검사 26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6일자 시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4월 상반기 고검검사급 인사 시행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하반기 인사를 하게 된 점을 고려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일선청에서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또 근속기간을 충족한 일반검사 중 일부를 전보시켜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상당수 검사들을 유임시켜 일선청 업무의 연속성을 높였다.올 상반기 인사에서 외부기관 파견 검사 13명을 감축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도 보건복지부 파견 검사를 추가로 복귀시켜 일선청의 수사력을...
대법 “위증죄로 조사받고 번복된 증언은 증거능력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이미 법정 증언을 마친 증인을 상대로 증언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위증죄 혐의로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역업에 종사하던 A(53)씨는 거래처 사장인 K씨가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2009년 6월 K씨 공장 내에 주차돼 있던 지게차(시가 1200만원 상당)를 500m 떨어진 공터까지 옮겨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피해자인 K씨와 참고인(부사장)을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절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K씨가 “피고인이 지게차를 가져가는...
이혼한 전 남편 대학 연구실서 행패 부린 공무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한 전 남편이 근무하는 대학교 연구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한편, 연구실에 있던 대학원생들을 모욕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인 A(53,여)씨는 작년 11월 이혼한 전 남편이 교수로 재직 중인 천안의 모 대학 연구실에 찾아가 그곳을 관리하는 대학원생 K씨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는 K씨로부터 “연구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또한 A씨는 연구실에 있던 다른 대학원생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K씨에게 “너 돌대가리 아니냐”며 큰 소리로 말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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