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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홍두깨식 검찰총장 사생활 폭로…채동욱 검찰 흔들기”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려는 채동욱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크게 우려”

2013-09-09 12:09: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婚外) 아들’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려는 채동욱 검찰 흔들기”라고 규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개원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으나, 언제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깜깜하다”며 “그런데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동반자인 야당들과 국회 정상화 논의는 젖혀두고,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이참에 야당들을 길들이겠다는 듯 정략적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국정원이 국기문란사건으로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려 국면전환을 도모했다는 세간의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국정원을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뜬금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그나마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려는 채동욱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도대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박근혜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국정원의 무분별한 정치개입을 옹호하고 (양건) 감사원장 사퇴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검찰의 중립성마저 훼손하려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위상을 자의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또 야당과 입법부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정치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정권안보를 위해서라면 부정과 불법을 덮기 위해 방해되는 자 그 누구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 나갔던 과거 독재정권의 추억이 되살아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하며 “우리 국민은 과거로 가는 길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과욕을 부리고 있다”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문제해결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석기) 의원 제명,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강요하는 것은 공안정국 조성에 한패가 돼서 야당을 겁박하고 정략적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새누리당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일을 그만하고 여당으로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본연의 일에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석기 의원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세력이 있다면 법에 따라 단죄하고 또 한편 정권의 위기 때마다 색깔론을 빼어들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온 냉전 수구세력도 격리시켜냄으로써 진정으로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다운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 시대의 국민이 요구하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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