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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한 남편 살해하려던 주부 집행유예로 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을 때 문구용 칼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주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A(42)씨는 지난 6월 충북 증평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남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칼로 남편의 목을 1회 그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딸에게 도움을 요청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남편은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
법원 “초등학교 근처 비즈니스호텔 신축 ‘불허’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80미터 떨어진 곳에 비즈니스호텔을 세울 수 없도록 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8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지상 16층짜리 오피스텔(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건물의 용도를 관광호텔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서울시남부교육청이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81m, 출입문으로부터 149m 거리로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K씨는 “이 건물은 객실, 휘트니스센터, 식당,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등으로 구성된 ‘비지니...
대법원 ‘통상임금’ 공개변론…대리인들 치열한 법정공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과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여금 및 여름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5일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일반 상여금과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한 금액을...
축구경기 관람 중 흥분해 흉기로 상대팀 협박한 관중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호인 축구경기 관람 중 선수들 간에 시비가 붙자 흥분해 흉기를 들고 상대팀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울산 울주군 스포츠파크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동호인 축구대회를 관람하며 자신의 고향 축구팀을 응원하던 중 양 팀 축구선수 간에 시비가 있자 화를 참지 못하고 경기장으로 난입했다.이에 주변사람들이 A씨를 진정시키고 경기장 밖으로 내보냈으나, A씨는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팀 벤치로 가서 작전판을 발로 차고 던지는 등 50만원 상당의 작전판을 파손시켰다.A씨는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평소 농사일에 사...
불륜남녀 사진 배우자에 주고 대가 받으려한 일당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륜남녀를 미행해 불법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배우자에게 주고 대가를 받으려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불륜남녀가 모텔에 출입하는 현상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그 배우자에게 불륜사진 등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를 받기 위해 범행을 계획하다가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이에 A씨는 후배인 B(34)씨에게 불륜 대상자들의 사진촬영 및 연락처 파악, 차량 위치추적 등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불륜자료를 모아 관련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나눠 쓰기로 공모했다.이후 A씨와 B씨는 작년 12월 중순 부산 기장군의 한 모...
고속도로 추돌…급제동에 미끄러진 선행차량 100% 과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추월하던 선행차량이 급제동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로에 멈춰 섰는데, 후행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나 선행차량의 운전자가 다친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법원은 선행차량에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자신의 진행차로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부산방면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부부강간 첫 피해 이주여성 비자연장 불허했다 재연장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필리핀 국적으로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했으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아 국내 이주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부부강간 피해를 인정받았던 A(32)씨에 대한 비자연장을 불허해 비난여론이 일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4일 A씨의 비자 연장을 허가했다.법무부 이민통합과는 “이날 부산출입국관리소가 필리핀 이주여성인 A씨의 만료된 비자기한을 연장해줬다”고 밝혔다.필리핀 국적의 A씨는 2006년 8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남성인 B씨와 혼인해 4개월 간 동거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남편이 술을 마시면 폭행 등 학대를 계속해 A씨는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후 김해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 취직했...
고려대 강연 불허…표창원 “정치적 가장 편향된 분은 대통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가 4일 ‘국정원 사태’에 대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강연회를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불허한 것과 관련, 표창원 전 교수가 “정치적으로 가장 편향된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겠죠?”라며 “고려대는 대통령의 강의도 불허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당초 표창원 전 교수는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라는 주제로 오는 9일 오후 3시 30분 고려대 4ㆍ18기념관에서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었다.불허 소식에 표창원 전 교수는 트위터에 “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 좋습니다. 그럼 고대생들은 ‘완전한 중립’ 아닌 강의 들으면 선동되고 오염되는 ‘정치적, 사상적 어린이’들인가요?”라고 고려대측...
박주선 의원,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수감자 중 마약사범 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5년간 범죄로 수감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범죄유형 중 마약류 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297명이며, 이 중 수감인원이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마약류 범죄로 총 65명(21.9%)이 수감됐다.연도별로 보면 2009년 13명, 2010년 16명, 2011년 15명, 2012년 11명, 2013년 10명 등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마약 범죄로 수감됐다.마약 범죄에 이어 수감비중이 높은 범죄는 살인(39명, 13.1%), 사기 및 횡령(38명, 12.8%), 강간(31명, ...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변호사들 “무죄추정원칙 팔아먹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내란 음모 사건’이 녹취록(비밀녹음) 공개를 거쳐 4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일단락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변호사들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씁쓸해했다.이석기 의원은 이날 저녁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 구인돼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됐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열릴 예정이다.류제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무죄추정원칙,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법수집증거, 피의사실공표죄 이런 말을 하면 뭣 모르는 ‘법돌이’ 취급을 당하는 분위기 뭔가 정상이 아니다”며 씁쓸함을 내비쳤다...
민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법원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확고히 보호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4일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5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민변(회장 장주영)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
이정렬 전 부장판사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례 변경?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해 온 대법원이 5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사건에 관해 공개변론을 여는 것과 관련, 최근 창원지법에서 법복을 벗은 이정렬 부장판사가 “봉급생활자에게 불리하게 판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든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앞두고, 사용자단체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반대와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잇따라 제출하고 있고, 이에 맞서 노동단체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종전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대법원 앞에서 열며 첨예한 신경...
민주노총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따르지 않는 사태 종지부 찍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5일 공개변론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재계가 통상임금 범위 축소를 요구하며 대법원에 판례 변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4일 민주노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는 물론 정부조차 통상임금 대법 판례를 따르지 않는 엄중한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노총은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대한 정ㆍ재계의 부당한 압력 규탄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현명하고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대...
대한상의, 대법원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반대 탄원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일 대법원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5일로 예정된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대법원에 직접 전달하는 취지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내일(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전국 상공인의 뜻이 담긴 통상임금 탄원서를 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탄원서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김철 울산상의 회...
대법 “백혈병 치료약 ‘글리벡’…복지부, 직권 약가인하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가 가격책정 논란이 제기되며 시민단체들의 약가인하 요구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가격을 직권으로 낮췄던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로써 지난 2009년 시작된 글리벡 공급 제약회사와 보건복지부 간의 약가인하를 둘러싼 법정다툼은 제약회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로 인해 글리벡필름코팅정 100㎎에 1만9818원으로 낮춰졌던 가격이, 다시 2만3045원으로 환원되게 돼 환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글리벡필름코팅정(이하 글리벡)은 만성골수성백혈병 등의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는 약제로, 한국노바티스는 이 약제를 공급하는 회사다. 한국...
성인과 청소년 모텔서 20분 머물러도 ‘혼숙’…벌금 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숙박업소에서 ‘혼숙’은 반드시 남녀가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퇴실했더라도 혼숙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손님을 받던 중 J씨와 함께 청소년 B(여,14)양이 들어오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J씨가 모텔에서 22분 정도 머물렀을 뿐 잠을 자지 않았으므로 혼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부산지법 형사16단독 연선주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성인 남성과 모텔에 혼숙시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업주 A(73)씨...
대한변협, 6~8일 제3차 한일법조지도자회의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경북 경주에서 ‘제3차 한일법조지도자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한일법조지도자회의는 2011년부터 연 1회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회장 및 임원진 그리고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임원진 등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재야법조단체가 고민하고 있던 공통 주제를 가지고 활발히 의견교환을 펼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제컨퍼런스다.변협은 “1987년부터 대한변협과 일변연 간에 이루어졌던 정례교류회가 짜임새 있는 규모로 발전해 한일 법조리더들의 국제회의로 격상된 것이 큰 의미이고, 이에 따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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