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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 “국정원에게 버림받은 귀태(?) 국가보안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에서 급기야 ‘여적음모죄’를 적용하려고 하자, 법조인들은 한마디로 “갈팡질팡한다”며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용민 변호사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법리적용의 문제를 직접 꼬집지는 않았지만,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힐난이 그 어떤 질타와 비난보다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석기 수사와 관련하여 국정원은 내란음모에서 여적죄를 언급했다”며 “둘 다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갑자기 궁금증이...
한인섭 “<천안함 프로젝트> 메가박스…조폭 난리치면 극장도 내줄 건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영화 상영을 방해하는 꼴통들이 방해한다고 영화를 내리겠다는 식이라면, 조폭이 난리치면 극장까지 내놓을 텐가”라고 일침을 가했다.‘천안함 좌초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가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개봉 이틀 만인 7일부터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메가박스에서 ‘조기 종영’으로 퇴출당한 사건을 꼬집은 것이다.이는 영화계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메가박스는 6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9/5일 개봉한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이 금일부로 종료 됩니다. 일부 단체의 강한 항의 및 시위에 대한 예고로 인해 관람객 간 현장 충돌이 예상되어...
새누리당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검토” 강력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9일 성남보호관찰소의 성남시 서현역세권으로의 ‘기습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장소를 찾아 이전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무부에 이전을 강력히 항의하고, 특히 성난 분당지역 주민들은 과천정부청사 앞으로 원정시위를 나가 성남보호관찰소 기습 이전에 대해 법무부를 규탄하는 항의를 벌이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황우여 대표실에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와 당정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제1정조위원장, 성남이 지역...
지적장애 아내와 자녀에 가정폭력 쓴 남편 결국 이혼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남편에게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9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지적장애 3급인 아내가 큰아이를 출산한 이후 지속적으로 아내와 큰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2007년 10월에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큰아이가 크게 다치고 했고, 큰아이는 자폐 증상을 보여 2009년부터 전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또한 B씨는 둘째아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는데, 2011년 12월 아버지의 폭행에 췌장 손상 의증으로 열흘 넘게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B씨의 폭력으로 A씨와 아이들은 2008년과 2012년 5월 ...
‘변협 포럼’서 박원순 “소통과 협력으로 만드는 서울” 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가 10일 오전 8시에 개회하는 ‘제30회 변협 포럼’에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통과 협력으로 만드는 서울’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변협은 다양한 주제와 강연자를 선정해 변호사가 법률가를 넘어서 국가 지도자ㆍ사회 봉사자로 성장하는 길,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통합하는 균형감각 갖춘 지도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는 ‘변협 포럼’을 매월 둘째 혹은 셋째주 목요일 아침 8시에 개최해 오고 있다.‘변협 포럼’은 보수ㆍ진보ㆍ중도 등 모든 이념을 아우르는 강연자를 선정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통일ㆍ국제 등 전 분야의 이슈를 강연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제30회 ...
보수 변호사도 “이석기 내란음모-RO 반국가단체 혐의 어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음모죄’ 혐의를 추가하려는 가운데, 보수 성향 변호사조차도 내란음모죄 적용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조직을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이 나왔다.변호사이면서 보수진영 논객으로 방송TV토론에도 자주 나오는 이재교 세종대 법대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9일 MBC라디오 에 출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두고 법적 쟁점토론을 벌였다.이석기 의원을 구속시킬 때 적용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변호사인 이재교 교수(사단법인 시대정신 대표)와 이재...
심상정 “홍두깨식 검찰총장 사생활 폭로…채동욱 검찰 흔들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婚外) 아들’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려는 채동욱 검찰 흔들기”라고 규정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개원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으나, 언제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깜깜하다”며 “그런데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동반자인 야당들과 국회 정상화 논의는 젖혀두고,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이참에 야당들을 길들이겠다는 듯 정략적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한 국정원이 국기문란사건으로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려 국면전환을 도모했다는 세간의 여론이...
채동욱 검찰총장 “조선일보 정정보도하라…유전자검사 용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과 가 물러설 수 없는 ‘진실공방’으로 어느 한쪽은 정말 크게 다치게 됐다.의 잇따른 ‘혼외 아들’ 보도와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9일 “(혼외 아들과의)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은 채 총장의 이런 발언을 ‘속보’로 보도했다.조선일보가 “혼외아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전자감식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압박한 것에 대해, 채 검찰총장이 강력하게 응수한 것이다.채 검찰총장은 또 “오늘 중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추가 ...
