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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변협서 ‘이정렬’ 변호사 등록 받아줘도, 서울회 입회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거부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12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서울변호사회 입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한)가 만약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여 주더라도, 서울변호사회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를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로서의 입회를 거부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다.물론 아직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어서 확정된 입장은 아니다. 현재까지 서울변호사회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활동하기에는 현재로선 상당히 전...
서울변호사회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가뭄에 단비 같은 희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11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1년에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학비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로스쿨 측에서는 장학금을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장학금 혜택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고액의 등록금 자체만으로도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실제로 최근 몇몇 로스쿨들이 약속한 장학금 비율을 ...
서울변호사회ㆍ서울중앙지법, ‘소송절차 개선 연구협의회’ 구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소송절차의 개선과 바람직한 재판진행 및 변론절차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로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를 구성했다.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포함해 양측 각 8명으로 구성하고,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둬 각종 개선 현안의 검토와 연구를 담당하게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법관평가 결과 공개 논란을 통해 제기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법관평가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재판절차...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서울변호사회 나승철 회장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당장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거리캠페인까지 벌여 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 7일 사법시험법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제도를 통해 배출되고 있다.로스쿨의 도입으로 2017년 예정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
민변 “특검으로 간첩조작 진상규명…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는 11일 “유감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라며 “조속한 특검으로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이날 민변은 성명을 통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가 진상을 규명할 것, 증거조작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민변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0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한 행위에 관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 핵심은 ‘증거위조 논란이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진상을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겠다’는 것이었으나, 박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 “공직 입후보 예정자 기부행위 제한 규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향후 공직선거에 나설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은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북 안동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국회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안동에 사는 지인과 안동의 지역 정치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만간 사표를 내고 안동으로 내려가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출마 계획을 말하면서 지인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돼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공직선거법 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싱크탱크 사법정책연구원 새 지평”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식에서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해 미래 사법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치사에서 “오늘은 미래 사법의 청사진을 제시할 사법정책연구원이 첫걸음을 내딛는 뜻 깊은 날”이라며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독립적 사법연구기관의 설립을 기다려 온 사법부의 오랜 숙원이 작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드디어 달성됐다”고 환영했다.이어 “앞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은 현실과 이상, 실무와 이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사법제...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 연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할 ‘사법정책연구원’이 10일 개원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다.사법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에는 서울대학교 부총장, 한국공법학회회장 등을 역임한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법원조직법은 사법정책연구원장을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사법정책연구원의 독립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고 그 연구성과를 토대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외부인사를 정무직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공개모집 및 대법관회...
법원 “국정원, 유우성 여동생 변호인 접견 불허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 및 형사32단독 송영복 판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가려(유우성 여동생)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 처분 및 서신 전달 신청 불허 처분은 변호인들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이번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중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는 실질적 피의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자못 크다”고 평가했다.법원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화교인 유우...
민변 “간첩조작 범죄 진상, 국정원 자신도 모르게 이실직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자 “국정원에 의한 조직적 범죄의 진상을 자신도 모르게 이실직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국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의 분통이다. 변호인단이 왜 ‘국정원의 이실직고’라고 표현 했을까? 그 이유는 국정원은 그동안 유우성 관련 공문을 중국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적법하게 받아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그런데 국정원이 전날 9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1심 법...
대법원, 보도 농성용 천막 제거 공무원과 몸싸움 공무집행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도에 설치하려는 농성용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 공무원에게 맞서 몸싸움을 벌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출신인 허창옥 제주도의원 등은 2011년 10월 제주도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개최한 ‘한미 FTA 국회 비준 저지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농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청 맞은편 보도로 이동해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했다.이에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이 인도에 천막이 설치되면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면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고 교...
민변 “증인 진술서도 날조…검사들 직위 해제하고 형사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인 진술서도 유우성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허위로 날조된 증거로 밝혀졌다”며 “공소 유지 검사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변(회장 장주영)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검찰측 핵심 증인 (중국 동포) 임OO 명의의 허위 진술서 및 허위 대동 증인 신청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민변은 먼저 “3월 7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항소심...
간첩사건 민변, 국정원 협력자 자살 시도에 검찰에 강한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국정원 협력자’ 김OO씨가 검찰 조사 후 자살을 시도한 것과 관련, 유우성씨 변호인단은 검찰의 조사행태 질타하며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6일 성명을 통해서다.이날 중국 정부가 위조문서로 공식 확인한 문서를 국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족 김OO씨가 3회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5일 영등포의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자살을 시도한 모텔 방의 벽에 자신의 피로 ‘국정원’이라는 글자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인단은 “언론 보도를...
변호사 등록 거부된 이정렬 부장판사 오해와 진실…대한변협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신 있는 판결로 ‘소신 판사’,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 ‘양심 판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6일 거부당했다.그런데 언론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밝힌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및 입회 거부 이유로 거론조차 되지 않은, 생뚱맞게도 ‘가카새끼 짬뽕’을 제목으로 뽑거나 기사 내용에 다루며 ‘흠집내기’를 부각시키고 있다.사실 시민사회단체가 이정렬 판사의 판결에 대해 2004년 판결 중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한 ‘소신 판결’ 조차도 일부 언론은 ‘튀는 판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6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이정렬(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정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런 의견을 관련 서류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에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렬 신청자는 서울고법 재직 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지위확인 사건’의 주심을 담당하면서 원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바 있으나, 2012년 1월 이 사건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 세간에 화제가 되자 법원 내부통...
민변 권영국 “삼성 진실 담은 ‘탐욕의 제국’ 보러 갑시다” [로이슈=신종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6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꽃다운 삶을 마감한 고(故) 황유미씨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을 권유했다.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약속]에 이어 삼성반도체 백혈병의 실화를 4년에 걸쳐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탐욕의 제국]이 오늘부터 개봉됐다”며 “삼성의 진실을 담은 영화를 보러 갑시다”라고 영화 관람을 권유했다.권 변호사는 “개봉관이 너무 적지만 영화를 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삼성의 횡포에 맞서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급위원회는 “ 극장개봉...
법원, 유서 단순 오자 날인 없이 고쳐도 유언장 효력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필로 기재한 유서(유언장)의 단순 오자를 날인(捺印) 없이 고친 경우에도 유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08년 5월 유언서(유언장)를 작성한 A씨는 2011년 11월 부동산과 예금 등 150억원대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A씨는 유언장에 “은행에 예치돼 있는 금융자산 중 50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며, 나머지 전 재산을 둘째 딸을 포함한 3명의 딸에게 균등 분배 상속하도록 하라”고 유언을 남겼다.그런데 유언장에는 유언 전문, 연월일, 성명을 자필로 기재돼 있고 날인도 돼 있으나, 망인(A)의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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