검사 출신 금태섭 “조선일보 ‘채동욱’ 천박한 기사 보자니 짜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9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 아들’ 의혹을 연일 보도하는 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하고 품위라곤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한 기사를 보자니 짜증이 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사진출처=페이스북)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사법시험 34회)는 9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론지’ 조선일보의 행태가 실망스럽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금 변호사는 먼저 “조선일보가 2주간에 걸쳐서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 기사를 ...
법조계 “국정원, 이석기에 여적죄?…조자룡 헌 칼 휘두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형법상 ‘여적(與敵)죄’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8일 보도와 관련, 법조인들은 국정원을 질타하며 “무슨 조자룡의 ‘헌 칼’처럼 휘두르냐”고 일침을 가했다.형법 제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기사를 링크하며 “여적죄는 교전상황에서 적국과 합세하여 항전하는 범죄인데, 지금이 교전상황인가?”라고 따...
암초 부딪힌 <천안암 프로젝트>…메가박스 상영 중단 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종합) ‘트위터 대통령’이라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 선생은 트위터에 “사법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영화. 보수 진영의 시위 예상으로 상영중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추운 나라로 변해 버린 듯한 느낌입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창수 법인권연구소 준비위원장은 8일 기자에게 “천안함 프로젝트 종영은 국가가 겉보기엔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우익단체를 동원하거나 이들의 위협을 방조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우익동원을 통한 사전검열로 통제방식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며 “헌법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일이다”라고 일갈했다.전명훈 전 민변 상근간사는 7일 페이스북에 “영화...
박지원 “채동욱 아니꼽게 봐…최고권력기관 간 권력투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6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에 대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축소ㆍ은폐 수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 흔들기’이며,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최고권력기관 간의 권력투쟁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후 채널A 에 출연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흔들기를 시작한 것이고, 일부 보수층과 권력층에서 채동욱 총장을 아니꼽게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 이유로 혼외아들에 대해 “채동욱 총장도 부인하고, 여성도 부인하고 있는 사이이고,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서 ...
법조계 “채동욱 총장 혼외 아들? 국정원이 검찰총수 흔들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숨겨둔 혼외아들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6일 포털사이트에는 ‘채동욱’과 ‘채동욱 혼외아들’이 핫이슈 키워드 상위에 링크되며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지난 4월 2일 있었던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위원들로부터 이례적으로 “채동욱 후보자를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 같다”라는 호평을 받았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크다.법조계 인사들도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비록 일부지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먼저 는 6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10...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검찰총장 흔들기? 경천동지할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보도와 관련,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사실이어도, 사실이 아니어도 경악할 일”이라며 2가지 우려스런 반응을 보였다.먼저 혼외자녀 의혹이 사실이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구멍 뚫린 것이고, 반면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총장까지 흔들려는 세력이 있는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6일 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婚外)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또 “본지 취재 결과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
박지원 의원 “채동욱 ‘혼외 아들?’ 보도…검찰총장 흔들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를 하는 기분”이라고 덕담을 건넸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보도에 대해 “검찰총장 흔들기?”라는 반응을 나타냈다.이날 는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婚外)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또 “본지 취재 결과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며 “검찰총장으로서...
“국정원 402개 트위터로 여론전ㆍ대선개입 상상초월…검찰 추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댓글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트위터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어 대국민 여론전을 펼친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운영한 트위터 402개의 계정을 확보해 트위터 미국 본사와 국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신원확인 작업까지 거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트위터 계정의 경우 조직 규모와 내용, 수법 등을 살펴보면 대국민 여론조작과 대선개입은 상상 이상을 초월한다”며 “국정원 대북심리정보국 전원에 대한 전면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가 필요하고, 원세훈 범죄에 대한 공소장...
박민식 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1000만원 쾌척 기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9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1000만원을 기부한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기부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립에 대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기금 설립에 큰 기여를 했고, 평소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던 중, 최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설치된 이래 첫 기부행위로서, 위 기부금은 전액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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